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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아사설은 결국 김정일 정권 돕기
Korea, Republic o NKJOB 923 2008-07-18 07:52:27
자유북한방송 2008-07-17

5~6월에 북한주민 20만명이상 아사할 것이라던 대북지원단체의 주장 또 엇나가

북한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이 대북지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심각한 기근과 대량 아사자 발생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각) RFA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교관은 “북한에는 현재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근징후는 전혀 없으며, 일부 남한 대북지원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설은 한마디로 과장(exaggeration)된 것이다”고 밝혔다.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보고서에는 “북한주민들이 경사면(hillside)을 깎아 경작지로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리고 있는데다,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식량의 절반 가까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이 실시한 북한의 식량수요조사 결과는 북한에 기근이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동북부지역에는 식량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WFP 폴 리슬리 대변인은 북한 식량수요조사 최종결과발표에서 최종보고서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대규모 기근설이나 아사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지원단체가 지난해에는 ‘200만 아사설’을 주장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래 최대의 기근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완전히 빗나간 전례가 있다며, 북한의 식량사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광민 선임연구원은 RFA와 전화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한 재해에 직면했을 때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은 무려 십 수 년간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환경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가 핵심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만성적 빈곤문제’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 아사설’을 주장하는 남한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있어 5~6월 사이에 2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북한주민의 대량아사설의 진원지는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다. 이 단체는 월간 소식지를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꾸준히 국내에 전해오고 있다. 국내유력언론들에서도 ‘좋은벗들’ 소식지의 북한관련 소식을 많이 인용해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북한내부의 소식을 이 단체가 북한내부의 협력자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공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좋은벗들’의 주장은 다른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의 주장과는 상당부분 차이가나 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장이 바로 북한주민의 대량아사설이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북한주민 200만명이 아사의 위기에 처했다며 조속한 대북식량지원을 촉구했고, 올해에도 20만명이상의 아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대북식량지원의 여론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탈북자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량아사설”은 북한의 식량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과장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북한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는 남한입국 탈북자들과 북한을 드나들며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상인들도 ‘대량아사설’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다.

올해 식량 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 5월과 6월초의 상황은 국제곡물가격의 가파로운 상승과 고유가파동, 중국의 식량수출쿼터제로 인한 대북식량수출 중단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북한당국이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유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더라면 국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더라도 식량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가격을 조절한다며 식량통제를 강화했고, 결과 암시장에서 식량거래가 이루어져 식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리를 챙겼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식량문제는 인도주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다. 인도주의 식량지원으로 북한주민의 식량부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십수년간의 대북식량지원 경험이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에게 공급해온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핵심계층인 평양주민에게만 공급해 왔었다.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지원식량 배분현장을 감시한다고 해도 북한당국의 조직적인 속임수를 피할 수 없다. 감시요원들이 보는 앞에서는 식량을 배급해주고 돌아서면 다시 뺏어가는 비열한 수법을 열 번은 쓰고도 남을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이 바로 북한정권이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에게는 배급체계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는 인도주의 식량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과장하여 식량을 퍼준다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을 도와 독재체제를 장기지속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람이 공짜에 길들여지면 자립의지를 잃게 된다. 인도주의 식량지원도 무상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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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국 2008-07-19 19:17:36
    이글은 박성국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7-19 1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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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놀새 2008-07-19 19:40:44
    평양주민들 핵심계층이라구요???
    아니죠.제가 평양살아봐서 알아요. 평양주민들 지방보다 더 김정일을 믿지않아요.평양주민들 지방주민들보다 세상돌아가는 소식에 더 밝아요.
    김정일은 평양까지 식량공급안하면 제 체면이 더 떨어지니 평양만이라도 식량공급하려고 안깐힘을 써요.
    평양까지 식량공급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반신반의 하는 북한인민들한데 김정일은 완전히 왕따당하고 말지요.
    정일을 하루빨리 망하게 하려면 북한에 식량지원하지 말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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