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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온 탈북자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노컷뉴스 2010-09-06 06:00: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707 2010-09-06 11:26:59
'무국적 탈북자' 법적인 보완책 마련 시급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의 3번 면회실.

불혹을 앞둔 남성은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면회실로 들어섰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새치로 뒤덮인 머리카락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올해 나이 만 38세의 탈북자 김기남(가명) 씨. 기자가 김 씨를 찾아간 날은 그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지 꼭 70일이 되는 날이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지난 1996년 탈북했다. 대기근으로 북한 주민 200만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던 때였다.

그는 북한 사람인 어머니(당시 63세), 조카(당시 9세)와 함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화교 출신인 아버지는 2년 전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가까스로 중국 연변에 도착했지만 '탈북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인신매매상에게 끌려가 목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1999년 가을 밤 12시였다. 중국 공안이 내륙 지역에 숨어 지내던 김 씨의 가족을 덮쳤다. 누군가가 이들의 은신처를 밀고한 것이었다.

김 씨는 공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의 어머니와 조카는 곧바로 북한에 압송됐다. 그의 어머니는 북한 교화소에서 4년 간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씨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식당 잡역부 등으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공안이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는 바람에 힘겨운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지난해 김 씨는 결국 한국행을 택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했지만, 현지 경비대에 붙잡혀 두 달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 그는 곧 한국대사관에 인계됐고, 목숨을 건 모험 끝에 올해 2월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토록 희망했던 한국 땅은 그에게 절망의 땅이 됐다. 김 씨는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옮겨져 4개월간 조사를 받다 지난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또 다시 구금됐다.

정부가 김 씨를 '탈북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화교증(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다. 해당 등록증은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무용지물이다.

김 씨는 "중국 호구제도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 강제출국되면 결국 중국 정부가 (나를) 북한으로 넘길 것이 뻔하다"며 "잡히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이들은 '탈북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무국적 탈북자 가운데 김용화 씨는 국내에 재입국한 지 2년 만인 2003년에서야 탈북자 인정을 받았고, 2004년 입국한 김천일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중국으로 강제송환됐다가 한국으로 다시 송환되는 서러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무국적 탈북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단체들은 개선책 마련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지만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무국적자 가운데 잠재적인 탈북자의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량탈북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무국적 탈북자를 상대로 국적판정신청제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법무부는 국정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탈북자에 대한 2차 판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중국 국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강제출국 조치보다는 신변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중국 송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탈북자들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원 등 관계당국에서 협의한 결과 '위장 탈북자'인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출국 요건을 갖추는 동안 임시로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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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구 2010-09-09 00:25:16
    에휴~ 어떻하나요. 사연은 아탑깝지만 대한민국은 혈연주의 사회라 부계(아버지 핏줄)를 중요시 합니다. 다시말해 종자(씨)를 중요시 합니다.
    어머니가 북한국적이라도 아버지가 중국국적이라면 현행법으로는 북한 출신이 아니라 판정되것네요.
    중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빠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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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돌 2010-09-10 16:59:34
    근데... 북한에살던 중국인 화교가 왜 중국에서 도망다님다?? 좀 거짓말이 섞인것 같에. 북송이란..북한에 국적이있는자만 가능한건데..중국이 바보라서 화교를 북송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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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2010-09-11 23:52:53
    나도 북한에 있을때 우리옆집에 중국화교가 살앗는데 그사람들은 중국도 마음대로다니고 화교란의미에서 집단생활에도 않참가하고 학습같은것도 전혀없고 동원도 없고 북한땅에살아도 북한사람들과는 전혀다른 생활을 하엿어요.

    제가 우리옆집에 화교가 살앗었기땜에 이건 넘 잘아는데요.

    화교이면 중국에서 외면할수가없어요. 그때그사람들이 말하는것이 자기들은 중국에 가서살고싶으면 가도 된다고 햇어요.

    근데 중국에서 왜 자기사람을 북송하겟어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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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양 2010-09-12 22:41:44
    북한국적인지 아니면 중국국적인지가 중요한것 같네요.아버지가 화교라면국제법상 그는 중국국민입니다. 국적이 중국이면 북한에서 법적수속을 하면 중국으로 언제든지 갈수 있는겁니다. 합법적으로요 혹 김씨가 아버지는 화교지만 북한국적이면 사정은 달라지는거구요.제 보기에는 그분이 중국국적인것 같은데요 숨어살지 않아도 될건데 왜그랬는지 의문이 가네요. 굳이 한국까지 오지 않아도 될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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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ㄹㄹ 2010-09-17 18:13:34
    내가 보기엔 화교 자녀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왓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생활하였깃 때문에 조사를 쉽게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은 부모가 화교라는것뿐 다른것은 같으니까요
    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테니까요
    한국에 자기가 화교임을 속이고 들어온 사람들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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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jin1234 2010-09-22 13:30:37
    안녕하세요!
    기사 잘보았구요 글쎄요 객관적인입장에서는 댓글에서처럼 말씀하시겠지만
    목숨걸고한국행을 결심한그들에게는 말할수없는 사연있답니다
    재북화교는 중국을(1년)4회는 정상적인비자를 받고갈수도있고 중국국적도 취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중모친이 북한여성인 경우 (1990년)실시한 북한헌법에 모친이 조선여성이면 화교2세는 외국인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못했고 조선출생증을받았습니다 1990년외국인증 교부를하면서 이전화교2세들도외국인증을 박달당했고 중국도합법적으로 다니지못하게되자 한국으로 들어오고있구요 오리지날화교자녀들은 아마도한국에 목숨걸고 들어오지않을겁니다 오면 혜택도없고 받아주지도않는데... 더욱 안타까운것은 지금도조선여성들은 화교남자와 이혼까지하고 자식을데리고 한국이라도 가서자식의앞날을 펼쳐줄려고들어오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아무런보안책이없다는것입나다 중국에서도 화교로인정안하고 북한여성에게서태어난이들은 과연 어떻게어딜가야하는지 한국에서이들을 외면하면 이들이갈곳은 북한밖에없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인도주의적차원에서 하루속히 해결책이마련됐으면 합니다 결국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둘도없는 조국이없는 국제미아,국제고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소견이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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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에 2010-09-22 14:00:06
    걍 눌러 살지 머 얻어 먹을거 있다고 꾸역 꾸역 기어 내려 오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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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달 2010-09-24 21:41:36
    하나된마음이야 두말할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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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888 2010-10-08 21:33:38
    이상하네요
    중국에사는 조선족같은데요
    실지북한에서살앗으면 같은동네 사는 사람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중국사람이라고 하여도 자식은 이북에서 나서 자랏을 건데38세면 그나이면 중국사람이지 어떻게 이북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다면 인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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