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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향방에 대해
REPUBLIC OF KOREA 무명 0 477 2006-08-23 19:29:35
태국, 탈북자 175명 연행

[뉴스현장]

● 앵커: 태국 한인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던 탈북자 175명이 태국 이민국에 강제연행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불법입국죄를 적용해 탈북자들을 모두 추방할 계획입니다.

박승진 기자입니다.

● 기자: 태국에 머무르고 있던 탈북자 175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방콕에 있는 한국대사관 근처 2층짜리 주택을 급습해 제3국행을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들을 경찰차 등 버스 석 대에 태워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가족단위로 짝을 지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탈북자 중에는 부녀자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와 임산부, 장애인, 심장병 환자 등이 끼어 있어 의료진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기자: 연행된 탈북자 가운데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서 발생한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1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당초 어젯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연행된 탈북자 모두 불법입국자로 기소한 뒤 추방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이들이 모두 제3국행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태국을 떠날 때까지 보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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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등 제 3 국에서 탈북자들이 체포된 경우 다시 중국으로 송환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최종적으로 송환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젠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태국 정부도 보호 방침을 밝혔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죠.

태국 정부가 한국으로 바로 추방 형식으로 보낼지 아닐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다른 나라로 보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이나 북한으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우 무능해보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는 충분한 외교적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빼앗는 것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정부를 성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할만큼은 하고 있다고 해줄만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너무 커져서 중국이나 북한이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중국이 강력하게 나와서 제 3 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들 경우 한국과 외교전쟁을 벌여야 하게 되며, 이 싸움에서 한국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사태가 악화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그 때는 나서야 하겠죠.

일반 이번 건에 대해서는 탈북자분들의 신변 안전은 보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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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꿍! 2006-08-23 19:39:05
    방금 뉴스 보니까 태국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진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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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23 20:04:48
    태국, 탈북자 '중간거점'으로 급부상
    <a href=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8/200608230295.html
    target=_blank>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8/200608230295.html
    </a>

    탈북자 179명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
    <a href=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8/200608230063.html
    target=_blank>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8/200608230063.html
    </a>

    위 두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탈북자는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만 거부할 뿐이고..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탈북자를 다시 중국이나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그런 것을 태국이 하리라 믿기는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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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글북 2006-08-23 20:31:35
    정글북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8-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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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3 23:55:52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렇다고 정부에선 경계를 낮추어선 아니 되며... 차실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빼앗는 것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정일이는 아닐것이고...
    중국도 아닐것이고...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1. 나는 조선족이다. 그리고 짱개가 아니다.
    2.난 탈북자동지회에선 삼원, 연변통신에서는 몽키변법, 걸레방에선 후도사로 글을 쓴다.
    3. 우에 모든 주장들은 나 개인을 대표하며 그로인한 후과도 모두 나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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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24 00:50:48
    이번 사건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탈북자분들께서 서운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 일반적인 한국인의 시각에서입니다. )

    한국에서 탈북자들은 이미 뉴스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탈북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젠 일상의 일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흔히 하는 말로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문 것은 뉴스가 되죠. 일상적인 일은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한 해에 1,000 명 넘게 들어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뉴스에 내보낼 이유가 없고, 이번 이 사건도 다른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경위들이나 별 차이가 없고 사안의 심각성도 거의 없으니 뉴스 가치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인원 수가 많고 태국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비치기 때문에 TV 뉴스에도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정도로도 TV 뉴스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한국에서 탈북자의 무사 입국 문제는 한국인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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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4 01:12:17
    이유 불충분임...
    설득력이 더욱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요.

    (1. 나는 조선족이다. 그리고 짱개가 아니다.
    2.난 탈북자동지회에선 삼원, 연변통신에서는 몽키변법, 걸레방에선 후도사로 글을 쓴다.
    3. 우에 모든 주장들은 나 개인을 대표하며 그로인한 후과도 모두 나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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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4 09:46:30
    무명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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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개야 2006-08-24 09:50:55
    때넘에게 설명할 것 웂다. 삼원짱개 퍼자나 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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