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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부작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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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음 내용을 쓰려고 햇는데 반론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제의견을 먼저 씁니다. 먼저 반론 모두를 동의 하기가 힘들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것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론을 읽으면서 또하나의 걱정이 생겻습니다. 그동안 통일 반대주의자들의 설득에 참 골치아프다고 생각해 왔는데 통일 찬성론자들도 역시 조금 균형을 잃은 시각이 보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한 "무분별한 통일 지상주의는 안돼" 라는 말이 와 닿네요.물론 제마음과 박근헤대표의 속 뜻과는 조금 다를 테지만요. 통일은 꼭 해야만 할 민족의 숙원이지만 감상적이고 장밋빛만의 통일 지상주의는 안됩니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번영에 꼭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예로 어느분이 잠재적 소비자가 는다고 했는데 그말도 맞습니다. 우리의 내수시장의 협소로 그동안 고생해온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그것 역시 감상적인 발언이죠. 전 제글에서 장기적 관점을 바라본게 아닙니다. 통일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건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 폐해를 논의한것 입니다. 현재 북한주민의 구매력은 우리경제에 부담만을 안겨줄겁니다.장밋빛 관측만으로는 폐해에 대비할수가 없습니다. 단기적 페해는 앞글에서 이미 썻으니 여기서는 다시쓰지 않겠습니다.. 총 GDP대비 예산의 0.1%라...? 그것도 있을수 있겠죠. 닥쳐 봐야 아는거니까요. 대부분 통일 예산으로는 우리의 총 GDP의 8%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1년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 투자되겠죠. 또 대부분은 당장 가치가 없는 소비재나 사회간접 자본이 투자될겁니다. 이것역시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할겁니다. 그리고 유래없는 호황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북한지역의 경제상황을 보았을때 우리가 북한지역을 착취할때만 가능한겁니다. 물론 이 착취를 착취라 보지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경우 전 남북 동질성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려면 유무형의 가치가 어느곳에서든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대체 어디에 있다는거죠? 현재의 북한사람에게는 아무런 현재 구매력이 없습니다. 박통식 계획경제(제가 착취라고 보는 부분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북한주민들에게 이윤이 발생하려면 저임금 고노동강도로 이윤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건 설령 실현된다 쳐도 소수 다국적 기업만을 배불리는거죠. 아이러니 하게도 박통을 싫어하는 노빠사이트인 서프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보이던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장의 또하나의 맹점은 북한주민의 눈높이 입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주민들이 반발한 이유가 당장 통일만 되면 서독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서독인들보다 자신들의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니 분개한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일후 굶지않는것 만으로는 북한주민들이 만족을 못한다는거죠. 탈북자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현재 굶어서 사회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남한사람들 보다 자신들의 생활이 못하다고 생각하니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통일후 저임금으로 노동가치와 경쟁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절대 고마워 하지를 않는다는거죠. 자본주의적 보편성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럴테고요. 다시말하지만 북한지역이 굶지않는다고 해서 행복해하고 열심히 일하고 민족동질성이 점차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예측입니다. 아마도 남한보다 빈곤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판하겠죠. 남한은 남한대로 세금폭탄에다 비판을 받으니 반북세력이 생길건 뻔한겁니다. 이건 간단히 중국보다는 훨씬 고임금이지만 한국인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회 불만이 큰 조선족의 예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반론하신 분들의 장밋빛 예측과 각정당의 통일 공약을 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래 어느나라이던 공약이란 한껏 장밋빛이죠. 하지만 어느정당도 지금 당장의 통일은 논외의 문제입니다.실현가능성과 기치 모두 없다고 보는게 정확할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당들의 통일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예를 보죠. 한나라당의 경우엔 통일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북핵해결을 공약으로 넣고 있습니다. 즉 이말은 핵이 해결 되지 않는이상은 통일문제를 논의조차 할수 없다는겁니다. 핵해결후엔 3대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열린자주 -민족평화 -민족복리 열린자주-사실 내용을 보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자주면 자주지 열린자주는 또 뭡니까? 내용을 보면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주변국들과 논의하는 자주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거죠. 각국의 이익이 다른데 그걸 절충하는것 만도 힘든데 자주까지 해야 된다니 거의 말장난이죠. 통일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솔직히 햇갈립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토대로 한 평화원칙 (민족평화) 제가 찾아봤는데 군사적 신뢰를 쌓는 구체적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도 거의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통일이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민족복리) 이부분이 무척 중요한데 바꿔말하면 대외적인 모든것이 해결이 되고 서로 신뢰를 쌓아도 삶의 질에 도움이 안되면 통일을 보류할수도 있다는 애깁니다. 너무 편협한 해석일수도 있습니다만 제가보는 한나라당은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열망이 전무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논의하는 지금 당장 통일에는 앞서말한 무분멸한 통일지상주의는 안된다고 하는것처럼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우당의 경우를 보죠,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발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남북한 평화협정)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남·북한, 미·일·중·러시아 다자협의체 구성)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 (구체적 내용은 없음) 한나라당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평화협정이라던지 다자 협의체 구성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는 방안이 보이긴 하지만 열우당 역시 한나다당 보다는 낫지만 구체성에서 미흡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고요. 통일이 아닌 이 방안만 이루는데도 사실상 우리세대 생존시에는 불가능할겁니다. 열우당 당장 통일에는 역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민노당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한나라라당처럼 3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구까지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내용은 전혀 다른걸로 보입니다. 확고한 자주라는점에서 조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의 한나라당의 민족 복리와 민노당의 민족 대단결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합니다. -동북아안보협력체제 남,북,미 상호 불가침조약 -남북개발은행(IKDB) 설립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 상호불가침 조약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한나라당의 방안없는 군사신뢰와는 조금 다릅니다.실현가능성은 둘째치고 모든 부분에서 세정당 중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민노당역시 현재의 통일은 논외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통일에 모든 방안을 두고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끝내려고 했는데 반론이 많아서 길어졌네요. 본론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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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광복후의 한국처럼...광복후의 조선처럼...
한국사람들에게 기름진 떡이 또 한번 떨어진것과 같습니다.전후의 처지가 다른것은 당연하지만...
기름진 떡을 보고... 그것을 탐내려고 하는 승냥이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것이고 날카로운 이빨을 천하에 뻔연이 드러내면서 기름진 떡에 달려들 승냥이들이 수두룩하다못해 몇백만..심지여 몇천만의 승냥이 무리로 돌변할것입니다. 고기냄새를 탐지하는것은 승냥이들의 본성이죠... 인간들의 본성 또한 승냥이들의 본성하고 무슨 구별점이 있겠어요?!
거기엔 자본가, 정치가, 깡패, 식당아주마, 주식투자가, 로동자,농민, 촌각... 그 무리엔 가지각색 별의별 사람들이 다 포함되여 있을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억만부자될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하루아침에 거지로 될 조선인들이 수두룩하고 울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이 하늘에 치솟을것이고...
쏘련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로씨야의 발전...등등을 보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강력한 집권정부가 존재하여 그 공평성과 평화로움을 보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공평성과 평화와 순리로움은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집권정부가 없는정황에서의 조선은 꼭 한국의 약탈역사로 되고 말것입니다.
김정일님은 조선이 평화롭고 순리로운 개혁개방을 보장할수 있는 첫째로 가는 수선적인 선택으로 됩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통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님을 대치할 사람이라도 조선에 대한 절대적 통치를 하지 못하면 순리로운 자본주의로의 이향은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이 개혁개방의 필수조건이라는거죠...
그렇지 않는 정황에선 한국의 약탈의 역사로 됩니다.
조선인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주도의 통일은 약탈의 역사로 될것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 이런 결과는 피면을 못합니다.
(약탈은 자본주의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 누구나 없이 다 같이 함께 약탈을 하는거죠...그 어떤 정의로운 세력이 나와서 그것을 저지시키려는 희망은 버리시고... 한국국민이 그렇게 째여져 있는것도 아니고...)
조선 고유의 문화는 하루사이에 한국문화로 대치되여버릴것입니다.
조선문화를 통해서 승화될 기회를 한국에선 잃어버리는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사대주의가 뿌리깊고 숭배정신이 강하고 자포자기가 강합니다.
조선인들도 같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여...
그 뒤론 자신이 가지고 있던것을 낱낱히 부셔 버려요..
정상적인 상태에선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음 반성의 시대가 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옛날의 우수한 점들을 다시 복귀하고 뒤찾는데...
한국이라는 존재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사회에 이럴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국문화가 우수해서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이 받아드렸고 따라하자고만 해도 한세대가 쉽게 수요됩니다. 또한 한국분들의 고집은 그들의 반성의 계기를 몽땅 압살해 버릴것이고...
결국은 문화의 승화의 너무나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에 대해서.........우리민족의 문화와 그 발전에 대해서 헤아릴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리고,최성룡님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해서 바다멀리 가셨나 보군요.걱정도 팔자십니다. 통일도 이루기전에 뭐이리도 엉뚱한 객들이 시끄러운지 정작,당사자들은 가만있는데..
내가 쓴 내용보다 현실은 더욱 비참하거나 더욱 엄중할거요.
당연히 한국사람들은 조선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당사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승인할거라고... 당사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승인하는것은 지금의 일본놈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잘 알리지 않소? 그들은 인간의 기본을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소...아주 정상적인 표현이요... 그때에 가서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해주지 않는것도 아니고... 이상한것도 없소...
당사자를 좋아하시네...
노무현이 금방 대통령이 되고 중국왔다가 당사자소리를 듣자는 쇼를 하다가 세상사람들에게 망신당한적이 있죠!
당사자??? 당사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거 아니요.
기름떡이 생긴다고 하니... 당사자가 되겠다??? 그럼 그 전엔 뭐 했소..당신들......위대한 대한민국 동지들...
당신들이 언녕 당사자되였으면 지금같은 정황이 올수 있고.... 지금 같은 문제를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요?
그냥 조용히 토론이라도 하려고 하면 당신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나우~~~~~~~~~~! 동서남북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한국인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조선인의 각도에서도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나의 말이 무슨이 잘못되였기에 당신이 위대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자랑을 하는거요?
좀 더 보탤게요...
한국이 응당 당사자고 조선(한)반도문제를 조선과 한국 2자간의 문제로 귀결시키면 이 문제의 토론의 범위는 아주 국한되였고 한국에선 언녕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단지적인 계획에 돌연사건에 대한 처리방식도 이미 다 갖추어졌고 충분한 토론이 이미 다 끝난 상태요...
그나 지금 한국이 응당 당사자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너무나 많은거요... 그러기에 이 문제토론은 너무나 복잡하게 변해 버렸소...
변수가 너무 많기에 얼마만큼의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 또 어떤 변수가 생겨날지 모르는거요... 그 변수를 한국에선 좌우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가치는 시작부터 이미 상당한 부분을 잃고 진행되여야 하는 문제요.
그냥 그때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대면서 임기응변을 할수 밖에 없는것이 한국의 현실이요.
주동권이 없고, 자주권이 없고, 당사자자격이 없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것이요. 통일님이 이런 주제를 내 놓는것 자체가 통일님의 가슴은 아주 아플것이라고 생각하우... 지금의 한국의 이런 처지에서 이러한 토론이라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돌연사태에 일정한 준비를 갖추고 사상적 준비를 하는것 자체가 할수없어서 시작하는것이며... 현재의 한국현실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요!
(통일님과 음님의 구별점은 통일님은 그래도 노력하자이고.... 음님은 기름떡이 입안에까지 떨어질때를 더 기다리자이며... 그리고 이 기름떡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눈독도 드리지 말라!!!고 웨치는것이고... ㅋㅋㅋ)
댁들이 댁들 말대로 중국인이라면 여기 껴들 자격이 없죠. 만약 일본인들이 이문제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 참 웃긴다고 님들도 생각할거에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인이 껴드는것도 우스운 일이라고요.
만약 중국인들이 대만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데 뜬금없이 한국화교가 나타나서 토론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과 대만과의 통일은 한국의 이익을 좀 유념하라고 충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기 보다 황당한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있어?" 라고 생각할겁니다. 조금 생각과 이론을 정립해서 토론에 참가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소통이 좀 되는 소리 좀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소리를 듣자는 쇼"가 대체 무슨뜻이예요. 참 무식한 조선족들 때문에 통일 토론도 못하겠네. 제발 댁들나라에서 댁들나라 장래나 걱정하고 사세요. 제발 독재나 해결하고 인권이나 좀 걱정하고 사슈. 제대로 된 나라중에 일당 독재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다고.....중국이 남 걱정할 나라가 아닌데 참 중국인들은 오지랍도 넓어.....
제가 얘기하는 약탈은 그런 일반 의미에서의 착취가 아닙니다.
조선은 전체재산이 모두 국가소유로 되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선 그 재산이 모두 조선 개인에게 나눠져야 하는데...
한국이라는 개인소유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나라가 접어들면...
그런 정상적인 국사소유로부터 재인소유로의 이양은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자본이 힘이고 자본주의 익숙한 지식이 힘으로 되는것입니다.
로씨야 경우를 보았죠... 대 자본가들이 하루사이에 나타나는것을...
조선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주역은 조선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사람들이죠...
조선엔 조선인민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지.... 값진물건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조선땅우엔 값진 물건만 널려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전국에서 땅값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통일이라는것은 그 만큼 가치의 땅값이 한국사람들에게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최성룡님도 통일이 되면 조선땅에 집 몇채만 싸놓으면 10년후이면 억만부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동엔 줄지여 서 있거던요..한국사람들을 포함해서...
돌연사건이 있어서 통일기회가 생기면 당연이 통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한국에 어떤 통치자가 주권을 쥐고 있는가? 국민의식수준이 어디만큼인가도 보아야 하지만...
조선이라는 기름떡이 다음 대통령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태통령선거도 더욱 치렬하게 벌어질거 아닌가요?어느 정당에게 차려지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자본가들이 톡톡이 재미를 보는거죠~~!
단지 조선인민들이 너무나 고생스럽다는 점입니다.
통일후에 거지될 조선인민들이 무더기로 있어요...
님이 먼저 주위사람들에게 완전통일 바라는 사람이 얼마 있는가를 물어보세요....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완전통일은 공산주의이상보다도 더욱 고상한 아주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일종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농부,래일은 지주,어제는 한국인,오늘은 조선족
탈북자(북한동포)만 빼곤 다 해봤네여
역시 개그맨 답군요
확실히 우리남북한 통일의 최대방해요인은 중국이라는것이 증명되었다
지금 중국넘들 하는짓 거리봐,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을 먹을려고
동북공정에 백두산점유할려고 하고 하여간 중국넘들은 우리민족의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들인것은 확실하다,그리고 거기에 춤추며 놀아나는 한심한 조선족들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