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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Korea, Republic o 탈북자 2 2306 2007-02-26 10:22:09
중국입국 비자건때문에 외교통상부에 전화하니까 영사과로 돌려주더군요
영사과에서는 다시 신문고로 민원넣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4년간 일하면서 살다가 몇년만에 시간이 좀 나서 첫나들이로
중국에 갔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선상비자 받으려고 했는데
천진항에 내리니까 비자 발급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중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자발급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에xx란 숫자 때문이라네요결국은 하룻밤을 배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천진항 을 떠나니까 방문을 열어주네요.
결국은 부두에 내렸다가 바로 돌아오는 결과를 ,,,,
돌아와서 바로 여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중국대사관에서 통보 나왔는데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에 25시작되면 무조건 호적등본을 제출해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혹시나 해서 다음날 다른 여행사에 찾아갔는데 이런 공문을 보여주기에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2. 중국비자 접수 시 변경된 사항탈북자들 주민번호가 아래와 같이 나와서 중국대사관에서 출생지 확인 차 호적등본을 같이 접수해야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니 아래의 경우 꼭 호적등본 첨부해 주십시오
.1) 남자 - 주민번호 뒤쪽 앞자리가 xxx로 시작하는 경우 (예 : 711126-xxx0000)
2) 여자 - 주민번호 뒤쪽 앞자리가 xxx로 시작하는 경우 (예 : 711126-xxx0000)
이렇게 나왔네요.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중국대사관에 비자신청문의전화를 해봤는데요 탈북자란 신분을 밝혔더니
바로 중국에 입국할수 없는 신분이네요 라는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같은 탈북자는 외국에 여행갈 자격도 없나요?
천진항에서 4살난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우리도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밤11시가 되어서야 울다가 지쳐서 엄마품에 안겨서 잠든모습을 보니,,,
이런 수모를 자식들까지 당하는것이 넘 맘이 아팠습니다
결국 다시 배에올라서 바로 방에 감금당하는,,,
배가 다음날 12시 때 출항하였는데 감금당한 신세라 4살된딸래미가 아침에 배고프다고
우는데 인터폰으로 안내실 찾으니까 배가 정박한 상태라 모두 밖에 나갔는지 받는 사람 없네요. 결국 배가 갇혀서 출항할때까지 자식에게 밥한끼 제대로 먹일수도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또 다른사람에게 일어나면 안될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

민원이 해결되였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출입국심사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항공권 및 출국금지대상자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는 출국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중국에 입국하는 문제(선상비자 등)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로 중국 입경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내에서의 도움은 주중국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이 아주 두리뭉실해서 확인전화 해봤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요 첨엔 외교통상부로 민원이 접수되였다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가 3일전에 답변 메일이 와서 오늘 전화해봤는데요 아주 실망했습니다
전화해보니까 각나라마다 자기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국익을 줄것인지 아닌지 판별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나라의 고유권한이여서 자기네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전에 탈북자였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한국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북한사람이였다고 불이익을줘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줄일이 아니란겁니다
외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국민이 합당한 이유없이 입국거절당했는데 이것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중의 하나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이런일은 해결해줄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중국대사관에 찾아가서 해결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즉 답을 주신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였습니다
내가 넣은 민원에는 아무 상관없는 ,,,,,,,,,,,,,,
그렇다면 해답은 주민번호를 바꾸는것 밖엔 없다는 말인데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제 들어올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즉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대해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돌던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느 개인으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할듯 합니다
동지회가 나서줬으면 합니다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잖아요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국민의 권한을 침해당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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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회 2007-02-26 11:19:26
    저희도 그문제를 파악중입니다만 피해당사자들이 분명하게 사실증명과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싶으니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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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족만세 2007-02-26 11:55:29
    각국에서 입국 거부는 주권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주민번호의 부여를 잘못하여 피해를 받으니만큼 주민번호의 부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럴 때 개개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탈북자분들이 모두 뭉쳐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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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2007-02-26 13:19:49
    새터민분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듯,,,여론몰이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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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자. 2007-02-26 16:06:06
    여권을 재발급 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힘드시고 비용이 들겠지만 새로운 여권을 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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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2-26 17:08:35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어제도 중국에 갔는데 당신만 그러지요
    또 여행사에 물어 보았더니 중국대사관에서 당신말대로 통지받은일이 없다는데 이상한 사람이군요 올해 1월부터 오늘 까지 중국에 갔다온 탈북자는
    몇십명이 넘는데 그들은 왜아무일 없이 중국에 갔다오는가요
    알다가 모를일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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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26 18:33:26
    여보세요 돌쇠님 개눈엔 똥만보인다더니 님눈엔 이상한 사람만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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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리.. 2007-02-27 02:14:54
    돌쇠 ? 니놈은 안끼는데가 없구나...남의 아픈 가슴에 상처주는것이 그럲게두 즐겁냐?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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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7-02-27 12:04:45
    저도 그문제로 여러사람을 만나본결과 해결할문제는 탈북동지회나 어느단체에서 나서서 지금나오는사람은 해결할거고 먼저나온우리들은 아예주민번호 뒤자리를 전부 수정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통일적으로 그러자면 어느단체에서 정식으로 상부에 신청해야한다고 들엇습니다 이것을 우리탈북자동지회가 해젓으면 좋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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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흠 2007-02-28 14:29:50
    음.. 님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상부라고 표현하는건 좀... 그냥 정부 기관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담당기관이라고... 그리고 그 기관은 아마도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쪽이 되는듯 합니다! 여튼 이 문제를 단체로 민원으 넣고 국회로 범안이 넘어간다면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좀 하고 항의 방문도 좀 하면서 압력을 적당히 넣어서 빠르게 일처리 하도록 해야할겁니다! 압력 안넣으면 심사도 제일 끝으로 처리도 제일 끝으로 하는게 국회의원들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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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3-01 03:00:52
    탈북자님 모르셔도 너무모르셔요 당신의 여권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진이 중국변방 국보대대에 올라있기 때문이야요 2000년도 이후 북한에 한번이 라도 북송되였으면 그사람의 사진이 다 중국 콤푸터에 올라있고 중국공안에서 탈북자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오면 북한으로 북송하라고 2007년부터 실시 한다고 광고를내였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중국에는왜가요
    중국대사관에도 알아 보아요 탈북자들을 비자내주지않는가요 아니면 북송된 탈북자만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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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3-01 08:29:25
    돌쇠님 미안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본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를 짓거나 한것은 더욱 없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주민번호 자리가 이렇면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그것은 뭐로
    설명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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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3-01 18:38:06
    그런 말하는 여행사가 어디있어요 있다면 정학히 여행사 이름을 올려보아요 지금 당신이 쓴글을 가지고 중국대사관이나 여행사들도 그사람일은 우리도 잘모른다 그런여행사가 있다면 여행사 이름을 올려보아라 그러면 그여행사는 망하는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해요 그렇게 불리익을 당했다 하면서 왜 여행사이름을 올리지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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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2007-03-02 10:36:08
    돌쇠 이놈 너무 직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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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3-02 11:17:40
    이봐여 돌쇠님 님은 누구 거짓말 하는것처럼 말하는데 여행사일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처나 도움이 필요한데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님처럼 한가하게 거짓말하고 다닐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행사 잘못도 아닌데 이런사이트에 공공연히 여행사 이름을
    올리는것도 바램직 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같이 어설픈 사람한테 도움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반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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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아빠 2007-03-02 11:19:14
    탈북자님 원래 돌쇠란넘은 어릴때 바퀴알 주워먹고 머리가 이상해진넘이여
    한국으로 말하면 정신지체 장애인이여 넘 신경쓰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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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2007-03-02 18:18:5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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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2 2007-03-12 18:05:55
    지금 모든 탈북자님들은 이글을 보고 진심으로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불이익을 당했다면 ...
    우리 모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비자되고 누구는 안되고...탈북자들에게 수배령을 내린거와 다를봐없네요.탈북자동지회와 숭의동지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하나원,등 탈북자관련단체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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