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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부작용
REPUBLIC OF KOREA 통일 2 1569 2006-08-26 05:40:23
통일의 부작용은 분명 우리의 보편적 예상 이상으로 몰려올것이 자명하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이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의 준비는 통일을 준비해야할 이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할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와 같이 분단이 되었다 통일이 된 독일의 예 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독일이 경우를 보자면 과거 독일통일후 서독지역에는 낙후된 동독지역을 발전,지원하고자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그 비용때문에 서독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였다. 결국 통일후 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진 서독주민들에게있어 가난한 동독출신 주민들은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차별을 참지못한 동독주민들의 반발로 큰 사회문제가 야기 되었다. 이 문제를 한반도 통일에 대입해보자.

먼저 주변 여건을 보자면 서독은 당시 세계2.3위권의 경제규모로 현재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보다 훨씬 큰 경제대국이었고, 동독 또한 동구권의 선진국이라 불리울정도로 동구권에서는 꽤나 경제강국이었으므로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빈곤한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않는다. 또한 분단당시 동서독은 잦은 교류로 민족적,문화적 이질감이 현재의 남북한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적었다. 외부세계의 정보차단 역시 북한은 동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폐쇄적이다. 분단기간 또한 현재의 남북한에 비해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짧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독일에 비해 훨씬 좋지 않은게 사실이다.때문에 남북한이 독일식 통일을 할 경우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과거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지역을 지원하고자 서독보다 훨씬 큰 경제적 비용이 남한지역에 발생될것이다. 그렇지만 남한은 서독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으므로 남한 주민이 받게될 그 여파와 체감 피해는 서독주민 보다 더 크다고 할것이다.

결국 세금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의 구매력저하로 인한 기업도산도 지금보다 줄을 이을 것이다. 연이은 도산으로 실직자 또한 현재보다 많아지고 살아남은 직장인들 또한 더욱 치솟은 세금과 함께 산업예비군 효과로 소득이 큰폭으로 줄어들건 자명하다. 결국 이것은 다시 한번 구매력저하의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통일비용문제만으로도 허덕이는 정부는 예산의 부족으로 손을 쓰기도 어렵다.

결국 우리는 IMF 때도 경험해 보지못한 긴 스테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 분노의 화살은 독일이 그렇듯이 북한주민들에게 향할것이 분명하다. 과거 서독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던 동독인 차별이나 집단구타등등은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고 남한사회 전체가 북한출신 주민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서독보다 클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분단기간이 더 길고 북한의 폐쇄성, 문화적인 격차 또한 독일보다 훨씬 크므로 그 문제의 여파와 휴우증 또한 무시못할 수준일것이다. 또 대립의 완충역할을 할 이산가족이나 분단이전세대는 분단기간이 더 긴이유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때문에 반발적인 동독인들의 분노 이상으로 북한출신 주민들의 분노 또한 한계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독일의 경우 없었던 문제는 북한지역의 세계 현대사회,문화 몰이해성과 폭력성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의 몰이해성이나 문화적 차이는 서로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시킬것이다. 사실 남한도 과거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폭력이 관대하기로 세계속에서 손가락질받는 나라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그 남한보다도 더 폭력이 관대하다고 알고 있다.많은 탈북자분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것으로 알고있다. 결국 남북한 모두 폭력적이고 세계보편적인 현대 사회의 룰에 무지하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그 큰 폭력성으로 우리의 사회문제는 독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건대 통일후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다시없는 큰 혼란을 겪을것이다. 지금의 지역감정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북지역의 감정적인 골은 커질것이고 치안문제 역시 크게 흔들릴것이다. 어쩌면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질은 크게 뒤떨어질지 모른다. 또 다시는 복구되지 않을정도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감정의 골은 깊이 파일것이다.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만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현재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이런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상질의 시나리오 일지도 모른다. 또하나의 시나리오인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남북한 모두를 현재의 북한수준이하의 상태로 통일시킬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폐허로 남한조차 복구에 힘이들건 자명한일인데 지금보다 훨씬 빈곤해질 북한지역에 쓸 돈은 아마도 전무 할것이다. 결국 외세의 힘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또 전쟁으로 인한 서로의 증오는 앞서 말한 증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게 타오를 것이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마도 세계최빈국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았을때 우리가 자주독립국으로 남을수 있을지의 가능성 또한 확신할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후 북한지역의 기아와 빈곤함,치안을 미끼로 들어오는 주변 열강들의 흑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자면 각 열강의 각축장이 될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또 한반도 전쟁종결이후 전쟁중 생산시설을 늘린 군산업체의 공급과잉문제는 어쩌면 이땅에서 전쟁의 복구가 시도되기도 전에 또한번 미국 또는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시킬 가능성 조차 있다.

이러한 최악의 사나리오에서는 오히려 과거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더 행복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두가지 모두 다 지옥같은 시나라오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나리오를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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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틀무렵 2006-08-26 12:41:26
    몸뚱아리가 두 동강난 아픔보다 더한 아픔 또 있을가요? 뭣이 어찌됐든 동강난 몸뚱아리는 먼저 잇고 훗일 천천히 해결해나가는 방도가 적합한것 아닐까요? 통일이 늦어질수록 강대국에 먹힐 가능성만 커질뿐... 먹힌 다음 땅을 치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통일 후 경제적인 손실이 아무리 크다해도 반쪽 국토보다 더 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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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뮤 2006-08-26 16:15:17
    라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8-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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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한 2006-08-26 18:35:37
    윗 글의 마지막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는 방법" 을 다음에 거론하신다는 덧말이 있어서 성급한 의견내는 것을 삼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난상토론이 시작된 것 같네요.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관계는 현재 한국과 북한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아울러 그들의 절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이미 배운 것이 있습니다.
    즉 독일의 경우와 같은 실수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의 경우 전혀 다른 통일 방도를 취할텐데도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란코프 교수의 컬럼을 소개하는 글도 썼습니다만.. 현재 논의되어 온 것을 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해보겠습니다.

    통일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처음에는 북한을 다시 완벽한 계획 경제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주민들을 부양하는데 드는 돈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 <a href=http://www.nkd.or.kr/board/view.php?id=board&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30 target=_blank>http://www.nkd.or.kr/board/view.php?id=board&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30</a> 참고 )

    북한 자체에서 생산되는 산물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GDP 의 0.5 % 만 투입해도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적어도 의식주에서는 아무 걱정없도록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행정/경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북한의 경제를 대수술하는 순서를 거쳐야겠죠. 여기까지는 완벽한 계획 경제 스타일로 가야 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일종의 뉴딜정책처럼 작용해서 오히려 한국을 사상 유래없는 호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 다음은 옛날 박정희 시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나가는 것이죠.

    북한 경제가 완전히 수술되기 전까지는 통일이 되어도 한국과 북한을 오가는데 일종의 여권 비슷한 통행증을 발급받게 하는 식으로 두 체제는 이원화시켜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된 뒤에는 완전한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이겠죠.

    [회한 - 무명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한국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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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06-08-27 19:43:43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차관형식의 경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북한은 국교를 단절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보상문제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

    습니다.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건 일본에 경제 지원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북쪽

    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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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06-08-27 19:48:12
    또 나쁘게 보면 남한사람들이 북한 주민 2500만명을 먹여 살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2500만명이라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생기는 것

    입니다. 한나라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활동인구

    수는 1억명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 4800만 + 북한 2500만이 합쳐

    져 7500만의 인구 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 이외에 중국지방

    에서 거주하는 조선족분들도 내수 소비자에 포함시킨다면 우리나라 시장경

    제는 또하나의 부흥기를 맞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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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06-08-27 19:53:06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물병에 물이 반 든것을 두사

    람이 보고 한사람은 물병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다른 사

    람은 그래도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통

    일 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재기불능의

    블랙홀에 빠지는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세계 선진

    경제 강국으로 거늡날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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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흠 2006-08-27 23:40:30
    독일과 우리랑 비교하는건 무리가 좀 있는것 같군요! 독일은 직접세 비중이 아주 높구요!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주 잘갖추어 있습니다! 대학까지 무료 교육에다가 평생 의료비는 공짜죠!(의사들이 공무원이나 마찮가집니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들 왠만하면 살리려고 하지 않죠! 편하게 보내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다 250명씩 보낸 혐의로 잡히고 그러는게 사회 이슈가 되져!) 암튼 독일은 아무리 못벌어도 정규직종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소득 50% 이상을 세금으로 때려넣습니다!(울나라는 대부분 간접세...!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죠!) 통일 직후 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동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동독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실직상태가 됩니다!(흡수통일의 단점이죠!) 문제는 독일의 실업 정책인데요! 3개월정도 실업수당 50만원도 채 안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구매력 수준으로 한 200만원 정도의(한마디로 일 안해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없는 정도의 돈) 금액을 5년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때 독일인들은 그 실업수당과 모아논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하져!(뭐 공부라던지... 취미활동등... 그래서 독일의 실업률이 높지요! 한 10%) 근데 여기에 동독인들 대부분이 가세하는겁니다! 그러니 서독 사람들 뼈골이 빠지는거지요! 근데 한국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군비를 많이 줄이면 독일처럼 될지는 몰라도! 이제 중학교 까지 공짜로 해주는데... 독일이랑 단순 비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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