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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1 990 2006-06-01 06:00:48
2004년도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요....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동안 동생과 어머님이 북한을 탈출하여...중국에서 숨어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있는 부록커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위해 여러곳 알아보았는데 ....어머님과 동생을 우리나라로 무사히 입국시키려면 부록커한테 막대한 돈을 주어야한대요...그리하여...어머님과 동생을 구출할목적으로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관을 졸업할때 가지고 나온 정착금 통장을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이 통장은 5년동안 3달에 120만원씩 나누어서 나오는 통장인데 그때당시 3달에 한번씩 나오게될 정착금통장에는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서 사겠대요...그런데 그 가격이 700만원이래요...너무도 어처구니 없지만 어머님과 동생들을 위하여 싼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그리고 그중간에 그사람을 소개해준 사람한테다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기에 3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렇게 되여 총 받은 돈은 600만원 좀 넘었습니다...제가 이 통장을 팔면서 사는 사람앞에서 각서를 썻는데 내용은 내가 이통장을 팔았다는 내용과 만약 이통장에서 불이익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한다고 쓰고 싸인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도 후회하는것이 그 각서에 얼마에 팔았다는 글은 안쓰고 그냥 팔았다고 쓴것입니다..그리고 저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각서에 같이 붙이고....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한통 떼어 달라기에 한통 떼어주었습니다...저희한테 있는집은 정부에서내준 영세민 아파트 (주공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의 통장을 산 사람이 너무나 부당이익을 챙기는것 같고 ..또.그때당시 어머님과 동생을 구출하기위해 중국에 있는 부록커에게 통장을 판돈이고 뭐고 전부 주었지만 결국은 어머님하고 동생은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고 부록커는 소식조차없습니다...그리하여 현재 남은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지금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당장이라도 ...은행가서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다시 정착금이 나 한테로 나오게 하고싶은데 ...각서도 쓰고 해가지고....그런데 ...나의 통장을 산 사람은 지금까지 700만원 정도는 뽑아간 상태입니다...앞으로라도 3달에 한번씩나오는 정착금을 만약 다시 저한테로 나오게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가요...?....그리고 통장을 팔고사는것은 원래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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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06-06-01 14:19:46
    가족의 생사는 알길이 없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안타깝네요. 님의 가족이 무사히 남한으로 오시길 기원해줄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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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6-06-02 01:43:18
    한숨이..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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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훈 2006-06-02 15:18:21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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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2006-06-02 23:33:27
    예전에 올라왔던글 같은데...

    그런문제는 혼자서 속앓이 하지마시고, 주변에 법무사(法務士) 사무실의 사무장을 찾아서 상담받으셔서 대책을 세우십시요.
    < 법원(法院 )주위에 사무실 엄청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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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6-06-04 14:04:46
    만일 그통장산사람이 700만우너이라는 돈을 다탓다면 통장을 분실신고해도 괜찬습니다 다만 그사람이 자기가 내논돈을 전부 받은상태에야 합니다 다사람이 살려고 하는노릇이니 가능하면 해결이델겁니다 바뻐서 썻으니 본전은 돌려줘야겟죠 양심상 각서는 법적 효능이 없다고합니다 그럼 힘내세여 통장팔아먹으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통장산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한 가격에 바쁜사람을 이용해서 산것도 잘못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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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tlf 2006-06-11 10:58:40
    법률상으로 각서를 쓰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불가능합니다.이유가 어찌되였든지간에 그런방법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겁니다.
    어려울때는 그사람의 돈을 빌려쓰고 일이 자기가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않은원인이 그사람한테 있는것처럼 잘못생각하시는것같은데 그런 논리는어디서도통하지 않으며 또 그 사람도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700만원에 파신것도 본인인데 이제와서 이러쿵저러쿵 번복하시는 그마음자체가 아주 고약하고 철면피하네요.후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파신것도아닐텐데 자기가 원하는것을 얻지 못했다고 도움을 준사람한테 배은망덕한
    그런짓을 하신다는것차체가 뻔뻔스러운행위가 아닐가요.만약 그 통장을 산사람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어쩔건데요?그리고 일을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모든것을 걸고 사시는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사회에서 살아가며 또 부모형제는 어떻게 이땅에 데려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보아하니 지금 일도 안하고 오직 그돈에만 모든것을 걸고 사시는것같은데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네요.그렇게 살려고 이땅에 온것같네요
    정신차리시고 자신한테 솔직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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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희 2006-07-20 17:19:43
    이사야님 .. 저두 가족들을 막대한 돈을 들이고 데려왔는데여.
    화장실들어갈때랑 나올떼랑 다르다는 말 아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셔야죠..
    글구 법률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법이예요..
    각서를 쓰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선생님들이 브로커 비용 줘야된다는 분들도 계셨고 주지말라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떻하냐구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된다구 그러지않으셨어요..?
    적당히 주어서 보내든가 아니면 합의 하든가 ...
    본인이 통장을 파셨으면 그건 없는셈 치셔야죠.
    .아니면 그분 찾아가서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사정해보시는게 가장 나을 듯 ..
    그러구요 통장 매매는 모든 나라에서나 불법이예여..
    법에 걸리면 통장 주인하구 산 사람 둘 다 걸려요. 참고로 법은 누구한테도 관대하지 않은것 같으면 서도 무른게 법이예요,
    7백만원을 적금들었으면 1년이면 얼만줄 아세여..?
    통장 산 사람편을 드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통장을 산 사람도 차라리 은행에 돈을 맡기지 왜 님을 그냥 이자한푼두 못받구 이제와서 통장 돌려달라면 그건 너무 양심없는거예요..?
    일 열심히 하셔서 티끝모아 재산이라고 ..
    그 돈으로 가족들 도와주는게 제일 빠른 방법인것 같아요.
    사연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 ..
    제 친구도 그런적 있었는데 변호사가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정정당당한 법이 나오지 않는한 별 수 없을껄요..
    이미 포기한 상태이지만 그때는 힘들어해도 지금은 다 잊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다니시는 분 같은데 님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비밀번호 바꿔서 당분간 손에 넣으실수 있겠지만은 그 통장 때문에 많이 다칠수 있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통장을 산 사람도 아마 가만안있을거에요..
    다치면 법에 가서 하소연 하셔두 모르쇠를 놓습니다..
    그럼 이만 ..
    참고로 저는 법률을 배우고 있으니까 제 말을 90%믿으셔두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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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어 2006-07-20 20:56:59
    내가 봤을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약속은 부모님 모셔오기로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계약행위는 무효입니다
    돈 돌려주고 통장 다시 찾으세요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그런 법률 상당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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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이 2006-08-02 17:28:48
    통장거래 자체가 불법이예요...
    여기 저기 글 올려두 소용없어요..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셔야죠..
    제가 물어봤는데여 통장을 재발급하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각서는 소용없다구 하셨어요
    뒷일이 걱정되서 그렇지 ..
    통장산사람한테이자두 얼마간은 주셔야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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