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해결방안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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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번호 해결방안 최후수단? 4 562 2007-05-04 12:09:24
일단 승산이 있던 없던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거로...) 혹시라도 (사실 좀 힘들것 같습니다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지면, 직방으로 해결되겠지만, 부적법 각하당하지만 않고 본안판단이 이뤄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Issue화 되기만 하면, 정부관계자들도 압력을 받을 겁니다. (기각된다고 해서 현상황보다 불리해질것은 없잖아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가 있다는걸 알것 같나요? 전혀 아니죠.. 저도 이곳에 참 오랜만에 들어오네요...(전 남한 사람입니다.) 동지회측에서 주민번호 문제로 피해사례 보내달라는 메일보고 들어왔네요. ㅡ..ㅡ;; 좋아하는 회원 : 4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지나가다 2007-05-04 14:09:22

황우여 의원께서 발의할 의향이 있으신것 같은데....
보좌진에 물어보니 탈북자단체들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황우여 의원님이 중국 내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발의했다가 열우당 등 좌파 반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의원이 개인발의로도 주민번호 개정이 충분하다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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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4 14:19:25

중국내 탈북자들 대한민국 국민인것은 당연지사...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뭔 입법을 하고 자시고 한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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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7-05-04 14:33:45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보지 않으니 중국내 탈북자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황우여 의원이 하려던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좀 글쓰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보지 않으니 중국내 탈북자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황우여 의원이 하려던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좀 글쓰기 바랍니다.

예삔 2007-05-04 15:04:28

매일 같이 들어아서 주민등록 번호 개서방안이 있나 보군 하는데 감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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