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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련, "민주당 북한인권 적대적 후보 수는 1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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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08-04-07 15:09 7일 북한인권 개선 관련 정당 및 후보 평가 발표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4.9총선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정당후보의 입장을 평가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등 국내외 47개 북한인권단체 연대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이하 북인련)은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8대 총선 북한인권관련 주요 정당 및 후보자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후보와 적대적인 후보를 각각 발표했다. 북인련은 지난달 21일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등 7개 정당에 북한 인권 입장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북인련은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을 상대로 북한인권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각 후보를 평가한 바 있다. 북인련에 따르면 7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낸 정당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등 4개 정당에 그쳤고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에 응한 정당들도 보수 또는 진보적 성향에 따라 답변이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 압력 정책 추진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 공동 논의기구 구성 등 등 북한인권보다는 남북평화체제 정착에 무게를 뒀다. 공개질의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공개처형·신앙자유 억압 등 각종 인권말살 조치에 대한 대응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 △당의 정강정책이나 총선 관련 공약 중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은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 북한인권개선 등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북한인권 말살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과거와 같이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자세로 되어선 안 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북한인권 개선에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의 송환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경제지원을 통한 송환방식 등을 적극 검토,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전원을 국내 입국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도 대북정책의 제1목표로 북핵폐기에 따른 단계별 국제협력과 남북협력방안 구체화,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내걸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여론공세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야 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대북지원시마다 적극 교섭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탈북자 강제북송은 “외교 마찰이 있더라도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적극항의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친박연대는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경협 시행, 한미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문제 접근 등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았다. 친박연대는 “UN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권고안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개선토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해 상호주의에 입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협약에 따라 인도주의적 처리를 하도록 항의하고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정부 차원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모두 북한인권 개선과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반면 민주노동당은 △파주에 남북경제특구 건설 △통일센터 및 박물과느 각종 남북회단 컨벤션 센터 건립 등 남북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동당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남북 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논의 기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나친 해결 강조는 점진적 해결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동당은 탈북자를 ‘월경자’로 정의하면서 “월경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됐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송환 절차이므로 중국정부에게 난민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적 후보자 15명과 적대적 후보자 20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 후보자로는 한나라당에서는 권영세·나경원·박진·전재희·신지호·심재철·전여옥·황우여·황진하·허용범 후보 등 10명, 친박연대에서는 송영선·엄호성·함승희 후보 등 3명, 자유선진당 이회창 후보, 친박무소속 이경재 후보 등 1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통과와 탈북민 강제소환 진상조사, 국내 탈북민 정착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힘써온 점으로 뽑혔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대적 후보자들로는 통합민주당 김교흥·김원웅·김태년·김효석·김현미·문병호·백원우·선병렬·손학규·오영식·우원식·이기우·이인영·임종석·정봉주·정청래·지병문·최재성 후보 등 18명, 자유선진당 이상민 후보, 무소속 임종인 후보 등 20명을 선정됐다. 2004년 9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거나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상정을 거부 등이 선정 이유다. 북인련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동포의 문제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정의구현에 있어서 중요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후보자가 있는 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후보자도 있다”고 평했다. 북인련은 “지난 2월 서해상을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되어 당일 북송된 후 처형되었다는 22명의 북한주민들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아직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바, 국민들의 한 표로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정당과 후보자가 국회에 많이 진출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와 탈북동포의 인권이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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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모르고 투표한 우리가 바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