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그러면 담당 형사 직장에서 짤릴거 같은데요.. 그사람도 가족이 있는데..

그러지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님께서 한국생활 하시는데 많은도움 됍니다
오해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지하세요

영원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왠만하면 정부에서 그리고 법에서 하라는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가 또 있을거 같군요. 만약 임대 아파트를 임의로 남에게 세를 주고 다른데로 이사간다는 것이라면 좀 말리고 싶군요. 법을 어기는 것은 둘째치고 불편해도 주거비를 절약하는 시기를 좀 더 길게 잡는 것이 현명할거 같아서요.

담당형사는 신변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보호 대상자가 출국을 했는지 이사를 했는지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겠죠.

그리고 출국을 할 경우 여권과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텐데.. 이미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는 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정지시킬 권한은 없을거 같군요.

출국정지라는 것은 꽤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담당형사가 출국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출국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님께서 전혀 사전통보없이 다른 나라에 비정상적인 절차로 불법체류하고 왔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 정지 같은 것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형사에게 말하지도 않고 한 단독 행위들은 그 지원 자격 (?) 심사에 불이익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신용" 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형사에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고만 하면 그만인 것이니 일단 꺼림찍한 기분은 떨쳐버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저같은경우는 중국한해에네번씩이나같다왔는데 담당형사 전화한통화도없더군요....참고로 하나원나온지가일년되었거든요...거주지보호담당관은 얼굴도모르고요.....곁에사는사람들보고 담당형사는 하나원퇴소하는하루만얼굴 볼수있는사람들인가고 물으니 제가생활을넘잘해서 관심을끄고 있대요...ㅎㅎㅎ 정말일까요?아님 그들 찔린거아니예요?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