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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림픽 앞두고 남한 정착 탈북자 입국 거부”
Korea, Republic o 관리자 3593 2008-04-21 23:46:01
데일리NK 2008-04-21 10:46

주민번호로 탈북자 식별해 비자 발급 거부

중국 정부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각), RFA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남자의 경우 ‘***’, 여성의 경우 ‘***’으로 시작해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색출과 강제 북송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탈북언론인 정영 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비자 신청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는)신상정보가 북한정부에 들어갈 수 있어 북에 남겨둔 가족들의 신변까지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이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 인근의 특정 면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다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 가운데 특정 지역번호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 중 특정 부분은 출신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사전에 인지해 비자 발급 지연이나 입국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로 탈북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탈북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던 방침에서 각자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여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탈북자들의 경우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탈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17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재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새로운 대응책이 나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로 탈북자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려는 중국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 안성, 안산, 용인,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김포,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50여만 명이 탈북자와 같은 지역코드를 갖고 있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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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 2008-04-22 11:59:17
    아. 미친xx
    정말 중국정부 짜증 지대로다.
    함께 미워지는 떼놈.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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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08-04-22 13:54:06
    한국인들 너무 짜증난다.
    중국조선족이나 로시아 고려인은 비자발급조건이 그렇게 까다
    로우면서 왜 중국을 욕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부터 올바르게
    하고 남을 말해야 하지. 자기는 자기 민족도 비자발급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서 왜 중국을 욕하는지? 2중잣대로군 자기가 비자발급에
    조건을 달면 문제없고 남이 조건을 달면 나쁜 놈. 웃기고 있군요.
    탈북자문제전에 중국이나 로시아의 동포도 같은 민족인데 자유와 평등
    을 표방한다는 민주국가 대한민군에서 제대로 자기 민족이라도 평등을
    부여하여 보소. 그 무슨 취업압력이니 중국동포범죄자가 많다느니 그런
    헛튼소리하지 마시고. 그다음 남을 좀 비방하소. 그리고 한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비자발급을 하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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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윗 XX 봐랑 !! 2008-04-22 14:42:59
    함부로 여기와서 입을 놀리면 어떻게 되는줄 아시죠?
    윗분요 ㅠㅠㅠ

    한국을 욕하기 앞서 당신 중국이나 욕하세요
    인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중국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려야 하는거 아닌겨?

    누군진 모르겠지만 울컥하게 만드는그만유
    윗XX!!! 당신이 쓴글을 지워버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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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2008-04-22 14:47:53
    ㅉㅉ//
    아니 자기나라에서 중국을 욕하든 일본을욕하든 그게 몬상관이요?
    중국은 그럼 남의나라 욕안하는지.. 까르프에서 무슨 티벳독립시위 지원해줬다고 정확하지도않는 소문 퍼트려서 프랑스를 싸잡아 욕하고있드만..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이 중국만 욕하는지아시오?
    괜히 요즘잘나가는 중국이라고 우쭐대지 말고 걍 샷다마우스하시오.
    평생 끽소리못하고 한족에 통치받으면서 자알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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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뿌리새싹 2008-04-22 21:03:52
    ㅉㅉ << 너무하다 너 .. 한민족 맞는세끼냐?
    이런 찌질이 같은것들때문에 정말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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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려 2008-04-22 23:51:43
    ㅉㅉ///한국이 왜 조선족에게....비자발급 함부로 안해주는지 중국정부에 안물어 봤지???가서 알아봐...왜 그러나...

    한국정부가 처음에 조선족에게 국적부여시도했는데...이사람이 조선족인지 한족인지...전에 조선인이였는지 증명서류도 없었지만..
    중국정부에서..왜 자기네 공민에게 한국국적 부여하냐고 난리를쳤지..

    그다음에 한국 헌법재판소에서...조선족들에게 재외동포법적용하지 않는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재외동포법전면적용을 시도했었다..이거 적용되면 비자 무한정 연장되는거 알지??
    그런데 중국에서 자기네 공민에게 왜 한국이 재외동포라고 하면서 동포법적용시킬려고하냐고..난리부루스를 췄지..
    재일교포나 재미교포는 한국에서 동포법적용해고 미국 일본은 뭐라고 안하는데..유독 중국만 지뢀이였다...
    그래서 동포법이 적용되지 않았고..그래도 조선족을 한족보다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입국하고 취업시킬려고 이런저런거 피해서 만들어 놓은것이
    방문취업제다...한족이건 조선족이건...한국어시험 통과하면 비자내준다..이러면 한족 조선족 중국인들 차별하는거 아니니 중국정부가 뭐라할수없지..그런데 합격은 조선족들이 하겠지...

    조선족들 열받으면 중국정부에다 항의해...거기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한국정부한테만 지뢀이고..한족한테는 무서워서 큰소리도 못치면서 한국인들은 씹어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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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이 쉽게 사네 2008-04-23 13:21:11
    왕금년의 기사를 날자 바꿔 올리면 새로운 뉴스가 되냐?

    기자들 쉽게 벌어먹고 사네...

    한국사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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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함 2008-04-23 16:14:37
    조선족들아 제발 정신차려라..
    니그들이 암만 중국에 부터먹고살려해도 중국이 너그들 맘놓고 먹고살게 해주겠니? ㅉㅉ
    중국은 민중봉기가 일어날것이다 왜그런줄 아냐?
    러시아가 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분리독립한줄아냐?
    중국이 발전하면할수록 우리나라 농어촌 꼴날것이다..
    심하면 심햇지 자기민족도 아닌 다른민족에 도시를 개발하고 거대기업 유치시켜줄까?
    너희들은 평생 농사지면서 살수있울줄아냐?
    중국은 앞으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 민족간갈등으로
    확대되고 결국엔 자원싸움으로 이어지고 자원가진 민족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것이고 내말이 틀렸나 당장 5년후에 함봐라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다른나라의 도시와 농어촌간의 갈등이아니라
    결국엔 민족간 갈등으로 확대될것이다

    명심해라 그때가서 한국이 모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소리 하지말고
    니들 나라나 신경써라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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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꺼 2008-04-23 19:41:12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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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저런 2008-04-23 20:34:35
    아니 중국조선족넘들 왜 이리 골때리노? 연변자치주 독립운동이나 좀 하렴...이 등신족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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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 2008-04-23 21:08:28
    이등신같은 조선족들 정신을차려 이제는 한족들한테 그만아부하렴 븅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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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박한소원 2008-04-24 01:27:41
    w조선족들 얼굴 간지럽지도 않은지 .한족들발에서 꼼작도 못하는주제에 그래도 한국에와서 돈벌려고하는주제에 뭐가잘낫다고 중국조선족들은 평생 간에붇어 염통에붇어 쪼려사는주제 넘 가련하고 무식한 인간들이지 언제며 눈뜰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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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 눔들 2008-04-24 18:36:01
    "주민등록번호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
    이것은 오른쪽면에 있는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너그들의 말은 이것이 어제부터 있었따는 말이냐???


    왜 성실하게 살지 않고...
    그냥 강다짐으로 살려고 하냐?

    웃기는 놈들...
    현실을 말해도, 욕쳐 먹어야 하는가???
    정신이 있는 눔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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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관리이자 2008-04-24 18:38:02
    이런 기사도 기사라도 퍼오세요?

    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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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2008-04-25 16:54:38
    중국정부비자발급거부 하면우리도 그땅에갈필요없다 자유대한이 힘도없내 이번중국갔다오면서 심장이 철렁햇네 아이고 내심장병도지는줄알았네
    정부에서이문제빨리해결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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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2008-04-25 19:25:19
    ㅉㅉㅉ 조선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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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죡=김정.일 2008-04-25 19:30:35
    조선족 김정일 정말 하는짓 똑같다... 퍼줘도 고마운줄 모르고 더달라고 욕하는 것들... 조선족 정말 짜증난다. 남의 나라와서 지들 맘에 안들면 칼부림이나 하고.. 정말 조선족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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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꿈 2008-04-25 19:35:10
    저위에 중국기 다신분들 실은 한국에서보다 중국정부 자체가 당신네들 한국 들어가는것을 거부한다 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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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타기꾼 2008-04-26 21:28:38
    저는요,개인적으론.... 세계200여개국 가운데서 중국기발 제일 보기싫어요 제발 이 사이트서 중국기발 나타나지 말앗으면 좋겧어요 13억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바보로 만든 기발이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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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영합니다 2008-04-29 09:39:08
    ㅉㅉ/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엊그제같은 폭력이 일어나는것이다.. 민족성이 개판이니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려해도 꼭 저따위 무개념 글이나 올리니 욕을 바가지로 처드실수밖에 없잖느냐?..하여튼 뗏느무쉬키들은 이 지구상에서 멸족해야한다..알긋냐? 알아 처먹었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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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 2008-04-30 02:29:30
    짱깨 라는 뜻 아냐 너의 조선족 서림이 갇은 넘들 보고 하는 말 뜻이다.
    악글을 다는 네놈 너도 갇은 민족으로써 스치스럽지 않냐 땅에 묻친 너의 조상을 비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음 이 바르고 고와야 잘대는 법 어느때건 꼭 천벌 받을 날 올것이다
    짜증 나는 짱깨 배운거라곤 그짓꺼리만 배웠지?
    너희 나라 처럼 문명 하지 않은 나라 또 어디 있겠냐?
    올림픽 하고 모두 거지 되여 손 까락 만 빨어라..
    더이상 문명한 대한민국 으로 짱깨들을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동네 소란 스럽고 귀찬다 중국 이란 두글자만 들어도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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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우니 마비 2008-04-30 02:34:14
    내가 니넘들 우리 대한민국 와서 시위 투쟁 하는 걸 언영 알았으면 시칼 들고 나가 다 죽여 버렸을 것이다
    너희 유학생들 뒤통수 조심하거라 나 좃나 성질 더러운 넘이니깐..
    한국 에서 조용 히 살고 있을 때 더이상 대한민국 을 더럽히지 말거라
    경고와 충고로 올림픽 테러들이 욱실 거리니깐 중국 땅 곳곳에서 테러도 발생 할것이라 짐작도 간다
    얼마나 세계에 비난 을 받아 왓으면 셰계나라들에서 너희 나라를 비난 하겠느냐?
    김쩡일이 하고 너희 두손 치며 손까락 빨며 올림픽 하거라
    북한 백성들은 대한민국 편 쩡일이 하나만 짱깨편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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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아들이지말자 2008-04-30 02:41:26
    짱깨들 한국 으로 받아 않들이면 않 되나?
    짱깨들 있다고 한국 경제가 일어서는 걸까?
    마음 선량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짱깨 타도 ..
    법과 사회가 불공평한 중국 짱깨정부가 그래도 좋다고 우시 대는 저런 한심한 썅 님 들 ㅋㅋ
    님이라 불르니 기분 좋티?
    많이 많이 좋아 하거라 그러나 똑바로 명심해라 웃고 입이라고 한부러 벌리기 전에 양치질 하고 거울 부터 보거라 캬 답이 나올 것이다.
    너희 나라서 츠판러마 우리 어캐 번역 해주는 지 아니 우리가 너희에게 니 ㅆ ㅣ 발 러마 캬~~ 꼭 배워 두거라
    남의 등 쳐먹는 쌩까님들아 엣날 부터 잘 못사는 가정일수록 머리수가 많타더라 너희 나라 그렇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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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질 2008-04-30 10:36:40
    귀화하라고 손내밀면 드럽게 튕기고 바라는건 오죽 많은가.. 조선족들의 행태를 볼때 궁긍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민족 위에 군림하는 것, 법과 정책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국 정부의 압력을 무시하고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준다해도 이들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 중국 국적도 유지하고 싶고 남한주민 이상의 경제력도 갖고 싶고 세금도 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런 특혜를 왜 줘야 하는가? 조선족들이 천손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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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발탄 2008-05-01 01:53:00
    남,북한 한민족 등쳐먹는 좆선족들은 저리 꺼져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날이나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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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08-05-01 22:42:36
    중국 소수민족 정신차려라..너희들이 티베트 독립반대 할때냐..중국 한족의 개,돼지 주제에 꼴에 중국인민이라고..자기나라 중국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허구한날 남의 나라에 와서 찔찔대지 말고 너희 주인님 한족에게 말해라..왜 한족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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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통일 2008-05-01 23:25:30
    중국 쒜레기 같은 늠들...보아하니. 두만강 연선에서 임신매매. 브로커
    하는 늠들 같은데..싸이트 글올린 너들은 돈을 위해서 뭐든지 다하는.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늠들 이지...호금도가 그렇게 돈벌라고 시키데. ㅅㅂ 늠들아... 자식있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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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박한소원 2008-05-02 02:11:56
    조선족이던 한족이던 한국에 머물고 잇는중국인들을 잡아서 털한오리 없이 불태워 버렷으면 좋겟다 ,씨발넘들 까불지마 주둥아리 문질거 버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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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돌 2008-05-03 10:20:17
    중국조선족놈들아 이 더러운 개새끼들아 민족의 피가 있으면 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 네놈들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린다 네놈들은 중국되놈들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이 쓰레기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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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똥때 2008-05-03 20:29:00
    중국정부에 충실한 조선개들 이제는 토종이기에는 변종바이러스가 너무많아 토종이라 부르기에는 퍼센트가 9.999999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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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2008-05-06 15:05:58
    지금 한국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_- 전화사기...조선족들이 벌이는 범죄 아닌가요?.....우리가 당신들한테 뭘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범죄도 아무렇지않게 벌이는지...나 벌써 10번은 그런 전화 받았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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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름 2008-05-06 20:07:48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왜 대한민국에와서 란동이냐. 중국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정신차려라 다음은 너희 조선족들 차례니까 , 성실하게 살어,돈벌려 왔으면 돈이나 벌것이지 너희들 쫒겨나기전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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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초 2008-05-09 06:15:38
    ㅉㅉ니악다구리 다물지못하겠니 니악다구리에 똥한사발퍼였기전에 민족도나라도 없는이똥개놈아 그리고 너여기에들어오지말어 니가왜여기오냐
    아차그리고 나로말하면 중국말을 잘하는중국인이거든 긴데중국똥개정부가 중국인인나한테 중국비자발급 잘안해주거든 왜 긍금하겠지 난말만잘하는 중국인이니까 너도마친지지이똥개야 말만잘하면 다비자를잘해줘야되는 법이 니똥개나라법이면 나부터해줘봐라 이무지막지한똥개야 내말뭔말인지 알아들었냐 니나라 쌍욕에 이런욕이있지 차으니마라고 차으니마 정신차려 상가집개보다못한 인간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마음대로욕해 차우니중구어 썩어지고멸망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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