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부모 사망진단서 떼 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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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자가 사망한 동생과 함께 부어 온 만기적금을 못 찾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은행이 북한에서 서류를 떼와야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수정 기자가 안타까운 사정을 전합니다. 3년 전 탈북한 28살 문모 씨는 앞서 탈북한 동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막노동을 전전하면서도 3천만 원 가까운 적금까지 부으며 남한 생활에 착실히 적응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동생이 갑자기 숨지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문 씨가 만기된 적금을 찾으려고하자, 은행에선 적금 명의가 숨진 동생으로 돼있어 우선 상속권이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 있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곤 적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렸습니다. 문 씨 : "(부모 돌아가셨다고하니까) 사망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진짜 목숨을 던지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사망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면." 문 씨는 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통일부 : "북한에 우선 법적 상속권자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 있는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을 넘기는 것은 현행법에 반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로 숨진 한 탈북자의 유족 보상금을 남한에서 함께 살던 자매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윤호(근로복지공단 보상팀장) : "산재보험법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동생 두 명에게 수급권을 인정하고 유족보상급을 지급했습니다." 탈북자 만 6천 명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탈북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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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이런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건데요.
타당치 못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은행도 문제도 문제지만 법률상으로도 그렇다면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 ㅇㅇㅇㅇ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6 21:56:12
- jj8209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7 17:40:51
올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청와대 홈피에다가도 올리고요.
북한간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가서 사망통지서 해오라는뜻이다.
긋게 말이되냐 ? 이쫓같은놈아 빨갱이 아무나 붙이지마라 .
부모다 죽이고 온사람들이다. 앞에 있으면 넌 벌어논돈 쓰지못하고 없어진다.한칼에
당신 미친놈이 아니면 그돈 빨리 돌려주세요.피로번 돈인데 그돈안주면 당신 정말로 용서받지못합니다.
탈북자들이 통일을 위해.그리고 죽은자와 구금자를 위해 얼마나 피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은행은 잘 알지못한다.
지금 대북정보를 누가 가져오는지 당신들 아는가?그것도 아주 헐값에...
은행이 저주를 받기전에 돈돌려줘요.없는돈 내라는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확인서해오라니 반발심만 더욱 야기시킨다.
실무진이 돈다르는 은행에 말한마디못하고 있으니 참 꼴불견입니다.
실무진이 빈깡통들만 채워져 대통령의 눈치나 비유를 맞추면서 사니 차라리 일하는것이 마음이 편할텐데.
우리은행에 마지막 경고장을 보낸다. 돈을 돌려줘라. 안주면 후과를 책임질수없다
문씨는 돈이 입법에 넘어갓으면 법정등록하세요.
지금 탈북자들의 무료변호해주는 분들이 많으니 각종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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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대한민국내에서 효력을 보는것이지 북한내에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명시된 법인지 헌법 재판소에도 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결정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해당은행 당사자가 보상을 하되 원금외에 피해액까지 가산하여 보상해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일을 할수 없었을 많은 날의 손해까지도 해당 은행과 담당자가 보상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문동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임으로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법을 잘못 적용하여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보아지며 처리를 잘못한 은행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인듯 합니다. 나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은행의 처신에 격분합니다. 힘을 합쳐 바로 잡아 나갑시다.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회비난이나 실망을 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은행과 관련자들의 잘못에 집중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한국분들도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그런 분들의 도움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꼭 해결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