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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지름길은 '퍼주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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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기간의 남북 간의 완전한 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몰려도 막아야 합니다. 남도 살아야지요. 단기 흡수통일은, 1) 이라크식 해법으로 한반도 전쟁을 통한 것이거나, 2) 혹시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흡수통일 되더라도 1조 수천억불의 부담으로 인해 남한경제가 고사한다고 합니다. 3) 남북을 영구 분단시키려 해도 북이 군사도발을 계속 해올 것이고, 중국이 무너진 북한 경제를 접수해 대 한반도 영향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남의 수출시장 1위도 이미 중국입니다. 셋 다 모두 남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의 수들이고, 결과로 남이 살려면 북의 현 체제와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김정일의 현 체제를 그냥 인정해 버리면 많은 것들이 편해지지요. 김정일이 죽던 말던 3남으로 권력을 계승하던 말던 남이 영향을 미칠 방법은 어짜피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북 내부에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완전한 통일이 되려면 남과 북 사이에 경제격차가 크게 줄어야 하는데 이는 수십년 걸릴 일이지요. 서독은 동독에게 수십년간 연 수십억불을 퍼주었고, 결과로 동독은 사회주의권 중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동독인들의 서독에 대한 동경이 컸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빨리 남도 대북 원조와 투자를 크게 늘려, 상호신뢰를 늘리고 군사긴장을 해소하고 북의 경제발전을 돕고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게 통일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남한의 현 국가예산 284조원 중의 연 1%만 지속적으로 북에 투자한다면, 0.5%로는 북의 식량난을 대부분 해소하고 0.5%로는 공단 건설 등 북의 기반시설 건설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민간투자가 들어갈테니 연 1백억 달러의 투자는 금방 되겠지요. 일본은 60년대에 한국에 단 3억 불을 주고, 남이 일본의 기계설비, 부품, 소재를 사들이는 구조가 고착화되자 지금도 연 수백억불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고수익 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비슷한 모델을 이제 남이 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를 '퍼주기'라면서 속 좁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연 3%대의 국방비만 줄여도 일부 조달이 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식량을 줘서 북의 애들이 잘 먹으면 잘 크고 학교가 공부해 장차 유용한 산업인력이 될 것이요, 공단을 건설하면 해외로 경쟁력 잃은 산업 돌릴 필요 없이 값싼 노동력 활용해 남한에 떨어지는 이익이 더 많아지겠지요. 북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와 철도, 가스관, 전력선을 연결하면 바다를 통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에너지, 물류 이송이 가능하고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대북 관광이 활성화되면 수도권에서 놀러 갈 곳도 더 늘어나겠지요. 당장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요즘의 지정학적 위험증가로 인한 환율 폭등 같은 빌미도 덜 주고 남한의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겠지요. 또한 중국, 미국 등의 외세의 한반도 영향력도 줄어들겠고요. 그럼 북에 퍼줘서 잃는 것은? 생각나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북이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까지는 주민들의 자유가 늘어날 것이고, 북의 체제가 서서히 변질되게 되고 이로써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기초가 서서히 마련되어 갈 것입니다. 북은 체제를 남에 개방하면 정치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고, 그렇다고 패쇄를 고집하면 경제적 파탄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큰 딜레마에 놓여있습니다. 체제 개방이 가능한 우호적인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서 그 고민 속에 북이 풍덩 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안목이 너무나 없어, 선거 때의 정치구호와 실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북의 경계심을 더 자극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더 굶어죽게 만들고 전혀 아무 소득없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을 뿐입니다. 실패할거란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 기대를 해야 하는데, 미국이 햇볕정책을 하리라 기대는 되지만 과거의 예로 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이후 남북 대화는 이미 기존 신뢰의 붕괴로 이명박 임기 내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다 임기 끝내겠지요. 바보입니다. 나도 그정도는 예상하고 사는데, 막강한 국가조직의 최정점에 선 대통령이 저리 안목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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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은 북한의 밀수물자들이중국을 넘나들던것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부터 반대로 중국은 동북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미래관점을두고 모든물건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북은 중국의 방조받아 턱없는 인민경제를 보존해 근래 탈북자 도관유례가 적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북체제 보장해주듯 쌀을 지원해 양국지원보장혜택을 받게되고
중국이 접수한들 이북경제는 늘어날것인지 기대해봐야 알지요
때끼 치를만한 지원밖에는 가봐야 알겟지만은
길어봐야 몇년이고 몇십년인데 국민의 소득,소비권을 염려할리는 없어보입니다
개방이 되서 중국의 길림성에는못미쳐도 연길수준에 비교하면야 대단한 성과고 호의를 베푼것이지요
그냥 그대로 살던가
그냥 중국가지라고 하세요
통일까지 생각하고 그럽니까
남한이 안 퍼줘도 중국이 퍼줍니다
중국 절대 개정일이 자빠지게 그냥 안 놔둡니다
북한지형이 지금 한국 미국 일본 군사력의 완충지대 역활을 하는데
그걸 포기할 중국이 아니죠..
제가 중국 정부여도 북한 붕괴되게 안 놔둡니다
중국이 영원한 개정일이 세습도 영원합니다
완충지대를 포기할정도로 중국이 멍청하진 않죠.ㅋ
남이 북에 지원하는게 여건 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잘 하면 다 투자성과가 되어 돌아온데도 그러네요?
이해가 그리 안되요?
중국은 북에 투자해 성과를 낼만한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아직 부족하지요.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싸고 농촌에 잠재 실업자들이 여전히 넘쳐나 북에 투자할 동기가 약합니다. 북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쥐꼬리만큼 지원하면서, 얼마 안되는 천연자원이나 선점해 두는 것이지.
북의 경제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경제구조 상 바로 남한이지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일부 탈북자들은 북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적대감만을 내보일뿐 이렇다한 논리나 근거도 없이
북과의 대결만을 주장합니다.
정일이 정권 끝나면, 대책있습니까 ?
대책 없어요..
그리고 일반 남한 국민들은 정일이 정권 무너진다고 해도
당장 통일되는거 반대 합니다.
남한국민들은 대체 누구 좋으라고 60년대 거지만한 못한 북한 주민들을 받아줍답니까.. ?
자칭 보수들이 항상 하는 말들 중에...
반미종북주의자...?? 반미는 이해되도,
'종북'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같은면, 매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거지 놈들 밑에서 빌빌대면서 빌어 먹겠습니까?
왠만한 중국인들도 짱개라고 무시하는 자존심 높고 콧대 높은
한국인이 대체 '종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자칭 '보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도와주자고 하면, '퍼주기'에 '반미종북주의자'가 되어버리는거죠.. 그걸 또 일부 배우지못한 탈북자들이 앵무새 마냥 따라하기를 하는것이고요..
참 한심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세요..
북한 애들 좀 배때기에 기름끼좀 채우고, 머리에 뭐가 좀 들어가 있는 마당에서 통일을 논해야지
남한이 지금 당장 2300만 거지때들 받아들일 능력이 된답니까??
garry님 말씀대로 지금 대안은 '퍼주기' 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은 좀 퍼준다음에 그 훗일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죠..
그래 개성공단 퍼주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가요? 개리님은 아무래도 북한에가서 살아야 할듯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보수이면 당신들은 진짜 좌빨이요...
막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시네요. 아무리 김대중 식으로 선전을 해도 한사람도 듣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젠 나이먹은 값을 좀하세요.
무지개를 잡으려는건 어린애들의 꿈이지만 김정일을 도우려는것은 나쁜인간들이 라고 울 샘이 가르치던데요...
퍼주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는 위에 썼고, 안 퍼주면 무슨 답이 나온답니까? 김정일 안퍼준다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가 죽어도 3남에게로 권력도 잘 승계할 겁니다. 단기간의 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거지만 사는 북을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남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자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북이 군사도발하고 성장하는 중국이 다 무너진 북 경제를 접수하겠지요.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영양실조의 세대가 되어버린, 북의 청년 유아층이 장차 80 넘어 산다면 북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남북 간에는 이제 인종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민족이 아닌지도 몰라요. 북 애들은 과반수가 키 작고 지적으로 떨어지고 식량난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끔찍한 유년시절의 기억을 가지게 됬는데요?
이는 90년대에 김영삼이 북이 식량난으로 곧 붕괴할 것이라 오판하고, 방관한 결과이지요. 이명박이 요즘에 다시 하는 정책이고요.
냉전의식의 연장 위에서 행동하면 냉전이 더 강화될 뿐이지요.
자칭 남한의 보수는 보수적인게 아니라, 그냥 심각하게 멍청한 것이지요.
Garry 님 께서 올려주신 본론 글과 의견공감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잘
보았읍니다.
그리고 두분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
더이상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의견공감 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내용을 순화된 언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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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한국민들은 대체 누구 좋으라고 60년대 거지만한 못한 북한 주민들을
받아줍답니까.. ?
2).....(중략)그걸 또 일부 배우지못한 탈북자들이)앵무새 마냥 따라하
기를 하는것이고요..
3)북한 애들 좀 배때기에 기름끼좀 채우고, 머리에 뭐가 좀 들어가 있는
마당에서 통일을 논해야지
남한이 지금 당장 2300만 거지때들 받아들일 능력이 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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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에 열거한1)2)3)항을 좀더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으며 설득력 있게
언어 선택을 해 주신다면 참,보기에도 좋고 할건데 님 께서 구사하신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님에 본의를 퇴색 시키는 듯 보여져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리 정곡을 찌르는 진실 일지라도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주게되고 님에 의견에 공감을 하고 싶은 분 들에게도 쉽사리 동의를 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은 나 혼자만의 기우 일까요 ?
절대로 님 에게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님께서 본인이 말한 내용을 백번을 양보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나는 의견공감 님에 주장을 전폭 적으로 의견공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의견공감 님 말씀 잘 감상 하였으며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려 보았읍니다.
의견공감 님 !
감사 합니다.
개리민 사랑해요. 더 좋은 글 쓰셔서 한심한 반동들을 심판해주세요 ^^
이는 설사 북한이 개혁개방후 잘못 독자노선을 걸어 발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기 중국의 개혁개방후 더 평화로와졌습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관계는 더구나 위험합니다.
하여간 남북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떤 체제를 유지하느냐가 남한 5천만의 안위를 위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광명성 2호 발사할 돈 수천억원이면 식량을 꽤 살 수 있을텐데, 흥청거리는 상류층이 절약하면 꽤 식량을 살 수 있을텐데.....개네는 흥청거리고 우리는 돈 쓰네......
여하간 거룩한 게리님 말씀에 또 토를 달아 미안합니다. 븍한동포 여러분 메리 게리쓰마쑤입니다.
진보여 영원하라~~~
울 샘은요. 김정일이 있는한 퍼주기는 김정일을 살찌우고 그놈의 명성만 높여줄 뿐이다. 때문에 이제 더 퍼줃자는놈은 매국노이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개리아저씨 김대중의 파견관이시죠?
.....................................
아니요님/ 북한이 뭐 돼지라구 키워서 잡아먹을려구 사료를 주자는식이나요? 초딩공부부터 더 하세요.
그 수준에 보수라는 말은 어떻게 누구한데 얻어들어 가지셨어요?
아자씨는 진보나요? 하긴 진보에는 이런 무식쟁이 아저씨들만 모였으니 모여서 데모나 하구 살아가는거죠?
진보는 공부 안하고, 때려부시는 무식과 데모가 징표나요?
zzzzzzzzzzzzzzzzzzzzz
북한이 잘 먹고 잘 살면 군사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20세기 시대에만 머물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북한이 잘 사는것이 한국에게도 이득인건 사실이고 통일 한국에도 풀러스요인이 되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식량 같은 건 정치적과는 상관 없이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건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인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입니다..
북한 안에서 먹고 살 정도의 생활만 가능하면 더 이상 탈북자가 나오지도 않을테고 수백만이 죽어 인구가 줄어 드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솔직히 북한은 약소국이고 그런 위협적인 나라도 아닌데 아직도 북한을 1950년도 북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군요.
물론 전쟁이 나면 안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만한 능력도 없고 설령 침범한다 쳐도 이라크 후세인 처지가 될게 뻔한 김정일이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군부대 중심으로 쳐 먹이든 어찌되었던 식량 지원 만큼은 퍼 줘야합니다 ..군부대든 북한 주민이 배터지게 먹을만큼.. 지원해줘도 문제될게 없다고 봐지네요..
정부는 국민의뜻을 받아야하고 보수파들의 헐뜯기는 동맹국이 전적으로 나서기에 말못합니다
그럴바에는 한미공조 동맹국의 경제협력을 밀어 흡수를 하는것이 대북정책을 다시 살릴수 잇는 계기 아닐련지요
답없는 퍼주기정책을 이명박정부는 의사를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명철한 지도와 북을 수습할수잇는 고도의 경제위기를 회복할수 잇는 요소가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