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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가 부당한 이유
United Kingdom 원효대사 0 1147 2009-03-22 06:59:56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북한의 핵보유가 꼭 정당하다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왜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때 북한정부에서는 핵보유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내놓고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여러번의 핵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보려고 결국 북한과 협정을 맺고 북한의 경수로발전소 지어주고 기타 원유 50만톤 지원해주는 대가로 북핵포기를 약속 받았습니다.그런데 결국은 미국도 경수로 발전소지원을 중단했고 북한도 다시 핵보유를 하는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결국 미국국익측면) 세계어려나라들의 핵보유를 막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그냥 미국의 말대로 북한 핵보유가 왜 부당한지 이유도 없이 그냥 북한핵보유 자체를 반대합니다.한국의 정치계나 언론 그리고 국민들도 그냥 북한의 핵보유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북한 핵보유가 왜 부당할가요? 미국이나 기타 핵보유국은 왜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미국정계에 있는 분이랑 인터뷰 한적있는데 그분에게 지금과 같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북한은 테러국가 이기때문에 핵무기와 같은 위험한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핵을 보유한것이지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위험한[그분의 표현으로는 칼은 강도에게 쥐여줘서는 안되고 착한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국가이기때문에 절대로 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미국의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건 어떻게 설명 되는가요? 미국이 핵을 보유하는것은 정당한데 같은 주권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것은 부당하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왜 북한에게 핵포기 대가를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요? 결국 미국이 혼자 핵 가지고 있자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북한은 지금 미국이랑 해볼게 핵 밖에 없는데 왜 미국의 핵보유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북한이 핵보유하는것은 무턱대고 안된다고 할가요? 결국 우리는 힘있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약자에게 무자비한 비굴한 사고가 우리에게 인이 박혀서 그런건 아닐가요? 오히려 힘이 미국보다 약한 북한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가요?(미국이 북한을 칠 확률은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칠 확률은 거의 제로 에 가깝지 않을가요?)


한국에서는 북핵보유가 한국안보에 결정적 위험이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에 있는데 이보다 더한 안보위협이 어디있습니까? 근데 왜 북핵만 안보위협이 된다고 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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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2009-03-22 11:45:25
    저도 여러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지금 6자회답을 계속하고있는데 북핵이 기본안권이 아니겠어요?
    6자회담 아닌 양자회담 백자회담을 해도 핵문제가 해결될가요 ?
    참 의문 스럽네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왜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떠들어 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10년을 했는데 전쟁을 정말무서워하는것은 김정일이입니다
    그리고또 남북문제에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피격사건 서해NLL문제 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주동이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남한의 정치인 들은 김정일을 찿아가고 대화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찿아가고 대화하고 이렇게해서 해결된문제가 하나나있습니까?
    북남관계 북핵문제에 올바른 전략과 정책이 없습니다
    그저 미국 일본 중국을 따라가면서 발을 맟추고 헛갈리고 참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정보에 능하다는 일본과 미국도
    16000명의 우리 탈북자들만하겠습니까?
    나서자란고향이 이북이고 부모형제가 있고
    지금도 역시 탈북을 하고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많은데 왜 ?
    참안타깝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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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우너zzz 2009-03-22 13:54:41
    간단합니다 핵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핵을 보유한거 일부분만 뿌려도 지구는 흔적조차 없을정도로 사라져버릴겁니다
    결국 인류 종말의 될수 있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되는겁니다
    현재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상 5개국이왼 핵을 가질수 없습니다 비상임이사국중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 했는데 이때문에 북한도 그런 명분을 노리고 핵을 보유하려는데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국 최종 목표가 이 지구상에 핵의 존재를 없애 버리는건데 북한이 핵을 소유 한다니 받아 들일수 없고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주변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기에 반대 하는거죠..
    핵 한방에 한 나라를 굴복 시킬수 있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생기는겁니다
    핵만 있으면 초강대국도 건딜수가 없죠.. 미국이나 러시아도 핵을 현재 이전보다 절반 이상을 줄여 폐기 시키는 상황입니다 인류의 자멸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 하려는 이유는 협박이고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 이익을 볼려고 핵 카드로 이것 저것 얻어 쳐 먹을려는 겁니다

    이런 깡패식 들이대기를 김일성과 김정일 두 망난이 부자지간동안 해온 집안 내력입니다..

    깡패들의 논리가 저런거니 당연히 막장으로 가서 이것 저것 협박해서 물질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이라서 당연히 강도짓 하라고 허락할 이웃들이 어딨겠습니까?

    핵 한방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위협도 있는건 사실이고
    협박수준으로 이것 저것 이익을 보려는 깡패식 김정일 최고의 무기는 핵입니다 먹고 살려니 능력은 없고 결국 칼 들고 남의 돈 노리는게 칼과 같은 존재가 핵이니 해선 안되는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 하는걸 허락 하면 너도 나도 이 지구상에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 할려고 해서 국제법으로 핵을 보유 할수 없도록 규졍했기에 못 하는겁니다 상임이사국 이왼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해서 기술력과 경제력이 강한 두나라도 핵을 가지고 싶어도 못가지는데 북한이 뭔 신의 아들이라도 되서 핵을 보유 합니까?
    북한이 핵을 기지면 한국도 명분을 앞세워 핵을 보유 할것이고 주변 국 일본도 가질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밑에 대만도 경쟁적으로 가지게 될거고,,
    한나라를 허락 하게 하면 지국촌 모든 나라가 가지게 되니 안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 강대국도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은 가져서는 안됩니다
    다 죽거든요,,
    그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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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3-22 20:30:11
    도우너님 댓글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핵 페기주장하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하는거 아닐가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나라보고 가지고 있지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이 진정 인류의 핵참화를 걱정한다면 자신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나서 다른사람들보고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그게 이치에 맞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촌장이 있는데 촌장은 사냥총을 가지고 산에 짐승들을 잡으면서 같이 사는 마을 주민들보고 사냥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사냥총은 짐승도 잡을수 있지만 사람도 잡을수 있다고 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그 말이 먹힐가요? 동네사람들은 이야기 할겁니다.
    그 위험하다는 사냥총을 촌장은 왜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 촌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나혼자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럼 납득이 되나요? 진정으로 마을의 평화를 바란다면 촌장 자체가 사냥총을 버리고 동네주민들에게 호소해야 그게 설득력 있는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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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2009-03-22 21:07:57
    그렇죠 세계구도가 강한자만이 강해야한다는 논리는 현대사에 맞지않죠
    글세 핵을 종국적으로 없애는 것은 인류해방의 근본이죠
    그런데 원효대사님의 말처럼 초보적인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는것이 신뢰의 기본인것입니다 참 어렵네요
    북한이 핵을 없애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핵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 정부나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강구하고 현실가능하고 실용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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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4 07:01:17
    동감입니다. 과연 어떤방법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수 있을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저도 계속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아직 없어요. 이문제는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차려진 질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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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우너zzz 2009-03-22 23:05:57
    원효대사님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써 세계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활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웃스게 소리도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하면 부시(지금은 오바바죠)가 대표로 나가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촌에서 어느 분쟁이 일어 나든 무슨 대형 사고를 나든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곳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이죠
    20세기는 미국의 세기고 지금 이순간도 미국의 세기라고 하는건 그만큼 미국의 영향이 세계에서 절대적입니다..
    세계에서 불량국국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 북한은 완전 미국 입장에서 악의 측 이른바 깡패국가로 리스트에 올라온 나라입니다 테러국가이기도 하구요.. 그동안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자기들 멋대로 계약을 파기하는 신뢰감과 믿음이 없는 나라입니다..미국은 안그렇죠 미국이 부시가 정권을 잡은 지난 8년동안 상당히 세계 여러나라에 비난을 받은건 911테러와 이라크 침범을 다른 여러 국가 사회와 동조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혀 반미가 확산된 계기가 되었지만 어느나라보다 믿음과 신뢰감을 줄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국가입니다
    이미 지금 핵문제도 많은나라가 법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없애자로 가는데 어느 나라도 핵을 가지면 안된다고 국제법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건 그들은 세계 질서의 지도급의 나라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는거고 어느정도 국제사회에 협조하고 신뢰를 형성한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 세계 질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북한이 세계 질서를 위해 핵무기 팍팍 만들고 이 나라 저나라 침입해서 식민지 만드는 그런 깡패국가가 세계를 지배 한다면 끔찍할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세계 질서에 상당히 많은 역활을 해왔고 북한과 같은 말썽국가들 제압과 세계 질서를 위해 미국은 경찰국가로 자처 한거죠 핵을 폐기 하면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한게 좀 어설픈면도 있지만 대충 이런식으로 세계가 미국을 인식하고 미국에게 이런 역활을 기정 사실화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워낙 강하기때문에 그런 지도국가가 된겁니다

    어차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거고 현재는 미국의 세기라서 모두 미국에 굴복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강대국도 미국의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라던지 중국이라던지 유럽연합이라던지..

    미국의 위치와 북한의 위치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핵은 사라져야 합니다만 미국등 일부 국가들은 세계 질서를 위해 깡패국가들 처리하기 위해선 핵을 가져여 하는겁니다..
    물론 없어져야죠 불량 국가를 위해서 강대국의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 비유가 전혀 맞지가 않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 비유랑은 차원이 다른거죠 사냥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사냥해서 고기도 얻지만 핵은 아무것도 얻을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를 줄뿐이죠,,전쟁해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점령하려는 그런 차원일텐데,,, 사냥은 고기나 식량을 얻는 유용한일이고 사냥하는 같은 부족끼리 총들고 죽이는 가상도 끼어 넣는것도 억지스럽습니다
    핵은 상대방 국가와 국민을 대량으로 죽일수 있는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부족과 국가는 비유자체가 형성 될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 할때도 핵 안썼습니다..그만큼 핵은 세계에서 대우를 못 받고 필요가 없는거죠,,





    핵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이 상임이사국 5개국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들 5개국만 가질수 있게 국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런걸 어쩔수가 없죠 저 법이 악법이고 재수 없다고 안지킬수 없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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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3-22 23:38:25
    이글은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3-22 2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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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3-23 02:00:19
    도우너 님의 글은 미국만능주의 를 이야기 하는것 같아 조금 논쟁의 테두리를 벗어나는듯 싶습니다.(전 반미주의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시기가 있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강국이라고 세계경찰이라고 자기들만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면 그럼 힘의 원리에서 강한자는 계속 강해져야 하고 약자는 계속 약해져야 만 한다는 거잖아요.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는 꼭 규모가 크고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만 자주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소수민족의 국가는 자주권을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론리는 인간이나 민족은 나라의 크고작음을 떠나서 인종의 차이를 떠나서 평등해야 하는 국제관게의 기본원칙과 어긋난다고 보아집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의 자주권은 그 나라의 크기나 발전정도,현재 국제사회의 이바지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인류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각 나라의 자주권은 인정받는것이 평등한 국제관계가 아닐가 싶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이 민주주의가 인정되였다고 치더라도 그 나라의 기준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의 감행한 이라크전쟁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인류의 평화목적이라는 전제와 달리 미국자체의 국익에 따라 이루어진겁니다. 이런 미국을 왜 국제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힘이 세기때문에 힘이 센 사람은 다해도 되고 힘이 약한 국가나 민족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 발상자체가 국제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벗어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에서도 언급 했지만 우리가 혹시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비굴한 사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닐가요?

    만일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다 칩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핵무기 다 버릴테니까 미국 너희도 핵무기 다 버려라! 만일 이런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될가요? 오히려 북한이 더 정당하고 원칙적이다고 바야하지 않을가요? 북한은 핵페기의사가 있냐? 제가 봤을때는 있습니다. 그들은 핵보유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냥 협상용이죠. 어차피 도우너님 말씀처럼 있어도 사실 쓰지도 못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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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3-23 02:31:35
    이글은 원효대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3-23 0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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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3-23 11:22:38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핵무기의 보유는 그 보유국에게 가장 강력한 대외 방어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핵무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건 간에요.
    미국이 타국의 신임을 받는 민주국가이기에 핵무기가 용인될 수 있다는 시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치졸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감축, 소멸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건 그냥 당위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핵무기를 전격적으로 해체할 맘은 없습니다.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핵의 치명성을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마약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불량한 아이니까 갖고 있으면 절대 안되고, 이 아이는 착실한 아이니까 갖고 있어도 된다?
    이 논리가 상식에 맞나요?

    상식적인 건, 위험한 물건이니 아무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입니다.
    저는 핵무기의 취급도, 위의 위험한 마약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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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우너zzz 2009-03-23 15:44:33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북한중심적인 사고력과 반미라고 이미 본인이 그쪽을 박아 두고 말을 하시니 벽보고 말하는것 같고 님 글 제대로 제대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고 미국 만능주의라는 님이 그런식으로 받아 들이면 할말이 없군요.. 아무조록 사실적인거에 초점을 맞춰 주장한겁니다
    미국 만능주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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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 2009-04-04 13:33:38
    이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몰라서 이런문제를 끌어내여 논의하나? 아니면 그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러나요?
    북이 핵을 가지면 안되는것은 체제유지가 목적이기때문이라는거 몰라서 그래요? 북한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당신은 몰라요? 그걸 알기에 탈북했겠는데. 당신 따라다니면 반박하기도 싫어.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잠이나 자세요. 당신은 가만 보면 김정일 옹호분자같애. 논의 하겠으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논쟁대상이 되여 줄테니까. 모든 논쟁은 어떤시점에서 문제를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선과악에서 악의 김정일편인것같해요. 다시말하지만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요? 당신은 북핵을 인정하는것은 아닌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는데 참 아리숭한 인간이예요. 지금 어데서 살고 있어요? 북한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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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4 20:27:21
    저는 탈북자이고 지금은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이런생각하면 이상한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내는것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겠는가하는 현실적인 논리를 도출해내기 위함입니다.

    일단 저는 북한의 핵보유는 자주국방하려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미국이 핵보유는 정당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부당하다는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기때문에) 북핵포기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토론해보자는겁니다.

    핵무기는 미국도 가져서도 안되고 북한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위를 가져보겠다는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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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19 14:55:57
    북핵에 대한 현실적인 논리는 도출해서 자네가 뭐 할건데?
    그러는 자네를 보니 정신이 좀 이상한자 같은데...
    달리 말할것 없어. 영국에 갔으면 대가리 꾹 박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것이 자네가 할 일이야.
    제 주제를 좀 알고 설치라우.
    부끄럽지두 않어?

    북에서 도망=== 남에서두 도주--
    그리구 이젠 북핵의 현실적인 논리를 도출해???

    남쪽 사람들에게 부그러운줄 알고 열심히 일이나 혀.
    다시말 하는데 자네 주제를 알고 설치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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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2010-04-02 15:48:13

    - 신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02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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