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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이대로는 아니된다.
Korea Republic of 꼼꼼 0 770 2009-04-22 23:06:51
개성공단 이대로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언젠가는 이렇게 나올줄 짐작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였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붙잡아 놓고 마치 제국민 취급하듯 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도 안되고 한국입장에선 개성공단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화합으로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이 공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협의라는 절차는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으니 니들은 거기에 따르던가 아니면 말고 하는 방식의 국제법도 모르는 횡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협상카드 대상에 불과한겁니다. 전쟁과 대결은 절대 금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꼭 개성공단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마치 제가 보기엔 북한은 더 이상 잃을게 없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입장입니다. 긴장이 조성되면 한국이 더 불리하다는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 북한이기에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내부가 어수선할때마다 늘 써먹는 수법,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적 지원도 얻어내는 전술을 아직까지 쓰고 있네요.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것처럼 전쟁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게 미국이나 한국의 탓으로 돌리던 지난시기의 선전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임금도 인상하고 임대료도 선불로 지급하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서 해야 하는게 옳을까요? 그들의 말처럼 선군정치의 위력이라는게 이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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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4-23 04:20:07
    일단 북이 개성공단을 건드린 것은 남과 협상을 하자, 우리는 외환에 굶주려 있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정치적 위험이 높아져서 개성공단이 투자 가치가 없다면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조절할 것입니다.

    북은 중국, 베트남 수준의 임금이나 토지사용료를 원하나 본데, 북은 중국, 베트남보다도 정치적 위험이 높고, 통신 통관이 어렵고 인터넷도 안되고, 입출입 제한에 인신 억류까지...정치문제와 경협을 노골적으로 연결시키므로서 스스로 그 위험을 키우고 있다..이건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는 다소 상관이 없습니다.

    북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다는 점을 꺠닳아야 합니다.

    80년대 북의 합영법 제정 이후, 북에 투자한 모든 외국기업, 동포기업들은 망하거나 철수했습니다.

    일단 남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할 일이며, 북 입장에서 정치과 경제를 연결시키면 민간기업들의 의미있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을 테인데, 그게 엄청난 손해이고 결과로 북 경제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진다는 점을 깨닳으면 태도를 서서히 바꾸겠지요.

    선군정치?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상회하는 군사력 건설은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군사력도 쇠퇴하지요. 북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북은 여전히 경제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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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죠 2009-04-23 08:24:46
    북한은 너무 외골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단순히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경제적타산은 별로 하지도 않지요. 경제가 강해야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것을 그들은 하루빨리 알아야 합니다.
    실례로 북에 투자했던 외국기업들의 경우 투자자에게 회사경영에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놀고먹는 회사원이 많아도 투자자는 보기만 해야하는 현실인데 이득이 생길수가 없지요.50명이 해야할일을 100명이 해도 투자자는 보기만 해야하는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통이크게 투자를 해달라고 한다면 기업경영의 권한을 넘겨야 가능하겠지요. 경영은 모두 자기들이 하겠으니 니들은 투자만 해라는 식으론 절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협상한다고 해도 한국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겁니다. 북한은 협상이 안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올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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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3 14:54:35
    어제 동아찌라시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북한 개방 교두보였던 개성공단 이제 볼모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군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글쓴 목적이야 북한의 위협을 알리는데 있겠지만, 엉겹결에 개성공단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교두보 역활을 한다. 는 것을 아아아주 뒤늦게 인정한셈인데...

    수구골통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개성공단이 개방의 교두보역활을 한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것일가요?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욱크다고 봅니다. 결국 말로는 통일이니 어쩌니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이 더 앞선다는 것이죠. 그런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놀아나서 좌빨이니 수꼴이니 서로 싸우고...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정권 있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뿐이엇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노정권에서 시작되고 유지되었던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볼때 실패했다고 봅니다. 물론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현 정부에 의한 것이지만... 이유야 어쨋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한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남은 개성공단... 이미 몇번 개성공단이 개폐를 되풀이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올것은 예고 되었고...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을 생각이 없다면 개성공단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정부도 애초 말한대로 좀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대화하자 하면 쪼르르 달려가지 말고 "공단 직원의 석방없이 대화없다"고 강하게 나가야죠. 김-노정권때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뭐하자는 플레이입니까? 김-노정권을 비난하며 자신들은 그러지 않겟다고 말하고 대북채널을 하나하나 폐쇄해가면서 결국여기가지 왔으면서 결국 지난정권과 똑같이 하면 죽도 밥도 아니죠.

    김-노정권과 같은 대북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죽은 정책 생각해봐야 죽은자식 뭐만지기 밖에 안돼는 것이고, 이젠 강경한 대북정책만 남은 이상 더이상 망설이거나 꾸물걸리거 없이 강하게 나가야죠. 개성공단 폐쇄하고, 석방할때까지 모든 대화채널과 민간 지원까지 모두 차단하고, 외교채널을 풀가동하여 적십자등 북한에 지원하는 국제적 지원도 가능한대로 모두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남한국민 한사람은 북한전체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놔야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때처럼 북한이야 수해가나든 가뭄으로 굶어죽든 석방할때까지 모든 것을 강하고 격하게 나가야죠. 물론 psi도 참여하고... 동해와 서해에 함정 끌고가서 무력시위도 하고... 휴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증강배치하고 준전시상태로 돌입해 놓고 총한발만 발사해도 발사지에 무차별폭격으로 초토화 시켜버려야죠. 억소리나게... 완전히 주위의 구조물이고 생명체고 단하나도 살아남지 않게 해버려야 두번다시 그럴수 없을테니... 한번할때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과거 서해교전대처럼 북한 선박이 후퇴한다고 공격을 멈추지 말고 전투기 출격시켜서 항구까지 완전히 초토화 시켜야죠. 무력을 사용하면 총알하나에 미사일 열방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놔야죠.

    탈북자분들은 기분나쁠 수 있겠지만... 공격할때 확실히해야 일벌백계가 될 것 같고, 국내지원뿐 아니라 국제적 지원까지 없애라는 것은 외교력과 국력은 비례한다고 볼때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체험해보고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만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게 아니고 남한도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들이 함부러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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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23 18:26:46
    정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책임을 남한정부에 의해 패쇠되었다고 하는 구실을 줄가봐 저렇게 끌려다니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어쨋던 북한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럴때일수록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국제적으로나 한국내부에서 저들에대한 지지를 다소라도 얻을텐데 말이죠. 결국은 김정일 정부하에서는 얻을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럴바에 빨리 김정일이 끝나고 아들이 다시 시작하는게 ~ 어휴 아무래도 답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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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24 18:51:01
    정말/ 이라는 바보야. 개리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거라.
    개리가 북의 실상을 정확히 썼다.
    정말아/ 진정 통일을 생각하는 정권이 과연 개대중과 지금 돈처먹고 배 앓이 하는 노무현 개자식이 였단 말이냐?

    이 더러운 김대중의 강아지야.
    그 지나온 10년이 아니였다면 벌써 무슨 결정이 난지도 오랬을것이다.

    개리님이 이번 글 만은 정말 마음에 드듭니다.
    북한의 모든 실상을 요렇게 꿰뚫는 사람이 억지를 부릴때에는 왜 그러죠?

    개리님 북한의 오랜적 사실도 잘 아는걸 봐서는 탈북자인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좋은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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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4 19:24:25
    두목/
    꼬마야!!
    엄마젖좀 더 먹고 온나
    어른들 말슴 하시는데 까불지 말고...
    뉘집 자식인지 원!!! 에잉 싸가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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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24 21:03:10
    정말/ 김대중의 강아지야.
    노무현이 죽게되여서 눈물바가지나 흘리고 자빠졌냐?
    다시 묻자. 김대중 노무현들만이 통일 대통령이였다구? 바보, 머저리.
    퍼주면 통일 대통령이냐? 김정일이 만나면 통일 대통이냐? 바보야.
    그놈들이 10년동안 해 처먹으면서 왜 통일을 못했더냐.

    정말/ 바보야 다시 나타나서 좀 놀아 보거라. 노무현의 졸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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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4 21:16:19
    두목/
    꼬마야
    니가 어린이라고 생각한는 이유를 말해줄께...
    어른말씀이 이해안가더라도 공책에 적어 놓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꼭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이나라의 일꾼이 되길 이아저씨는 바란다.

    려기 토론방이란 곳이란다. 토론... 응? 아니 토론?
    같은 것을 놓고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너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법이란다. 알겠니? 토론 에 대해 국어사전 찾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 노무현은 왜 나오니? (나 노무현 지지자 였다가 이미 버린지 옛날이다. 언제냐고? 한나라당과 연정하자고 할때 이미 버렸다.)

    아이야
    아이때는 그렇단다.
    사탕주는 사람 좋은 사람 인상쓰는 사람 나쁜사람 딲두가지거덩... 너가 그래!!!
    김-노정권의 대북정책이 최상이라는 말에 넌 딱 이런 놀리가 성립되어 있을거야.
    어떤 거냐면... 전라도-좌빨-반기독교-반 한나라당-반 조중동 그리고 니편은 경상도-수꼴-한나라-조중동... 이런게 성립되지?

    그래서 너가 애라는 거야 세상은 두개로 나누기엔 너무나도 복잡하단다... 니가 조금더 커보면 알거야 엄마젖좀 더먹고 쭉쭉체조좀 하고... 좀 더 큰다음에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도록 하거라!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넘의자식 두둘겨 팰수도 없고이 아저씨가 맘이 아프다.

    아 그리고 10년동안 왜 통일 못햇냐고 물어본거는 내가 반문해 볼게.. 이승만 부터~ 김영삼까지... 김노정권의 몆배되는 세월동안엔 왜 통일 안했니?

    꼬마야...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체가 너가 미숙하단 반증이란다. 알겠니...

    늦은밤에 불장난 하지말고... 자다 오줌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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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ㅈㅈ 2009-04-25 01:20:07
    두목아..!!
    게리님하고 정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의견이야..
    다만 정말님이 한국입장에서 취해할 부분을 더 언급한것뿐이란다..

    내가봐도 두목이 너는
    김-노정권이 대북정책에 대한 최상의 정권이였다는 정말님의 말에 흥분한것같은데..
    위에 정말님이 말한것처럼 세상이 좌우 이분법적으로 딱 2가지만 존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다.!

    너같은 탈북자들의 보편적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딱 2개로 나누어 본다는거야.!

    왜 이리 단순하게 노냐?

    적 아니면 아군?? ㅋㅋ
    생각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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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위에 2009-04-25 17:50:34
    당신글이 좀 비위를 거슬리네. 두목님의 글을 평가하면서 거기서 왜 탈북자소리가 나오는데? 당신이 뭘 알아서 탈북자들의 특징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거요?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보는데요. 당신이 지금 탈북자와 한국인 이런식으로 둘로 갈라놓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은 탈북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 든지 둘로 갈라놓는다고 하는데 당신도 지금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한사람을 놓고 전체를 평가하려는식은 아무래도 체질화 된것은 아닌지요. 자신부터 생각을 바꾸고 남을 충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곳에나 탈북자라는 말을 하지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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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9-04-25 17:54:27
    ㅈㅈㅈ님아 둘로 갈라놓고 생각해야 답이 나올때도 있고 그과정에 발전이라는게 있는겨. 뭐알고 까불어라. 넌 그럼 중간이냐? 짠맛도 신맛도 아닌 중간이겨? 좋겠네. 맹물같아서... 욕도 안먹고 칭찬도 받지않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소. 반대와 찬성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발전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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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26 09:39:52
    정말아/ 네글을 스고도 모르냐? 바보는 바보로구나.
    네가 글에서 김 -노무현정권이 통일을 위한 최상의 정권이였다고 쓰지 않았느냐.
    바보같은 눔이니까 제가산똥도 모르냐?
    하긴 바보와 말을 섞은 내가 더 바보다. 퉤 더런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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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6 15:35:39
    두목/
    꼬마야!!
    엄마젖 먹으며 키크기 체조좀 하라고 햇더만 아직도 시궁창물을 엄마젖으로 알고 먹고 있구나. 냄새나니까 가능하면 내곁에는 오지 말아주라.

    꼬마야!
    김-노정권의 대북정책이 최상이다.라는 나의 생각...
    노무현의 비리...
    그리고 내가 배앓이를 할거라는 너의 생각... 그리고 너가 화내는 이유
    이런 것들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겠니?

    그사람의 정책을 지지하는것과 그사람의 비리는 별개란다. 알겠니? 그사람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사람의 비리를 지지하는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니?

    꼬마야!
    엄마가 널 놔두고 마실나가면 싫지? 그럼 넌 엄마를 싫어해야겠니 좋아해야겠니? 엄마는 좋지만 마실나가는건 싫지? 그래 그런 거란다.

    이해되니?
    그사람의 정책을 지지하는것과 그사람의 비리는 별개인거란다. 알겠니? 그사람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사람의 비리까지 지지하는건 아니라는 거야.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건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만큼 당연한 거란다. 그걸 가지고 열받거나, 옹호하거나 논란거릴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다만 말이다 이것이 정치적목적으로 이용되어 죄가 가중되거나 반감된다면 논란거리가 되겠지

    보니까... 우리 귀염둥이 꼬마 젖뗄라믄 한 30년은 잊어야 될거 같은데... 열심히 먹고 키크기 체조 열심히하고... 에휴 불쌍한... 가엾어서 어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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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빠야 2009-04-26 15:43:41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노빠들은 절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항상 정의와 분배 어쩌고 하지만 본심은 늘상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 자신들만이 똑똑한 줄 알지 병자들 ㅋㅋ 그래서 노빠들이 지지를 못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다. 아마 50년 이상은 정권 잡지 못할 것 같다. 그때쯤이면 노빠 부류들은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까나... ㅋㅋ 그게 역사의 진행방향일 것 같음. 그것이 두려워 노빠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대세를 어쩌리..
    초창기 이명박 정부가 다소 노빠들의 지랄발광에 힘들었지만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중 ㅎㅎ 노빠들 이젠 끝난거야. 처절한 울부짖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열심히 개구리를 찬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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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4-26 17:53:13
    정말 /미친놈이구나.
    한국교육이 이렇게 한심한가?
    아니면 이눔은 공부는 안하고 계집들만 밝혔나?
    어쩌면 저리도 바보냐.
    그주제에 부르면 쪼르르 달려 나오는것이 구멍에서 나오는 쥐섹끼
    같은데.... 바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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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7 22:20:04
    두목/
    꼬마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모양인데 여자는 중요하단다. 세상의 반이 여잔데 여자르 우습게 보는 버릇은 고치거라. 교과 과정엔 없지만 남학생들은 나름 여자에 대한 공부를 하게되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거라.
    말돌리지 말고...
    지금 내가 어랑 이렇게 노는 것도 너의 꼬멩이다운 엉뚱한 상상때문 아니겠니?
    이걸 종식시키려면 왜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답할거 아니것니?
    나는 그들의 인과 관계를 당췌 모르것으니 너가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꼬마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찍자고...
    일찍자고 일찍일어나야 착한애란다.
    어쩌면 이아저씨가 바빠서 2~3일 못들를지 모른다. 그동안에 잘 생ㄱ가해서 니 생각을 써 놓거라 내 돌아와서 답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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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9-04-27 22:28:30
    두목/
    꼬마야
    내가 한가지 잊을뻔햇다 미안하다 요즘 바빠서 말야 이해해거라.
    엄마를 여자로 치환하고 여자를 다시 계집으로 치환하는...
    음 그러니가 엄마를 계집으로 보는 너의 변태성기질은... 아무리 내가 어른이지만... 내가 졌다 못따라 가겠다.

    축하한다 니가 아저씨를 이겼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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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09-04-30 01:53:28
    남과 북이 전쟁을 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휴전을 하기로 했다. 그 휴전이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중이다.
    그럼, 남북의 전쟁은 끝난 것인가 계속중인 것인가?

    북의 개성은 군사요충지다. 남한의 문산이나 철원에 해당 될 것이다.
    전쟁 수행중인 상황에서 적군의 군사요충지에 군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공장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의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를 물어야 하는가?

    싸움을 하는 중에 상대의 중요지역에 무기를 이전시키고 공장을 짓는, 마음돌리게 하는 방법은 과연 나쁜 정책인가?
    또, 그 상대인 북은 공장을 지어준 남쪽에게 아주 값싼 노동력을 마구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은 남쪽의 퍼주기 운동에 한푼의 댓가없이 거저 받아먹은 것인가?

    한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가는 남쪽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쓰고오는 돈과 남쪽에서 북에 퍼준 돈의 액수는 얼마쯤 차이가 있는걸까?
    과연, 퍼주기라고 할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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