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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탈북자, "보호약속은 어디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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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10-22 [말기암 환자 포함된 비보호 탈북자 5명, 청와대 인근 3일째 단식시위 강행. "보호하겠다" 통일부 구제안, 결국 유명무실로 확인] 현재 청와대 인근에서 다섯 명의 탈북자들이 스스로에게 내려진 비보호 대상 지정 처분의 시정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일째 단식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단식시위를 하고 있는 채옥희(女)씨를 비롯해 조윤천 씨, 김철수 씨, 김학범 씨, 이기철 씨 등은 "법이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자유남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학범 씨는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대상자 명단에 조차 오르지도 못한 채 내몰렸으며, 채 씨는 중국 체류 도중 체포된 중국 정보기관이 간첩을 강요해 입국 2일만에 자수했음에도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를 받아 통일부에 의해 비보호 처분을 재차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채 씨는 "남한 정부가 김정일을 돕고 우리를 냉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80년대 북종 국경협약에 의해 (탈북이 적발되면) 강제북송되어야 하는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한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통일부 앞에서 한달 동안 농성을 함께 했던 다른 두 명의 비보호 탈북자는 정착지원을 받았지만 나는 또 거절당했다"며 "억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으며 우울증까지 겹쳐 남한에 와서 또 한 번 죽었다"고 호소했다. 또 노령에 비보호 탈북자 결정을 통보받았던 이기철 씨는 "통일부는 중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었다는 이유로 비보호 탈북자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여기 누구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은 없다"고 분개했다. 이 씨는 "얼마전 비보호 대상 여성 탈북자들이 단식시위를 하자 그제서야 보호대상자로 지정해줬는데 투쟁하면 해주고 투쟁안하면 안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해결될 때까지 단식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윤천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있다"고 밝혔으며, 김철수 씨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이 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4항(2007년 1월 26일 개정))은 철폐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말기암 병세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린 김 씨는 다스릴 수 없는 분노로 말미암아 한 때 기름통을 갖고 분신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경찰 등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 씨에 따르면 김 씨 이외에도 말기암 판정을 받은 탈북자 부부가 비보호 대상 처분을 받고 내몰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롯데호텔에서 국제의원연맹 주최로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열려 중국과 북한의 인권침해를 논의할 예정인데 현재 증언자로서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4항'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지난 8월 26일 이들에 대한 '일부 구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번 단식시위를 통해 아직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통일부의 공무집행 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의 박선영 의원 등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하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주중 대사관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최종 입국지로 선택한다"며 주중 대사관의 소홀한 대책 때문에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늦어지는 것을 질타하기도 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탈북자 채옥희 씨의 호소문 -자유남한에서 살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탈북자(중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다하여 정부의 주거지원 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자를 이르는 말) 채옥희(69년생. 90년 탈북. 2006년 입국. 경기도 이천시 거주)입니다. 본인은 갑상선 수술 등 두 차례의 수술과 허리, 심장통증으로 노동을 못하고 탈북자 친구 집에 기거하고 있고 정착지원을 받지 못해 중국에 두고 온 아들과 생이별하여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에게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원인은 제가 중국 거주기간 중국정보기관에 체포되여 간첩임무를 받고 왔다고 하여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보고 통일부에 통보하여 비보호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중국정보기관에 체포되였을 때 중국의 일을 하여주지 않으면 북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살기위해서, 아들과 북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거짓으로 응하는 척 하고 남한 입국 후 2일만에 자수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정보기관은 자세한 임무는 주지않고 중국 핸드폰 넘버를 하나 주며 한국에 입국한 다음 연락하라고 했고 저의 돈도 모두 압수하여 놓고 후에 그들의 일을 잘하여주면 압수한 돈과 그 외 돈을 더 주겠다고 하여, 영수증조차도 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고 타향살이 16년에 빈털털이로 걸음아 날살려라 하고 남한에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을 해 줄 생각도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탈북자치고 이런 정황에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 정부는 무모한 희생을 내고 또 하나의 이산가족이 생겨야 좋습니까? 북에서 태여나고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죄이지, 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죄값입니다. 용서와 인도주의가 있으리라고 예견된 자유민주주의가 타향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헤메이다 고국이라고 찾아 온 자식을 냉대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 다른 비보호탈북자 두 명과 함께 최근 2008년 8월에 통일부와 청와대 앞에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하여 다른 두 명은 정착지원을 받았지만 저는 또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우울증에 걸렸고, 남한에 와서 또 한 번 죽었습니다. 1980년대 중-북한 국경협정체결에 의해 북송되여야만 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판단한 비보호탈북자 악법은 브로커를 통하여 입국한 탈북자들 마저 정착지원 여부를 우려한 나머지 탈북과정을 위조하게 하는 유명무실하고 비현실적인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폐하여야 하며, 우리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개정과 보호대상 지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 ⓒ자유북한방송FNK  끝내 쓰러져 눈을 감아버린 피해자 채옥희 씨. ⓒ자유북한방송F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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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적이 없없다는 것입니까 ?
북한에 가라는것도 아닐거고 그렇다고 설마 중국에
아니면 중국에서 혹시 호적 해주고 외국인으로 제대로 입국 시킨건가 ?
그렇다면 중국정부에서 보호해주는것이 맞는 말인데........
비보호탈북자는 그래도 국적은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군
네가알어 ? 짱깨들 세계각국에서 탈북자흉내내고 다니는것 너무많고 탈북자 한국입국인정은
10년으로규정지었는데 90년에 북한나왔다니 누가믿어? 그때는 굶어 죽지도 않은때고 탈북은 꿈도 꾸지못했던시기야 중국가살어 너네동네가서 뻗쳐 한국에와서 억지부리지말고 한국이 만만해보이냐 끝까지 인정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탈북자야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