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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동지회 1626 2004-11-15 14:24:29
북한이 1980년대에 제시한 통일방침.
북한은 1960년 8월 김일성이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이후 70년대 말까지 조국통일 5대강령 등을 통해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해 오다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의 보고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 통일방안은 종전처럼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한 것이다.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단체(통혁당 등)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한국사회의 민주화 △미-북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한다.
○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모든분야에서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 북과 남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적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구가로 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통일방안 제의와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도 제시했는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남북간의 교통·체신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보호 남북이 통일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활동 통일적 조절 (10)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이어 같은해 11월 11일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대남서한을 통해 남북·해외동포들을 망라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했다. 이어 1983년 9월 9일 김일성의 정권창건 35주 기념연회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남과 북이 윤번제로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후 각종 집회 및 대남제의를 통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호응해 올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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