"북한 이탈주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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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내 체제불안 및 경제난에 따른 기근 등으로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사선을 넘어 제3국을 통해 대부분 국내입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로 '새터민'으로 간주해 특별한 대우와 지원을 해 왔으나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차 지원규모가 축소돼 현재는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돼 정착금 등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계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원,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택지원, 무상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편입학이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정착도우미제도운영 등 분야별로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배출 된 후 실생활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세월 북한체제에서 억압과 감시,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아온 북한 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며 최근 지역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런 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K 경찰서 신변보호담당자들은 2009년에는 강서가양사회복지관과 협조 북한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중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8쌍에 대해 합동결혼식(주례 경찰서장)개최, 자역내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 외에도 한방의원 및 치과 병원과 연계 무료진료, 각종 범죄예방교육 및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판문점등 안보현장 견학, 추석절, 설날, 연말, 5월 가정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150-200명 초청 경로위안찬지 개최와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는 7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경찰관 : 보안협력위원 : 북한이탈주민과 2 : 1 형식의 한가족 결연을 맺어 취업알선 및 생활 보조지원 활동을 실시,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이 힘든 이유는 남북한 체제차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주위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선입관과 편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및 사회단체가 합심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통일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이탈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에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현재 각 학원에 흩어져 교육받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언어교육과 직업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토록하고 교육기관을 설립 가까운 주거지에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이탈주민을 다른나라 사람이 아닌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김봉수(서울 강서경찰서 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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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22 14: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