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핵심은 북조선 경제를 한국경제에 예속화시키는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평화통일 정책이기때문에 많은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죠. 당연히 투자에따른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진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 국민들도 많은 지지를 하는겁니다.
북조선경제의 한국예속화! 정말멋진 정책입니다.

시민4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햇볕정책이 북한의 경제를 한국경제에
예속화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겁낸다면 통일은 불가능 합니다.
저는 햇볕정책은 북한정부를 살리고 남북한 불공정 경쟁을 만드는
표본이라 봅니다.세상은 어차피 능력있는자가 능력없는 자를 흡수하는
겁니다.그것이 불만이면 능력 있든가.!그런 자연스런 룰을 무시하고
남한의 투자만 원할때 그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남한의 국력을 무능력하게 소비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정권바뀔겁니다.
권력이란 한쪽의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고
서로 희생하지 않게 감시하고 서로 발전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권력입니다.만약 북한경제가 클때까지 남한은 투자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느린느릿 젊은 청춘 내놓고 세금만 내라 이식이면 그것도 한 30년.

과연 누가 따를까요.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세상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치고 국민들이 무식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거의다 국민이 모자르고 무식한 나라만이 독재를 쓴다거나
독재속에 사회주의화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민주주의 속에 사회주의 개념
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국민이 거의 똑똑하거나 민주주의속에 자본주의 개념이 발전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다 잘사는 나라들 입니다.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떻다 보십니까.아마돈 북한에 편중된 정책을 쓸려면 우선 과거 공산당의 초창기 때처럼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 국가주도형의 정책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의단상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양쪽의 경제·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10년 동안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통일 전 서독 정부는 통일비용 개념을 “통일되기 몇 달 전인 1990년 7월 동독 정부와 맺은 ‘경제·통화·사회동맹’조약이 발효된 후 10년 내에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경제력 및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서독연방 산하 여러 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도달되기 위해 필요한 제경비”라고 하였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처음에는 1조 마르크를 예상했지만,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조 마르크(950조 원)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한국에서도 남북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남한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동안 주먹구구식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통일비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비용은 통일된 이후 남한이 북한 경제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 또는 통일 정부가 10여 년 동안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통일비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 주택보수 등에 쓰이며 북한이 안고 있는 외채상환 비용도 포함된다.

통일비용의 추정규모는 연구자의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및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이 달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국내 전문가, 해외 한반도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Korea Developement Institute)은 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해 850∼2400억 달러(68∼192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구 21세기위원회)는 〈21세기의 한국〉이란 보고서에서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합쳐 4400억∼1조 2000억 달러(352∼960조 원)로 추산하였다.

1996년 6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남북한 통일의 국제경제적 의의’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교수 황의각(黃義珏)은 200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 1만 3987달러를 해소하는 데 동원되어야 할 투자재원은 1조 204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정치적·사회적·심리적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체 통일비용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구조, 재산권, 기업경영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부문간, 사회계층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남북한간 분업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밖에 해외 관련 연구기관들 역시 한반도 통일비용을 추정하였는데,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마커스 놀랜드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1996년 10월에 주최한 제11차 한미안보연구회의에 제출한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비판적 시각〉이라는 논문에서 2000년에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10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북한에 집중투자해도 25년이 지나야 북한은 한국의 60％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경제통합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를 예상하였다. 이렇듯 통일비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난관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분단비용보다는 적게 든다.

오늘(24일)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에 제가 워싱턴에 출장 간 동안 다우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3,000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긴데 했거든요.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ABN암로 인수등 대형 인수 합병이 잇따랐지만 하락한 이유는 최근 주가가 너무 오른것 아니냐, 이런 경계 심리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월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아지리아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비교적 많이 오른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월가 예상보다 대체로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월가의 분위기는 BEARISH 보다는 BULLISH 상승입니다.

<앵커>

중국이 요즘 내륙지방까지 철도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해안가 지역은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고 외국 자본 투자도 잘 되는데, 내륙 지방에는 이런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간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는 방안으로 내륙 지방까지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도가 지나가면 역 주변으로 상권이 생기고, 경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은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다른 나라들은 보통 화물 수송량의 20%를 철도가 분담하는데, 중국은 이게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을 주로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차량 화물 운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륙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이유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았다는것입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무섭게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중국의 행보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한때 휘청거렸던 독일 경제가 요즘 완전히 부활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한자리 수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독일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데 통일 비용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독일이 고전했지만 독일의 전통 있는 우수한 제품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에 성공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을 보고 머쉰, 기계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계 같은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제가 얻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입니다.

"...2000년 4월 미국 증권사 골드먼 삭스는 통일 비용이 855조원에서 394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한 바 있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과 통일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간의 격차가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극한 대립으로 한쪽의 멸망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에 생산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투자입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발생하여 투자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북한에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개발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더구나 통일이 되면 앞에서 말한 분단비용이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비용으로 전환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세금이 일부 올라가겠지만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평화의 정착, 국가경제력의 향상, 소득의 증대 등을 생각하면 감내할 만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결국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 때문에 못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분단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일비용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통일 비용을 남한 국민들이 새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구나 분단비용은 분단 상태에서는 항구적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통일비용은 남북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한시적인 비용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10년, 20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입니다..."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한 비용 논의가 전무하다. 심지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에서도 ‘통일비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유사시 통일비용을 감당할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통일비용 논의가 최근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정부로서는 경기둔화 속에서 복지비와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4년 연속 재정이 적자에 머물러 통일비용은 생각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2030년까지 1100조원을 투입해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 ‘비전 2030’에도 통일비용은 쏙 빠졌다. 남북협력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기금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05년 0.1%)로 늘리겠다고 밝혔을 뿐 직접적인 통일비용은 산정하지도 않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통일 관련 비용을 당장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통일을 준비해온 독일만 해도 갑작스런 통일 이후 후유증에 시달렸다.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총생산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통일비용으로 15년간 1600조원을 투입하고도 극심한 생산성 저하와 실업난으로 고통을 겪었다.
골드먼삭스 등 주요 기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통일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10년간 최소 1500억달러(141조원)에서 최대 3조5000억달러(3290조원)에 달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해 “통일비용이 한국 GDP의 2∼3배인 1400조∼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통일비용은 남북한의 경제규모 및 GDP 차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추산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철용에 소요되는 형석이란 광물인데 성분분석하니 함량이 최고 입니다)



작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느끼는 감정에 언제적부터 쓰려고 했던

우리의 통일비용 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구 합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언제나 수많은 통일 비용을 애기만 합니다

재원조달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여야 한다고



민초들을 괜히 겁이나 주고

다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여론을 나쁘게 만드는 쓸데없는 전문가 들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비용은 2000-3000조 에 이르는 북한의 광물자원이

효자노릇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순발력은 기업의 순발력을

죄송하지만 절대로 따라올수가

없습니다



여태 광업진흥공사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합작은 2002년에 합의서를 도출하고

5년이나지나 금년 4월에야 합작완공한 황해도의 흑연광산 1건에 불과 합니다



흑연은 사실 그리 중요한 광물자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정된 예산에서 97억원을 투자하여 수고한 그들을 비하하는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철광석은 매장량이 30억톤 입니다

얼마전 길림성 당국과 무산철광산은

50년개발권을 계약하고 매년 100만톤씩 중국에

기다란 트럭의 바퀴가 찌부러질 정도로 퍼 나르다 보니

압록강 다리가 위험하여 현재 보강공사중 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에서 움직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그간 한중 수교이후 14년간 쌓인

중국인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중국에 합작투자하여

아무래도 다니기 편한 중국인들이 다시 북한에 합법적으로 합작투자하고

왕래하면서 이곳저곳을 탐색하고 있으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지분을 가지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한 독일의 통일비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GDP의 5%인 한화 40조원을 매년 쏟아부어 15년간 동독에 들어간

비용이 ..약 600조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간 더 지원이 되어야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될 통일 비용은

총계 1200조원이 소요 됩니다



물론 우리도 통일이 되려면 세금도 올려야 하지만 세금 이외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땔깜채취에 헐벋은 북한의 산하 땅속에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광물 300여종이 우릴 기다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남한사람을 백안시하고 중국사람에게는 그래도 문을 열려는 북한사람들의

마음이 문제 입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가야하고 그리고 봐야하고 결정케 해야 하는데

함부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것 입니다

중국사람도 금년부터는 비자를 발급할 정도로 까다로와지구요





갑자기 전화가 불통이구 연락두절.....

가서보면 광산에 필요한 전력은 전혀없구 중장비도 없구

도로는 정말로 엉망진창

심지어는 사업자금용 달러통장의 돈을 빼서 평양에 보내구...



실어 나르려면 네가 트럭을 가지고 올래?

그러다가 갑자기 군사용으로 징발하기라도 하면 어쩔래!...



신용장!!

이건 정말로 종이장에 불과하고 중국 항구에 실어온후에 직접 현물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지불하는 정말로 이상한 엘리스 나라 사람들이 동족이라는데

연민을 느낍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집단의 누구도 이런 통일비용을 제기한걸 보지 못했다는것

그리곤

우리들의 마음에 통일되어봐야 세금만 올라갈텐데

이렇게 잘먹고 잘살지 뭐하려고 통일하나 !!

이런 사고를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게 했서

통일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것

그건

정말로 커라단 죄를 짓고 있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고 작지만 국가와 민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견본을 가져다 성분분석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작은 셰어를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것을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통일비용 걱정 마세요!

중국이 일부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땅속에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펀드들이 보는 대로 우라늄을 ‘싹슬이’하고 있다.”(핵연료 브로커 케빈 스미스, <월스트리트저널> 3월 5일자)

원자력발전용 우라늄 가격이 불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상승하고 있다. 2003년까지 1파운드(0.454kg)당 10달러선이던 우라늄 가격이 올 4월 들어 113달러까지 치솟은 것. 지난해 9월 56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만에 2배가 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20년간 40~50기의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원전건설 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급등하는 우라늄 가격에 사재기도 극성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5일자 보도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헤지펀드와 기관투자가들이 우라늄 확보에 앞다퉈 뛰어들어 에너지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라늄을 사들인 펀드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사들인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경이다.(<한국경제> 3월6일자 기사- ‘우라늄 사재기’.. 참조)

반면 전력생산의 40.3%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해외우라늄진출 태스크포스’를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SK주식회사 등과 꾸려 해외 신규 우라늄광 탐사 및 개발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벌이는 물량확보 경쟁 속에서 성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우라늄매장량 세계 2위인 카자흐스탄을 직접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협정을 맺는 등 공을 들여왔던 우라늄광산 개발계획을 카자흐스탄측이 동결하는 등 장기원료수급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치열한 우라늄 쟁탈전, 쉽지 않은 한국

<아사히신문>은 2일자 기사에서 현지가공공장에서 정련한 후 팔기를 원하는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원석을 들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가공하려던 우리 측의 입장차이가 개발계획 동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나마 이 계획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지난해 8월 우라늄 농축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내건 러시아에 광산개발권을 뺏긴 뒤 우리 정부가 반발하자 같은 해 9월 카자흐스탄이 다른 지역 개발권을 내세워 협상이 진행되던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달 30일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우라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봐도 현재 전세계가 벌이는 우라늄 확보경쟁은 전쟁과 다를 바 없다. 호주, 캐나다 등과 장기 수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라늄 자주개발률 0%가 말해주는 한국의 현실은 우라늄광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시급함을 말해준다.(<매일경제> 3일자 기사- 원자력에너지 확보전.. 참조)

북한 우라늄, 전세계의 평화적 핵에너지사용 이끌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핵에너지기구는 전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이 474만3천톤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톤), 캐나다(44만4천톤), 미국(34만2천톤), 남아프리카공화국(34만1천톤) 등이 뒤를 이었다.(<세계일보> 4월2일자 기사 <유럽 원자력 에너지 다시 각광>) 이에 반해 전세계우라늄 수요는 7만7천톤(2006년), 2010년에는 8만5천톤으로 증가하며 2015년경부터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에너지기구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라늄이 50년 뒤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계 우라늄 총매장량 합계에 북한에 묻힌 막대한 양의 우라늄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즈>는 2004년 5월23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트렌트 두피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고품질 우라늄 4백만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다.(<YTN> 2004년 5월24일자 방송- “북한, 리비아에..) 현재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가채매장량만 전세계 총매장량에 육박하는 4백만톤이고 총매장량은 전세계 총매장량의 5배가 넘는 2천6백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제시절 자료에도 북한 평안도와 황해도에 특히 현재의 황해남도 백천과 평안북도 삭주 등지에 고순도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기술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북한에 2천6백만톤의 우라늄이 매장돼”있다고 밝혔고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에, 정련공장은 황해북도 평산과 박천에 한 곳씩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7년 2월13일자 기사- 北 핵시설 현황.. 참조)

전세계 원자력에너지 수급계획 다시 쓸 막대한 양

2천6백만톤이라는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특히 북한 우라늄의 특징은 타지역 우라늄에 비해 고순도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은 남북 모두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현재 폭등하는 우라늄 가격에 부채질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4월과 10월 캐나다 카메코사의 ‘시가 레이크’ 우라늄 광산에 폭우가 내려 연간 생산량 1억파운드의 10%에 해당하는 양의 우라늄이 떠내려가 우라늄 수급에 큰 영향을 준 적이 있다. 그만큼 우라늄이 전략자원 가운데 대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자원인 셈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우라늄광을 개발해, 남측은 단기적으로는 캐나다 등지보다 저렴한 물류비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고, 전력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자주개발률이 0%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급과 장기적으로는 100%에 가깝게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려 에너지 수급의 해외의존도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은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지나면서 숨죽이던 원전 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전기술이 발전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원전이 연간 약 1억5천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석유와 원자력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이 상용화과정에서 경제성 등 각종 난제에 부딪히면서 원전 건설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간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함께 유럽 일부국가들은 최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섬에 2011년을 목표로 이미 가동 중인 1,2호기에 이어 3호기가 건설 중이며 프랑스의 프라망빌 외에 독일, 이탈리아, 발트3국과 원전합작건설을 계획 중인 폴란드를 비롯해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이 원전을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세계일보> 위 기사, <주간조선> 2006년 10월16일자 기사- 세계는 지금.. 등 참조)

유럽이 기지개를 켠다면 중국, 일본, 인도 등은 말 그대로 원자력 건설 열풍이다. 세계 제 2의 에너지 소비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현재 원전 9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30기를 추가 건설해 원전 의존률을 1.4%에서 4%로 늘릴 예정이고, 14기를 가동 중인 인도도 2012년까지 17기를 추가로 지어 현재 3%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며, 55기를 운용 중인 일본도 현재 30%선에서 25년 내에 4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10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미국이 2025년까지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률을 75% 이상 줄이겠다며 지난 2005년 15기 이상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또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20년까지 20기를 더 지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이집트와 터키도 원전건설을 준비하며 전세계적 원전건설 붐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새 원전이 건설돼 지금보다 그 수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자력 산업이 지난 30년 동안 정체됐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총 2천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주간조선> 위 기사 참조)

북한에게도 매장된 우라늄은 보물이다. 호주가 우라늄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10억 호주달러(미화 7억8천만달러, 한화 7천2백억원, 2006년 전망치)로 추산되는데, 급등한 현재 시세를 반영하면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전건설 붐으로 당분간 우라늄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우라늄은 장기적으로도 값진 보물임에 틀림없다.

우라늄의 힘, 통일한국은 에너지강국

뿐만 아니라 급등하는 우라늄 가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라늄 부국’들로 알려진 호주와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원전보유국들의 구애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과 소원했던 호주가 중국의 원전건설 열풍으로 2010년까지 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 13.5%의 추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와도 관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핵에너지기구 자료 기준)의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유도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에 각종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최대 노천광산으로 유명한 함경북도 무산철광의 철광석을 비롯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텅스텐, 매장량 36억톤으로 내화재에 주로 쓰이는 대표적 비금속광물 마그네사이트, 이밖에 몰리브덴, 니켈, 망간, 코발트, 탄탈륨, 지르코늄, 베릴륨 등 금속공업의 핵심원료 등이 풍부하며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금, 은과 함께 전세계 매장량의 5배가 넘는 북한의 우라늄 등 방대한 양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애는 북미관계가 대타결을 이루는 시점에 봇물 터지 듯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남측의 에너지 자립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북측은 남북 모두에게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더 나아가 각국에서 운용중인 원전에 우라늄광을 수출하는 에너지수출국의 반열에 오름을 의미한다. 석유처럼 고갈이 멀지 않았다는 우라늄광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북한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고순도 우라늄광이 전세계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선도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본다.★

지난번에 북한이 식량지원의 대가로 남한 포항제철에 철광석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물물교환?) 포항제철측에서 현재 사용중인 호주산 철광석의 철 함유량이 70%인데 반해 북한산은 40%밖에 안들어 있어서 제련비용이 더 들어단다는 이유로 거절했답니다. 차라리 공짜로 쌀 가져가라구요.... 북한의 지하자원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 그리고 북한과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들거라는 분들,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쟁상대는 일본과 중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중국이 국방력에서 한국에 비해 앞서나가고 있고 국방비 또한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냉큼 국방비를 줄이다니요.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무력이 뒷받침 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방예산이 줄어들일은 없으니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거라는 건 정말 개소리고 미친 주장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