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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연구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젠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1240 2012-12-12 21:59:29

북한이탈주민연구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젠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내적,외적 환경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탈북동기가 식량난과 같은 배출요인보다 가족재결합과 자녀교육과 같은 유인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고, 해외체류기간이 단축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이라고 볼 대 선주민에 해당하는 일반 남한주민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적었ㅇ르 때는 문제가 안됐지만 이제 24,00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 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고, 일반 소외계틍들에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시민사회,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립하고, 실용적인 세부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년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법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처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집단지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애정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14일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윤인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소장 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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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ip1 2012-12-13 05:11:51
    다문화라는 명목하에 외국인에게 무작정 퍼주는 돈 몇 퍼센트 돌려두 북녘에서 온 동족들 지원은 부담이 없을텐데요..이대로 외국인 우대 정책 계속 되고 기득권이 노리고 있는 한반도 남쪽의 다민족화가 진행되면 외국인 무지 막지로 늘어나서 20-30년 뒤에는 북녘의 동포들이 이 남한 사람들 보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게 어색할지도 모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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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07:51:55

    - 옛부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3 0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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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07:57:24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미 다민족 다문화로 이뤄졌기에 북한 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은 한민족이아니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옛문헌에도 한민족이란 단어는 없으며 옛 왕족들도 국방을다지기위해 주변국들을 우방국으로 묶어놓기에 바빠 상호간 혼인으로 결합하였으며 6.25로인해 국토와 가족이 갈라졌을뿐 예나지금이나 남북 한민족은 아닙니다.고로 너무 한민족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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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안돼 ip1 2012-12-13 17:33:53

    - 말도안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3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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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18:47:04

    - 옛부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3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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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사니 ip3 2012-12-13 18:25:23

    - 왜사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3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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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고힘들어 ip1 2012-12-13 18:41:20
    시스템 이상인가요? 글자체가 이상하게 변해서 다시 씁니다..참 이상하게 다문화 찬양하고 이 남쪽의 다민족화를 찬양하는 논지의 기사나 논설에는 항상 님 같은 분이 필자로 나와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곤 하시더군요. 님의 주장이 백 퍼센트 맞다고 해도 이미 선사시대때 한반도로의 대규모 인구 이주는 끝이 났습니다..설사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외부 인구 유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몇 천년에 걸쳐 한민족이란 테두리로 이미 토착화가 끝났죠. 고구려, 신라, 백제의 백성들이 설사 다른 핏줄,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이미 똑같은 피부색, 같은 dna 로 원주민화가 끝난겁니다. 최근들어 외국계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조선족을 제외한다면 순수 외국계 인구는 아직 전체 인구의 2퍼센트 미만입니다..즉 몇천년의 인구 유입과는 상관 없이 여전히 이 나라는 현실적으로 볼 때 단일문화, 단일 민족(98퍼센트)국가인거죠. 마지막으로 남북이 님 말씀처럼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께 외모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억양만 좀 고치고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이북 출신임을 알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논할 때 민족 개념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란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가합니다.. 분단 당시 이미 우리는 조선이란 민족국가를 이뤘었고, 우리나 북녘의 동포들이 받은 통일 교육의 근본에는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죠..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통일을 왜 합니까? 그냥 국경 맞대고 외국처럼 지내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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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18:48:29
    몇천녀에 걸쳐 한반도는 한민족으로 토착화 되었다구요? 어림 빈푸념치도 없는소리입니다 삼국시대대에나 고려 조선시대이르기가지 중국 몽고 일본 나아가 중앙아시아 민족들가지 그얼마나 외세의칩입으로인해 아시아민족들이 얼마나 유입을 됏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하다못해 조선말기에는 서양 문물가지 아랍상인들까지도.... 연애인중 이혁재란분 그분의 조상도 그시대대 아랍상인이엿답니다 심지어 이명박부인 김윤옥여사 조상님도 인도분이였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인도사람같이 생겻습니가 아랍인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서양인같이 생겼습니까?아시아민족끼리 석여봤지 거기서 거기에요 제친구중에도 조상이 중국과 일본인이 두명이나 있고 프랑스 선교사분이 한명잇어요 솔직히 한국사람들 10명중에 하나는 피가 섞엿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근례에 일어난 6.25 전쟁시에만해도 유엔연합군과 미군으로인해 얼마나 피가섞엿는데 무슨 한민족 타령인가요/ 그렇다고 북한은 중국인민군들이 안내려와 혼혈ㄹ인들이 없엇나요 말은 바로하고 넘어갑시다
    조선시대대 어느 외교관이 이런말을 했어요 한국은 아시아민족의 마지막 정착지라고 검증되지 않는말?/ 검증되엇기에 하는말이에요 한민족은 얼어죽을 한민족 국토와 가족이 갈라졋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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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고힘들어 ip1 2012-12-13 18:57:31
    중국의 한족 90퍼센트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실제 중국의 한족들도 반신 반의하는겁니다..실제 한족중에는 우리 한민족의 피가 들어간 사람, 위구르족, 몽골 기타 등등 해서 혼혈이 많아요..근데 한족중 누구 한 사람도 자신들이 타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스스로 자랑스러운 중국인 한족이라고 합니다..또 유럽의 불가리아 같은 경우 터키계랑 동유럽계 혼혈이 많은데 불가리아인 스스로 다민족 국가라 칭하지 않아요..핀란드인도 고대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조상이라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지만 스스로 백인이라 하고 핀란드인이라 합니다..윗글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로의 외부 인구 유입은 분명한 사실입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착화 되고 원주민화 되어 현재 한민족 한국인이 있는 것이죠 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중국의 한족을 우리 동포라고 불러도 된다는 말씀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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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18:59:17
    다문화 다민족을 찬양한다고요?
    한반도의 역사와 사실 있는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정부에서도 요즘 다문화정책 운운하는데 그게 잘못된거에요 우리나라는 엣날 예적부터 다문화 다민족이엿어요 구지 한민족으로 우긴다고 역사는 숨겨지질않고 피는 못속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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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19:04:03
    참 답답네 그럼 대한민국 혼혈인들이 한국인이다하지 나는 다른민족이다 하나요? 거기에살면 그나라사람이 되는거지 내가하는말은 피는 다르다는거에요 좀 말듯을 제대로 받아드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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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ip1 2012-12-13 19:09:02
    나도 답답하네요.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며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족 공동체입니다..북녘의 동포들은 분단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해온 우리민족이며, 형제입니다.. 결코 다릇 핏줄 다른 민족이 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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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부터 ip2 2012-12-13 19:13:03
    그럼 미국이고 다른나라들은 다민족으로 이뤄졌다하지 토착화 되엇다고 한민족이고 단일국가라하나요/ 앞뒤 맞지않는 소릴해가며 우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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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아 ip1 2012-12-13 19:15:22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고작 몇 백년인 태생부터 우리와는 다른 이민국가입니다.. 수천년 역사를 가진 원주민이 있는 우리와 비교를 하는건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굴욕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수천년 역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세요..웬 이민국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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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답답네 ip2 2012-12-13 19:19:25
    오천년 역사이래로 피가 안석인 날이 없는데 굴욕은 얼어죽을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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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답답네 ip2 2012-12-13 19:17:40
    한민족이 아니다 헀지 우리국민이아니고 우리영토가 아니다 했습니가 한민족과 국민을 구별을 못하네 한민족이란 말은 빼세요 결코 한민족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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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아 ip1 2012-12-13 19:19:49
    예로부터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서 남북이 한민족이 아니라는 님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합니다.. 민족이란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네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 함 잘 생각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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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답답ㄴㅔ ip2 2012-12-13 19:27:39
    미국과 중국이 같은 언어와 문화를 오랜세월동안 공통으로 공유한다고 한민족이라하나요/ 우리나라사람들이 아무리 남과북 한민족이라해도 역사는 숨겨지질않아요 외국인들도 그럽디다 한국인들은 결코 한민족 단일국가가 아니라고/ 역사를 보더래도 한민족이아니라고 살아숨을쉬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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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맞다 ip2 2012-12-13 19:47:58
    이명박대통령 엄마도 일본인이에요 그러고 보니 대통령부부가 모두 아시아 민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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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맞다 ip2 2012-12-13 19:50:35
    이승만대통령 부인도 호주인이엿고 조선말기 왕실 덕헤옹주도 일본 기업인과 껼혼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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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ip4 2012-12-13 19:56:19
    우리부친은 아리안족이구 모친은 퉁구스족이예요 ㅎㅎㅎ 헌데전 단군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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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름클리닉 ip5 2012-12-14 17:31:49
    그만들 싸우세요 -_-ㅋ.
    근데 남조선 사람들 밖에 안보이네요;
    북조선 동포들은 인터넷 댓글조차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씁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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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봐요 ip1 2012-12-14 18:14:48
    싸우는게 아니라 잘못 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겁니다..댓글이나 제대로 읽어 보고 그만 싸우라고 하는건가요? 저 사람 왈 "북한 동포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랍니다" 전 오히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님의 태도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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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네 ip2 2012-12-14 19:42:50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아니라는게 아닐 한반도 자체가 한미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말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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