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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지쳤는데… 탈북자들 조사 180일까지 연장?
동아일보 2010-07-21 06:36: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2719 2010-07-26 09:54:53
북정연 “위장간첩 색출 의도 동의하지만, 다른 방법 강구해야”

7년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모임인 북한이탈주민정책모니터연대(대표 김영자, 이하 북정연)에서 최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제12조 2항 ‘국내 입국한 보호신청자의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18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문제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한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합동신문이 6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탈북자들은 남한 입국까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오랜 수감 및 도피생활로 지쳐 있는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은 최장 10개월간 수용될 수 있어, 사실상 남한행을 꺼리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통일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해온 남파간첩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알려졌다. 북정연은 이에 대해 “조사 강화를 통해 위장 탈북자를 색출하는 방향에 적극 찬성하지만, 방법이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수사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조사의 질을 높여야지, 입국 탈북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대다수 탈북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전면적인 남한 입국과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북정연은 “탈북자들의 장기화된 집단 수용생활은 심리 위축과 불안감 고조, 사회 부적응 야기,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대, 사회통합 저해 등을 야기하므로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신매매 피해여성과 무연고 아동·청소년 등 특별한 배려와 의료지원 및 심신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룹에게도 개정안이 일률 적용될 경우 장기간 조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각종 진정접수나 인권침해 호소가 빈발해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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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숙 2010-07-26 13:20:29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오매에도 그리던 저의 외아들도 지금 막 국정원에 들어 섰지만 180일이란 소식을 접해 듣고 나니 힘 없어집니다. 빨리 만나 보자던 마음과 특히는 갸는 북한의 직행인데 그 기나긴 13년이라는 세월을 엄마와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또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니 그도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겠어요. 불쌍한 내 아들 와서도 만나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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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나무 2010-07-27 09:00:45
    그래도 대한민국에 온게 어디입니까 ^,,^ 아들 오신거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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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 2010-07-27 09:52:28
    수사의 질을 높이는데 인원보강이야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
    북한에 대한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탈북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만 하려고 해도 그정도는 걸릴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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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성읍 2010-07-27 16:06:21
    조사기간을 180일이 아니라 5년을 한다고 해도 간첩은 결코 색출해내지 못할것입니다. 간첩이라하면 모든것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보통 탈북자들만 몇십배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고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구를 다 익히게 하고 아마 간첩들은 머리도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런 조치를 치한다면 한국에 꿈을 가지고 오는 탈북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저도 국정원에 2달 있었는데 얼마나 지겹던지 그때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날자를 늘이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조사단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정보기가 있다는데 그걸 도입하면 빠른 시일에 더 많은 것,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수 있지 않을가요. 빨리 한국사회에 나와서 그 사회에 적응해야지 그렇게 간첩은 색출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만 억매여 놓는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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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10-07-27 16:29:28
    이번에 황장엽씨 암살하려던 간첩은 그런 훈련을 안받았나보군요.
    국정원조사에서 걸렸다고 하던데 말이죠 ㅎㅎ 그것도 두명씩이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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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10-07-27 23:49:25
    꼭 이런 멍청한 정책밖에 고안해 내지 못하는가요?

    이건 명백히 정부가 또다른 우를 범하는 것이며 북한의 장난에 장단치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또다른 고깔모자를 씌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훈련된 간첩들이 탈북자로 입국하여 간첩활동을 할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책고안자들이 아둔한건지 참 이해불가네요.
    남한정치 3류라더니 기업 따라갈려면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곳에 국력을 낭비할려고 하는지??
    남한사회 곳곳에 깊숙히 자리잡고 뻐젓이 활동하는 고정간첩들이나 잘 잡을 노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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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사람들 2010-07-28 11:54:3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28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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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010-07-28 11:57:3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28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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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건 2010-07-28 13:17:26
    보수정당이라고 집권하고나서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는 왜 더 나빠졌을까?(간첩사건등) 중국에있는 탈북자들은 강제로 북한에 북송되고있는데도 왜 내버려둘까?
    오히려 한국에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도 더 나아져야 정상아닌가? 근데 정작 대우가 좋아진것보다 복지나 처우가 더 나빠지는건 왜지? 그렇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나쁘다고 온갖욕질은 다하더니 결국 토사구팽당한건가?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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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7-28 14:37:35
    대단히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윗선에서 대책을 내놓으라 쪼아대니 대충 갖다 붙인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허접한 정책이 주는 의미와 영향은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을 좀 달리 돌려 했을 뿐이지, 탈북자 사회 전체를 '잠재적 간첩집단'으로 상정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현 정권들어 잡았다는 간첩들 중 탈북자 신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볼때 정말 간첩 같던가요? 특히 두 여성간첩의 경우는 아무리 심각하게 봐도 그냥 '잡범'수준입니다.
    하지만 '간첩'이라는 생각을 머리 속에 박고 보면 아무리 잡범이라도 간첩처럼 보이지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잘못하다가 탈북자 출신이라는 연고 자체가 '주홍글씨'처럼 각인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긴 그래서 탈북자 분들 중 다수가 보수정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주로 중도내지 좌파가 되겠군요)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무작정 좌파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네요.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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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10-08-25 00:17:03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혹은 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이번 정부가 잡았다는 간첩이란 것도 제가봐도 허접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거기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도 돼지 않나?싶습니다,더샌드맨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명박대통령의 최대약점은 기업의 월급쟁이 사장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실적에 연연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집권말기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더 하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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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러니 2010-07-30 00:40:21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지요.?
    거의 대다수 탈북단체인(단체를 만들거나 해당자)들이 정부에서 간첩을 잡았다면 아직도 간첩이 많다고 하던데요.. 모단체 회장이란사람도 잡힌 간첩보다 더많다고 확신있게 말하던데.. 사실이면 정부의 정책이 맞는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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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2010-08-03 15:41:48
    씨가 남한에 간첩이 5만이라구 햇잔어 .. 겨우 이만명 탈북해서 들어 왓는데 5만 정도면 앞으루 얼마나 더 늘어 난다는거여 탈북자 보다 간첩이 더 만네 180 일루는 부족함 보수들아 뭉쳐라 간첩듫이 업는 이세상 3년 정도 조사 해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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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2010-08-03 15:52:08
    탈북자나 탈북자단체나 북한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북한내의 정보원이라던지 연락하지않고 사는분들 그리 많지않을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된다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버려 간첩죄 적용할수도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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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사람 2010-08-03 19:20:29
    억울한 사람들이 또고생하게 됐군 가첩잡아낼 능력잇는 조사원이 부족하신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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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이유 2010-08-09 10:49:26
    이왕 이 국가에 살려 왔으면 그 기간을 못 참을가?
    여기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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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2010-08-13 20:00:02
    빨갱이와 탈북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를 빨갱이로 일단 간주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빨갱이는
    저런 수사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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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10-08-25 00:05:42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사기간 늘린다고,간첩을 100% 걸러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정치적인 억측을 야기시켜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아무리 분단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국민을 죄도없고 현행범도 아닌데 180일씩이나 사실상 국가가 구금한다는 것은 너무 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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