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똑같은 주민번호' 이제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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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비자발급 거부 등에 활용…주소 분산시 해결 탈북자들이 특정한 주민번호 숫자를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을 이용해 중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정부가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이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그러나 안성 인근의 특정한 면사무소에서만 주민증을 발급받다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가운데 특정 지역번호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번호 13자리 중 뒷 번호 7자리 중 특정 부분은 출신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사전에 인지해 비자 발급 지연이나 입국 거부 등에 이용해왔다. 2003년에 입국한 탈북자 최 모씨(36)는 “탈북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 있어 중국에 나갈 일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가 똑같은 것을 눈치 채고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 출신들의 비자발급을 원천봉쇄 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충원 하나원장은 “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가 똑같이 배정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새터민이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나원이 위치한 특정 지역의 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일괄적으로 발급받던 관례에서 탈피해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실제 거주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가 각기 달라지면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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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통일부에 전화했을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이미 나온 사람들은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대책세워주세요 한결갇은 바램입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앓고 계시는 어머니는 매일 같이 제가 언제 오는지 고대히 기다리시는데 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무고한 한사람의 목숨을 잃으면 주변에 가족들은 고통속에 시달립니다
두분이 언급하신 사건들의 내용을 (해당 새터민의 가명, 나이, 시기, 장소 등을 포함하여) 좀 더 자세히 밝혀주시면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새터민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련 제도 개선안 제출시 새터민 대상 현행 주민등록제도상 문제점 및 그 사례로서 결정적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는지요?
< 내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옆집 아무개 엄마하구 나하구 주민번호뒤자리 하나두 다른수자없이 똑같잖니 ,,ㅇㅎㅋ > 이러더라구요 사실입니다. 저희넨 79기에 나왔는데 옆집아줌마는 90기에 나왔다는거얘요 아예 같은것두 있더라구요 막만들어서 줬다고 해도 과온이 아니지않나요? 주민번호땜에 투쟁합시다.
투쟁합시다 이런 됀장... 지금 정신적으로 오는 병에 시달리는 우리 탈북자들의 소원을 이렇게라도 하루빨리 풀어 보드리나... 그러니 통일은 언제 오려나..
주민번호 빨리 밖꿔 주십시요 일부 샡민들의 친척들은 아마 중국 에 와서 한번이라도 만나보려고 온 사람 많을텐데 아니 그런사람들 안타깝게 만들지 말아 주시고 하루빨리 주민번호 개선 해주십시요... 우린 한국에 목숨 내걸구 자유 찾아 왔어요 고생을 밥먹듯이 하며 이까지왔는데 우리도 더이상 이러면 참을수 없어요 무고한 탈북자들이 중국 나가 잘못 걸려 사고가 생기는 일 이 자주 생기는데 우리도 시위투쟁 할수 잇답니다 제발 하루 빨리 문제 해결 해주십시요 탈북자들이 돈 더달라 했습니까 ? 그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살수있게끔 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정부는 인터넷사이드안보고 뭐하는지?술집에가서술이나마시고아가씨나보지말고국민생활을개선하라국민의분노는하늘을찌른다정부는하루빨리이문제를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