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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미래2.
Korea Republic of Garry 1 572 2009-04-26 09:10:27
북과 교류를 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의 방식은 '선공 후득'입니다. 먼저 퍼주고 호혜적으로 북에서도 같이 받자는 것이지요.

남은 비료, 식량을 조건없이(?) 주고,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이에 반대한 이회창이 내세운 방식은 '깐깐한 상호주의'입니다. 김대중의 방식은 퍼주기이며, 식량 1만톤당 이산가족 몇명씩 묶어서 받아내면 훨씬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명박은 이회창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작년에 비료, 식량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도 0건이였습니다. 07년에는 3천 7백건이였다는군요.

개성공단을 하면서 서울을 향한 북의 장사정포 대부대가 후방으로 철수되었습니다. 북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인데, 남의 보수파들은 그냥 퍼주기를 했다는 것이고, 북은 이제 남북 사이에 호혜적으로 특혜를 주고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노골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의 관계란 좋아졌다 악화되었다 반복하기 마련인데, 그 때마다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수야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명박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기숙사 건설과 비핵화를 연결시켜 이 원칙을 노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북도 대응해서 한미의 북한 침공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때에 공단 출입을 제한한 것입니다.

호혜적인 상호주의와 깐깐한 상호주의 중에 어느쪽이 남이 얻는게 많을까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 중 어느쪽이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우리의 상식과 그간의 성과를 보면 둘 다 앞의 전자들입니다. 후자의 방식에는 남북 상호 간의 극도의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이명박은 이제 북에 더 많이 퍼주고 얻는게 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적으로 떨어지고 멍청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칭 보수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자칭 보수의 실체는 저학력, 저소득, 노인층입니다.

남은 일부 호기로운 보수파들의 말과 달리, 남은 당연히 북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 흡수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60년 간 분단에 익숙해진 남한 사람들은, 북에서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김정일 책임이라 생각해 지금 마음 편하게 삽니다.

전쟁만 안나면 된다, 영구분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남북이 통일이 되던 안되던, 혹은 두개의 분단국가로 고착화 되더라도 지금 북의 못 먹고 못 배운 수백만 북의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배운게 없으니 사회적응도 어렵고 병이 많으니 의료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북에서 아무 희망이 없으니, 그들은 수십년 내에 남으로 밀려들 것이 확실합니다.

경제이민은 가난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 그 이웃인 선진국들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장래에는 남한 국민들의 자녀들과 한 사회에 섞여 살면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될 것이고, 어려울 때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남한 국민들의 자녀들에게 80 넘어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처절한 보복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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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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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개 2009-04-26 10:12:27
    요쫑개 놈의 글이 또올랏네 밥인지 죽인지 분간도 못하는 놈이 무슨 글이라고 자꾸올리고 놀림을 받냐 그저너는 지켜나보고 중심을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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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개리 2009-04-26 10:15:26
    철부지 개리야 너 돈몆푼있냐 네돈좀 꺼내 북한에좀 주렴 밥은 먹고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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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놈 2009-04-26 10:40:18
    이구 개리야 철없는 글좀 그만 올려라. 그래 지원받고 이산가족 상봉시켜주는 북한이 잘하는거냐? 인간의 그리움을 돈으로 계산해서 바꿔치기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더 좋은 방법이냐? 김대중이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된거야. 북한에서 어릴때부터 김대중은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박정희대통령은 깡패로 묘사되는 만화책을 많이 봤어. 북한이 김대중을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애국주의 투사로 묘사하는 모양새를 늘창 봤기때문에 사실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주의 투사인줄 알았었지. 그러나 한국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구만. 그대가를 김대중이 북한에 보상을 해준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진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봐라. 북한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썩전부터 어떤 인물로 취급을 해주었는지. 아마 대통령 당선에도 북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김대중이 도와주는거야. 바로 개리네가 우상하는 김대중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살아있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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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04-26 10:43:14
    개리님은 참 할일도 없으쇼. 늘 비난받으면서도 꾸준히 글을 올리는걸 보면 참 어지간하네. 이젠 당신의 지겨운 글을 보지않을 때도 된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그만하시죠. 그리고 제발 말도 안되는 글을 쓰지도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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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 2009-04-26 15:48:48
    글은 자기혼자보자고 집필하는것이 아닙니다.
    혼자 앉아서 쓴글일지라도 여러사람이 보니 우리의명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중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정연하게 이론적구성을 따져가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순간에 나타낸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환경에서 지금것 살아온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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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놈놈 2009-04-26 17:37:54
    개리님 혹시 무직인가요? 그럼 당신말대로 가난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수라는 말인데 글을 써도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쓸말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글일 있어요. 어떻게 그런식으로 말해요? 그럼 대학다니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씀인가요? 참 무지해도 정도지...
    당신은 보수가 너무 밉던나머지 다른 사람들까지 욕되게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발 상식이 없으면 글을 쓸때 생각좀 해보시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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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2009-04-26 17:59:21
    뭘 잘못알고 있군요.
    오히려 극빈층은 진보계층에서 많습니다.
    보수는 말그대로 현체제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재벌이나 강남부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있고, 변화에 다소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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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4-26 18:10:11
    게리 하도 웃겨서 말도 안나옵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보수가 저소득층이고 저학력입니까?...
    노년층은 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합니다.
    당신말 대로라면 우리나라 최고보수층은 강남.서초쪽이고 울산. 마산 '대구 , 창원.거제,부산, 경상남북돈데........거기 사는 사람 대한민국최저 소득에 최저학력 소유자들이겠군요..

    님.. 학교 어디나오셨어요?..... 가소롭습니다.

    함부러 말하지 마세요 쓴다고 다 글이 아닙니다.

    제정신입니까?....

    낮술 너무 심하게 먹은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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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26 19:17:35
    개리야! 너 왜 사람 웃기냐?
    김대중이가 사람을 완전히 못스게 만들었구나.
    개리 ... 너 미친개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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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9-04-27 00:47:42
    게리님...가급적이면 글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보통 사람들은 글을 쓸수록 지력이 높아지는데, 게리님은 글을 쓸수록 지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릴 나이 같지는 않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동지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욕설을 듣다보니,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앓게 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을 괴롭히고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음으로써 이상한 괘락을 즐기시는 일종의 새도매저키즘을 앓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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