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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입장에서 보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기초
REPUBLIC OF KOREA 회한 0 341 2006-09-01 00:50:18
좌파가 보기에는 수구꼴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파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목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1.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 중국등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

현재까지는 No 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군을 용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100% 내는 것은 아니니 용병이라 하기에는 무리겠죠.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미군은 한국이 쓰고 있는 용병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정말로 좌파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미군 주둔비 100 % 낸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용병을 쓰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2. 정말 지킬 수 없는가 ?

물론 미군 없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희생뒤에 전쟁에 이기면 뭐합니까 ?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후 복구를 하고 다시 발전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남기는 상태로 이겨야 진실로 이기는 것입니다.

3. 미군 주둔은 좋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왜 주느냐 ?

현대 전쟁은 정보, 전자전입니다. 정보 취득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정보를 가진 자가 작전도 짜고 지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머리 나쁜 자가 사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중요 회의 기록이 다음날이면 김정일 책상에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군에게 넘겨준 정보가 북한으로 가고 그로 인해 미군이 역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에 미군이 한국군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명 피해에 매우 민감한 국가입니다. 적국의 인명 피해조차 미국내 반전운동의 빌미가 되니까요. 기름도 없는 한반도의 전쟁을 위한 미군의 희생을 납득할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시에 한국군에게 넘겨준 정보로 오히려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이건 납득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서 뺏는다는 것은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4. 우리는 언제 충분한 정보 취득 능력이 생길까 ?

한국은 아직 정보 취득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전 쏘아올린 위성도 1m 급 해상도만 갖고 있을 뿐이고, 몇개월 수명으로 단축되는 것을 감수하고 저궤도로 이동시키더라도 25cm 급 해상도입니다.

위성에서 아무리 높은 해상도로 보내오더라도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므로 평상시에 받는 1m 급 해상도에 훈련된 정도가 실제 운용 가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25cm 급 해상도 (첩보 위성이라면 15cm, 20cm 급은 되어야 의미있음) 를 가지는 위성 정도는 쏘아 올린 다음에야 미군의 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전시 작전권도 미군에게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로켓에 의해 우리가 만든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게 될 몇년후 그리고 또 몇년이 더 소요되겠죠.

낙관적으로 봐도 2015 년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5. 정보 획득 능력을 갖추고 나면 ?

그 때가 되면 좌파들이 미군 주둔해달라 애원한다 해도 우파들이 먼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쏘아올리는 위성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이상 위성을 유지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 때가 되면 불필요한 미군의 정보 때문에 주둔비도 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중 부담입니다.

우파들이 목매다는 "돈" 때문에라도 주둔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시작전권도 회수하고 미군도 철수시킬 것입니다.

사실 정보 획득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주둔비 낼 돈으로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회한 - 무명이란 닉네임을 쓰던 한국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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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훈 2006-09-01 05:58:29
    고고도 정찰기도 있어요. 이번에 도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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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규 2006-09-01 08:35:47
    아예, 안전하게 미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면 어떨른지요? 그럼 정말 안전할텐데...그리고 언제까지 힘타령만 늘어 놓을거요? 왜 다른데서는 북한을 다 앞섰다고 하면서 군사력만 유독 열세라는 자괴감에 바져있는지..그 몇십배나 되는 국방비는 언 놈들이 다 집어 삼키는겨..아예 작통권을 일본에게 맡깁시다그려..밸도 자존심도 없는 나약한 사대주의자 조센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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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9-01 14:07:49
    전쟁의 위험성보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입지가 손상될까봐 더 우려하시는거 같습니다.중국이 한국을 친다구요.그럼 중국도 죽습니다.세상은 전쟁만으론 살수없는 겁니다.오히려 좌파세력들의 좌파의식을 남한에 심어주는 작업이 더 걱정입니다.우파는 힘으로만 미국에 의지할것이 아니라 좌파의식이
    남한에 심어지는 것에대한 차단부터 해야 합니다.그런 심리전이 없다면 남한은 좌파가 설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 좌파적 사고방식이 지배하여 결국 북한과의 동질성회복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좌파들은 이미 언어를 이용한 사회적 교란적전을 공산당이 생길때부터 써왔습니다.남한도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미국은 이미 군사적 유용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단순안보에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는 역활도 현재 진행되어 소모적인 군대에서 생산적인 면을 지원하는 군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그런의미에서 주한미군도 서부전선의 말뚝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세계어느나라라도 한국의 허락없이 들랑달락 할수있는 군대가 된 겁니다.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오면 미군이 철수할거라는건 잘못된 겁니다.미국은 우리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반응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반응에 놀아날 필요는 없습니다.급선무는 좌파세력을 약화시켜
    놓고 미국이건 중국이건 끌어들여 더욱 신의를 쌓는 것입니다.군사력 보다는 경제가 안보의 밑거름이며 국민들의 의식이 보전되어야 막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닐수 있는 겁니다.난 우리정부가 잘못하고 있는건 남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우리군사력이 막강하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60년을 전쟁준비한 우리나라지만 까짓거 백년을 하면 어떻습니까.약하다는 핑계로 뭐든 좀더 개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남조선 토종이오.나에게 어느국기가 달려 있든 무슨말을 하든 내 자유요.건방진것도 하루이틀이니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말하고 쓰라는 소리는 하지 마쇼.그런소리는 경찰도 안합니다.
    회한 알아듣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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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한 2006-09-01 17:15:01
    최성룡/ 좀 발전된거 같군요. "우리" 라는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중국이나 북한 정권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런데 아직 중국공민의 시각을 다 탈피하지는 못 하신 듯. "남조선" 이라니..

    조선족분만 이 사이트에 오면 시끄러워지는 탓에 하는 말이오. 탈북자,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많고.. 탈북자나 한국인이 말하는 것으로 혼동하고 보면 문제가 큰 경우도 많으니 미리 밝히라는 얘기일 뿐이오.

    그건 그렇고 글 마지막에 써놓은 것을 읽지도 않은 것이오 ? 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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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한 2006-09-01 17:25:49
    하나 놓칠 뻔 했군.. 중국이 한국을 칠리 없다는 얘기. 왜 이렇게들 중국 자신도 잘 모르고 중국이 대단한 문명국인 것으로 착각하는지..

    한국을 티벳과 몽골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중국의 내분을 막기 위해서라면 자국내에 핵폭탄을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 뿐인가 군 장성이란 자가 미국에 핵폭탄 쓸 수 있다는 소리도 공공연히 하고..

    중국공민이면서 중국인들 생각을 모르는건가. 한국을 대만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고 회복해야 하는 땅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치는 것 전혀 거부감 가질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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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6-09-01 17:32:45
    난 중국도 지지하고 미국도 지지하오.내가 어떤시각으로 글을쓰던 시각의 변화를 주어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취지요.난 좌파의 설득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골타분한 우익에 수긍하는 사람도 아니오.어떤시각으로 글을 쓰던 어떤입장으로 글을 쓰던 내 자유요.그런 단어나 붙들고 늘어지는걸 볼때 당신은
    탈북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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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한 2006-09-01 17:45:17
    친중좌파는 한국에만도 너무 많이 널려있어서 골치아프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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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9-01 19:20:03
    회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오래전부터 지루하게 조선족들을 몰아가네...
    <한국이 탈북자들에 아무런 책임없다>는 얘기를 하면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말을 다 한것이 아니요?
    한국이 탈북자들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당신이 여기 사이트에 있을 필요성이 뭐 있소?
    나도 당신과 같이 <한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해라는 말이요? 내가 동의해야만 당신이 조선족들을 몰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요?

    <한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탈북자들을 위하는새 여기저기에서 조선족을 욕하는 주제살이 정말 꼴보기가 좋소~~~!

    이런 한국놈들과 무슨 대화가 된다고...
    조선족이 오기만 하면 어떻다는 소리를 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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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9-01 19:24:43
    여기에서 이 글 보는 탈북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당신들이 그냥 가만이 있는다고 변하는것이 없다.
    ㄱㅇㅈ같은 일부 한국놈들을 욕하다고 변하는것이 없고...
    한국에 순종한다고 당신의 희망을 들어주는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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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9-01 19:39:13
    <한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웨치고 활개치면서 여기 사이트에서 아무소리나 치고 다닌다는 것이 ...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한국사람이 단 한명이라고 없는가?
    여기는 한국에서 쓰레기들만 모다드는 곳인가?
    탈북자들은 왜 제소리도 못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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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길 2006-09-02 15:27:43
    위에 전부다 앞섯다고 하는데 국방력만 북한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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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길 2006-09-02 15:32:16
    현제로서도 북한은 전쟁 일으킬 여건이 안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북한은 가난하고 주변국의 도움도 예전과 같지 안습니다. 또 전쟁에 필요한 유류의 보급이 딸려 전쟁수행이 불가하다는 분석도 있더군요.....단지 북한은 즈이들 가만히 놔두면 핵이니 전쟁이니 안할 놈들이고...그것 때문에 핵에 올인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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