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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여 새터민들 "'신상 노출' 주민번호 바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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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8-06-04 13:35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새터민 이윤주(22·가명)씨. 2002년에 한국에 와서 국적이 생기고,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던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이 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문득 문득 다름을 실감한다. 얼마 전 학교에서 해외 봉사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이씨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기에 지원 자격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익숙한 이씨는 대학생 신분으로 당당히 중국에 가고 싶었지만 중국 측에서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는 과연 어떻기에 외국 대사관에서 다 알아볼까. 새터민 피해사례,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100여건 새터민들은 한국에 오면 한 달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두 달 동안 교육과정을 마쳐야 사회에 나올 수 있다. 이 때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졸업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한 관계로 뒷자리 번호 3개의 숫자가 남자는 ***, 여자는 ***로 똑같다. 현재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새터민은 9천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얼마 전 만난 연세대 3학년에 재학중인 김아무개씨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중국 하이난으로 가게 돼서 돈까지 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혼자 못 가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작년에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중국에 두고 온 딸을 만나러 가지 못해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탈북 여성의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일일이 세자면 수도 없이 많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 동지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새터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것만 해도 80여건, 언론에 소개된 기사 자료까지 합치면 100건이 훨씬 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는 중국 비자발급,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의한 취업의 불이익, 개인신상정보 노출에 의한 불안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새터민은 9천여명이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은 새터민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통일부 하나원 측은 2007년 6월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발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했다. 새터민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정체성 헷갈린다" 하지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발급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 받은 9천여 명의 새터민들(1997.1~2007.5)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에 미루어 볼 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전에 온 9천여 명의 새터민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이들의 불안은 자유를 찾아 온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한 새터민은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늘 가슴을 조여 일상생활이 편치 못한 것부터가 심각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받아들인 새터민들이 한국 사람으로도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정체성을 상실해서 자신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갈등까지 생긴다"고 했다. 통일부에서는 지난 해 6월 이전까지 하나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9천여명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번호를 갱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면 중국 측에서 전 한국민에게 비자 발급 시 호적등본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9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대로 두고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겠다는 건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관심 속에서 새터민들의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작년 5월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가 개최한 '새터민 1만 명 시대, 지난 7년과 앞으로의 7년'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 90%가 "민관 탈북자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새터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사례들에 수수방관한 태도는 많은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9천여명의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히 신변문제가 아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 깊어지는 새터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한다.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 고정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통일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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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법체류자가 얼마나많은데. 한국에 온 탈북자수보다 더 많을겁니다.
몇만명의 중국불법체류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있고 굴러온돌 배긴돌 빼듯이 중국은 어디와서 한국인을 쥇다 놨다하는겁니까?
대한민국도 중국에 들어오는 위장결혼 , 위장 요청이런것들을 막아야하지 않겠는지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쪼들리고 타향에서도 쪼들리고 나라라고 조국이라고 찾아왔다는 대한민국에서도 핍박에 살아야 합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신속한 좋은 주민번호소식을 기다릴뿐입니다.
말씀이 지나치신데요.
님에게 욕한마디 할려다가 꾹 참습니다.
말할대상이 안되는 인물이라서요.
머리는 온통 텅 비어가지구.아는게있어야지.그런험담밖에는...
인생 그렇게살지맙시다.
진짜 이런말은 너무하네..
배불렀다니요?..
우리가 배고파온것은 사실이지만 그런것으로 우리들 마음 꼬집어뜯는데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말과 그런아품으로 약한고리찔러서 감정살릴게 뭐있게요?..
배부르면 당신도 아래목에 퍼질러 누워서 흥타령이나할게지?..
우린요,,아직 배안부르거든요?..
더잘먹고 잘살려고 애를 박박 쓸뿐입니다요~
당신이 탈북자의신분으로 이글을 썼다면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주의요 뭐요 하는데 우린 이미상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나온사람들이고 굶어죽을번은 했으나 벌레같은 인생들은 아니거든?..
개눈에 똥만보인다고 당신이 배부른흥정하고 쌀이나 축내는 벌레인생같은데 구데기같이 똥구뎅이나 파고 배부른소리하길...
딱 보아하니 중국조선족같은데 왜 니집마당에서 쫒겨나서 남의집에 와서 흥타령이냐..?
글쓴걸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같은데...제발 너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로가져야해...지금 중국이 왜 이런 저런 재난이 닥치는지 한번 생각해봐...지난시간들.너희들이 저지른 인권탄압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제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바른생각을 가지고 살길 바란다..그리고 아무말 막하지마..하나님이 듣고 계신다...ㅉ ㅉ ㅉ
그러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이 이런 것이예요. 같은 민족이고 이미 한국에 들어왔으니 더 잘 대하여 달라 하는데 이런것도 다 이해가 되고 또 한국정부에서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하여 중국과 중국의 조선족을 비난하는 행위는 정말 너무 자기만 위한 행위에요. 지금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국제법을 보아도 중국의 이런 입국거부행위는 정상적이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중국인에 대하여 입국시에 동의를 거쳐 골라서 허용합니다. 특히 같은 민족인 조선족에 대하여 입국비자를 아주 까다롭기가 말이아닙니다. 조선족이 불법체류하면 강제출국당하는 일은 여러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민족도 이렇게 대하는 마당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하여 어떻다고 난리하지 마세요.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먼저 자기 국민과 자기 민족에 관하여 올바른 처사를 하고 다시 중국이나 조선족을 비난하세요. 그리고 다른 소위 자유선진국도 중국이나 다른 개발동상국의 국민에 관하여 입국제한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왜 중국만 비난하나요. 자신이 하면 옳바른 처사고 남이 하면 천하의 나쁜 짓? 이상한 논리예요. 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분단과 북한 김정일의 잘못이예요.
님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조선족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고요?
탈북자사이트를 알고나서..제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은
탈북자들의 사고방식보다도..조선족들이 올리는 글들에서 였던 것
같네요.
순진하고 못사는 가엾은 동족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여기 사이트를
통해..그리고 연변사이트를 통해..조선족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조선족들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와는 이해관계가 다른..우리체제와는 이질적인 집단인 것 만은
확실한 거 같은데..
아직두 뭐가뭔지모르고 덤비니..안타깝기만 하오이다.너와같은게 어디에 와서 "감내라배내라"야...???
혹시 정체성이란 말을 알고나있소이까..? 당신은 지금도 보다싶이 조선민족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욕하고있으니 참 가슴이픈일이도다..네조상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기여..?그냥 조용히 정체성이나 확인하고 후에 놀러오셔...어쩌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도 드네 .살기위해서 짱개놈들한테 빌붙어사는모습 ....근데 냉수마시고 정신차린다음 우리사이트에 오슈..괜히 조선족들한테 미움살 노릇하지마시구...당신글을 보면 "때리는시에미보다 말리는 며느리 더밉다고.." 중국보다 당신과같은 조선족이 더밉구려..제피두 알아보지못하고...아///그러구보니 조선족들이 탈북자들한테 저지른 악질행동땜에 미안해서 제풀에 그러는구나...
그건 역사의 심판을 받을일이구...하나님이 하나하나 응징을 하시니께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맘으로 살아가슈...
중국하고 조선은 혈맹국이고 너두 중국인이고 남북한은 적대국인데 왜 한국왓니?? 북한에가서 돈벌지 니들은 비자자체를 아예내주지말아야 하는데 비자자체를 내준것자체를 고맙게생각해라 인신매매에다 인권비안주고 일시키다가 신고하는 니들은 오늘한국에와서 불법체류할줄은 몰랏지? 니들이 남의말을하기전에 물사발 떠놓고 거기에 비친 니들의 생각.행동등을 따져놓고 자격이있는지를 다시보고 말해라!ok???
탈북자가 바퀴라뇨? 함께 하는님인지 뭔지 하는 그분이 쓰신글을 보셨습니까? 혹시 관리자님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예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제일 못하고 안하는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주재한국영사관에서 월급외수당까지 챙기면서도 국군포로분들을 사지로 내몬사람들도 그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중국돈100원줘서 영사관 밖에 돌려 내보낸 이들도 그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 싸움하는데 드는 돈은 안아깝고 탈북자들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기는 그리도 힘든지?
이래가지고 언제 대국이 되냐고 참 한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