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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1만명 돌파, 엘리트들 대거 탈출 향후 북한정권 붕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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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1만명 돌파, 엘리트들 대거 탈출 향후 북한정권 붕괴 관건 -탈북민 `남북 생활` 경험 통일에 도움줄 것 -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 수가 1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1월 3일 기준의 하나원 교육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북민 수는 매년 10여 명 안팎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민은 2002년부터 연간 1,000여 명을 돌파하는 등 크게 늘었다. 이는 탈북민들이 하루 평균 3명 이상씩 입국하고 있다는 얘기다. 탈북민 1만 명 초과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확실히 승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것을 의미한다. 이미 체제경쟁의 의미가 없어졌을 정도로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 남은 가족을 ‘구제·구출’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또 탈북민 문제는 인권·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탈바꿈했다. 탈북민들은 남북한 사회를 함께 경험했기에 미래 통일한국의 중추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현재 남한 내 대학교의 탈북민 졸업생이 1,000명 계선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 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적 단체를 결성하여 ‘좌파 정권’ 교체를 위해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 단체들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미치는 탈북민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은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일종의 ‘소규모 예비실험’이라고 평하고 있다. ▣ 탈북민 증가는 김정일정권 붕괴 지름길 한국 내 탈북민 증가는 곧 북한 내부를 흔드는 변화의 동력이다. 탈북민의 송금이 북한에 사는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 90년대만 해도 남한으로 탈북했다면 그 가족들은 역적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참 똑똑한 놈들’이라고 부러워한다고 한다. “90년대만 해도 50% 정도가 김정일 체제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주민 90% 이상이 서로가 속을 주지 않아 그렇지 김정일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김정일 독재가 망하든지 아니면 탈북 하는 길 밖에 없다” 북한 내부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현지 주민의 말이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물론 특권층까지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 대표는 “탈북민들은 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그 땅에 희망을 주는 동시에 독재체제의 붕괴를 촉진한다”며, “현재의 초점이 북한정권을 빨리 교체시키는 것에 있다면, 여기에 탈북민들의 증가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선 서평방송 대표는 “지금 아사를 막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김정일을 지원하는 남한정부가 아닌 우리 탈북민들이 하고 있다”며 “국내 탈북민이 1만 명이 넘어서면서 북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알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체제에 상상치 못한 대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탈북민 중에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증가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엘리트들은 주민들의 일탈 현상을 목격하면서 더욱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 中 단속 최대 걸림돌, 한국정부 무관심으로 탈북민 처지 더 악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탈북민들의 염원은 너무 절절하다. 이들의 탈북은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세기 동안 김일성 부자에 충성을 한 주민들의 반란이며 남한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역전을 위한 거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 붕괴를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지금도 탈북민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머나먼 제3국을 경유해 사선을 넘어 오매불망 그리던 자유의 땅 한국으로 힘들게 입국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탈북민들을 국제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경제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몇 십만 명인지 공식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탈북민들은 중국공안의 체포를 피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도 공안의 단속과 강제송환이 두려워 극심한 노동 착취나 체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각종 인신매매, 영양결핍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06년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해 탈북민들을 숨겨주는 선교사나 구호단체 직원, 브로커들을 집중단속하면서 매주 150~300여 명이 강제 북송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000여 명이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국가들이 남한으로 가려는 자국 체류 탈북난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단체는 한 해 최고 8,000명이 북송됐다고 발표하기도 있다. 국가가 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포로들도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되는 판에 일반 탈북민에 대한 안전은 더 더욱 관심 밖이다. 해외공관에서 탈북민들이 신속히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탈북민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방해로 결국 무산됐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 소장은 “통일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기회이며 지난 수년간 한국의 통일정책은 국민의 뇌리 속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게 했다”며 “대량 탈북사태 등을 부정적으로 확대 선전해 역사가 준 통일 기회마저 일부 지도자들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동맹 강철환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지금도 정부는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입국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중개인들의 역할 때문”이라며 “이들을 강제 북송되도록 방임한 한국정부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 급변사태 대비책 전무, 정부·시민사회의 노력 절실 전문가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탈북민 증가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정책 대안과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 탈북민 출신 통일부 직원은 지금 당장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부문에 긴급 투입돼 역할을 담당할 준비된 탈북민들이 거의 없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한국에 탈북민이 많아야 할 이유 4가지’라는 제하의 글에서 ‘작은 북한’을 잘 관리해야 ‘큰 북한’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필요한 이유로 △개혁의 실험장이며 △엘리트 인재 교육장이며 △통일한국의 교육자를 키워내며 △역할 모델 등 4가지를 꼽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저울질하는 현 노무현 정부의 정책도 난센스다. 탈북민들을 일괄 관리하고 있는 통일부가 북한과 마주앉아 협력·교류를 논하는 부서이다 보니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부서에 대해 탈북민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세울 리가 만무하다며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관련 정책 프로그램 부재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1만 명 시대의 그늘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임영선 대표는 “탈북민들의 남한 이주는 이제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며 보편적 사실”이라며 “이제는 남한주민들도 이전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을 위해 어울려 살아야 하는 협력자,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복 대표도 “당장 탈북민 증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통일 후 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영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는 “탈북민 증가로 지위가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치지 못해 활동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은 북한 민주화·재건 등 에서 공통점을 모색해 사명감을 갖고 올해 반김정일 운동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한국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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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에는 "조지 부시" 라고 뜰꺼고 그에관한 멘트는
"같은피를 가진 대한민국도 신경쓰지 않는 동아시아에 작은나라,
북한탈북자들을 조지부시가 인권을 지켜주어 인류에 모범이되었다. "
아싸리~ 대한민국 만세~ 역사는 언제나 뺑뺑이~
지금의 통일부장관의 행동이 아주 지당하다. 언녕 그래서야 한다. 건데 이런 행위마저도 너무 정치적으로 나오니 문제가 많은것 같다.
2. 인권도 정치도 갈라놓아야 한다.
도리는 마찬가지이다.
인권과 정치는 모순이 되기에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
인권을 웨치는것은 탈북자를 살리는 일이고, 김정일타도를 웨치는것은 탈북자들을 죽이는 일이다.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탈북자를 구원하는 길이다.
3.탈북자분들은 한국에서 김정일타도를 될수록 웨치지 말기를 바란다.
김정일타도를 웨친다고 김정일이 죽는것이 아니고, 고생은 조선인민들이 더욱 한다. 구호를 웨쳐서 될 일이 아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죽는것은 조선인민밖에 없다.
웨치겠으면 통일을 웨치고, 조선지원을 웨쳐라... 한국에서도 좋아하고, 김정일도 좋아할것이다.
우리민족에 적실이 수요되는것은 민족성이다. 우리민족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구원해자는것이 더욱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민들의 민족심과 사명감을 높히는 작용도 하고...
건데 한국에서부터 인권, 인권하닌까... 민족이라는것이 한국에서 얼마나 왜곡되여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인권,인권해도 좋다. 인권이면 인권만 얘기하자... 정치,외교를 넣지 말자...
탈북자들도 먹고 살자고 탈북했지, 정치를 하려고 탈북하지 않았다. (극소수사람들을 내놓고...)
초심도 먹고 살기위한것이고, 지금도 결국은 먹고 살기위해서이다.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
수많은 아직 한국에 가지 못한 탈북자들의 목적도 먹고 살기위한것이다.
조금 편안하다고 정치를 하면... 아직 한국행을 바라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일이다. 자기가 조금 더 잘살자고 정치를 하면 한국행하려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더욱 죽는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던, 한국에 간 탈북자들은 모두 먹고 살기위한것이다. 먹고 살자고 하면, 그냥 그것을 목표를 삼기 바란다. 정치엔 참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일성문제는...
아주 복잡한다. 한국사회에서 복잡하고 세계적으로도 복잡하다.
1만명의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낸다고해서 달라지는것이 없다.
더우기 이분법에 익숙하고, 세분화되고,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한국사회에서 목소리를 잘못냈다간 미움을 싸기가 더욱 가능하다.
탈북자들은 경제적난민이다. 정치적난민이 아니다.
인권이라는것도 경제적난민이기에 그 가치가 있는것이다.
정치적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경제적난민이 아니다.
이런 정치판에 뛰여들려는것도 자신의 영달외엔 다른 목적이 없다.
민족을 위해서 뛰여든다는것은 모두 가면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정치판에 뛰여들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환경의 조성은 탈북자들이 마련할수 없고, 당신들이 할일도 아니고, 당신들이 할수도 없다.
탈북자로서, 탈북자의 위치에서 탈북자들을 위하는것이 자신이 꼭 지켜야 의무이고...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것이며, 한국을 위하는것이고, 조선을 위하는것이다.
이상이다.
난 한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다.
나의 글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울분을 아무곳에나 배설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논조로 얘기하시려면 우리민족도 아닌 사람이 여기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구구절절 누구도 공감 안하는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탈북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도 불사하는 님의 글은 님의 동네에 가서 배설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김정일이 좋아하는 북한지원을 하라..... <== 이게 포인트인듯하군.
1. 우리민족엔 조선인, 한국인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중국,일본,미국,유럽..... 에 우리민족이 많고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민족이라서 반도문제에 간섭하나요?
썩어빠진 2분법이군
2. 북한?
당신아이디가 탈북자로 하셨는데,그럼 탈북자로 보아도 되겠죠!
북한?
조국은 조국입니다. 한국에 사신다고 조국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던, 북한이라고 부르던...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겠지만.. 자신의 의지가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리상,희망이 변한다고 조국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개개인이 자존자립이 되여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자존도 없으시면 민주주의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자존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외우는 수준밖에 아니 되고, 바람에 이러저리 날려다니는 나무잎에 불구하죠.
탈북자로 치고 한국어가 너무 능숙하군...
3.나의 글 어디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을 느꼈어요?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요.
자신심을 키우시고...
4.나의 글주제는 <탈북자들은 더욱 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는것이 목적이 였으면 좋겠다. >입니다.
김정일을 타도하거나, 김정일을 지원하라는 정치적구호는 될수록 외치지 말라는것이 였습니다.
정치구호를 웨치겠으면...김정일을 타도하자는 구호보다 김정일을 지원하자는 구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얘기였고...
5.한국의 입장에선 김정일을 타도하자던, 김정일을 지원하자던, 모두 해결방법으로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쪽 다 아니라는것입니다.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방향이 없다는 얘기고...
아무깨님의 글, 4에서 역시 정치적 뉘앙스가 풍기는듯 합니다.
정치구호를 웨치겠으면 김정일 타도보다 지원하자는 구호가 더욱 효과적이라고요?
북한을 간접적으로 접한 제 3자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목적과 주제를 정하는것은 당사자들 나름입니다. 누군가 정해준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북에서 체험했던 모든것들, 탈북인들의 경험을 통일정책에 반영한다면 좋은 해결방안일 될수있습니다.
충고에 대해선 감사합니다만 좀더 분명한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탈북자분들이 더욱 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는것이 목적인 전제하에서...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정치구호를 웨치려면 김정일을 지원하자는 구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얘기였어요.
즉, 인권과 정치구호와의 관계에서... 될수록 인권과 정치구호를 갈라놓는것이 젤 좋은 방법이고... 정치구호를 웨쳐도 인권과 모순이 되는 정치구호는 웨치지 않는것이 좋다는것이 였죠.
정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머지부분은 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제의: 조선에서는 포인트, 뉘앙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아마 한국에 가셔서 이런 단어를 배우셨다는 느낌인데...한국엔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문화적인 면에서 너무 서방을 너무 따라배우고 있습니다.(이것도 사대주의라고 해야 하는가?)
탈북자분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바람을 한국에서 일으키는것도, 결코 남북문화통합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하는 준비작업으로 되고...
탈북자분들이 할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많습니다.
2분법 이 아니고 ㅡㅡ 월래 조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조선 사람들 끼리 대화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조선 이라 함은 연변 을 포함 한 북한 과 남한 을 말하며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역사외곡이나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일본 사람들 역사 외곡 하는걸 비난하면서 어찌 본인들 스스로 갓은 짓을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니다 ..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에도 사투리가 얼마나 많은대 그래 ㅡ.ㅡ 북한말과 한국말 경상도 절라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말투 사투리 다 틀린대 ㅎㅎ 뭘한다고 통합함니까 ㅡㅡ 내벼려두면 알아서 석일꺼 먼한다고 ...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투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하진 말아 주시기 바람니다 ...
세계화 시대에 북한을 빼고는 전부다 같은 문화입니다 ..
지금우리는 21세기 세계화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
지도자 1명의 생각이 민을 노예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
북한 처녀들 막말로 똥값에 외국에 팔려가는거 보고 사대주의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올까 ?
정치는 국민이 하는것이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의중에 보수 진보가 존재하고 그렇게 때문에 당이 존재 합니다
아무께 님의 사고 라면 이해 못할것 같군요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한국정부에 너무 많은것을 바라지 말라
탈북만하면 한국정부가 먹여주고 살려 줄거란 생각각은 정말로 사회주의 적인것이다 ..
당신내들 연금주는것도 우리 세금에서 나온다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라는거다
당신들이 받은만큼 내는 사람이 있는거다 !
당신내들이 받고 있는 연금이 부모 없는 결식 아동 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만
알아라 ..
당신들도 일할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인가 ....
생각해봐라 ..
그리고 당신들이 격은 일들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코너에 써라..
그래야 그 노무현도 알아 들을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