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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0~2020년 체제위기 발생 가능성”
Korea, Republic o NKJOB 1498 2008-06-23 08:08:02
데일리NK 2008-06-17

허남성 국방대 교수 “이라크 사태 참고해 ‘민정’도 준비해야”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유고설로 인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이 2010~202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위기관리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위기 상황은 “외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민주화 열풍, 내적으로는 후계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와 경제체제 내구력의 한계점 도달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으로 “내폭(자체붕괴)과 외폭(남침)의 경우를 모두 다 상정해 봐야한다”고 말하며, 내폭의 경우 “김정일 유고로 인해 후계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유혈 군사충돌이 일어나 붕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외에도 반정·친정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정일의 피살 혹은 망명으로 신군부가 등장하더라도 북한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무정부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형태든 내폭(자체붕괴)의 경우 정권붕괴→체제붕괴→국가붕괴가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폭의 경우에는 “북한은 군사 도발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내폭으로 정권 및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기습에 의한 개전 발생 ▲개전과 동시 특수부대가 후방침투(사이버 공격 병행) ▲미사일에 의한 주요 군 기지 및 기간시설 폭격 ▲전선 돌파 및 속도전 감행 ▲속전손결 불가능시 핵무기 사용 위협 등의 유형으로 남침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에 대해 “내폭 시에는 중국의 대북간섭 가능성이 있다”며 “괴뢰정권 수립이라는 직접적인 군사개입, 정치·군사·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간접적 개입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통일보다 북한 사태 안정화 정책을 우선시한 주변 4국 또는 국제기구의 간섭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량 탈북 난민 문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처리 문제, 남북 통합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부담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대미 및 대UN 외교로 중국의 단독 개입을 견제해야 한다”며 “탈북 난민들에 대한 대책과 북한 접수를 위한 각종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작전계획 5029 등 진공 작전계획에 대한 한미 간 분담·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북한군 무장해제 및 군 통합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정(民政)도 가장 주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의 자연 수명과 더불어 북한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상정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붕괴라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국가체계 재구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 체제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이상과 전략적 결단 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후계구도 방향이나 주민폭동, 대량 탈북이 체제에 영향 줄 수 있지만 강한 주민억압기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정치 세력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창립된 ‘위기관리포럼’에는 20여명의 국회의원과 3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 의원은 “과거 전쟁에 국한되던 국가위기관리의 개념이 현대에는 테러, 재난, 환경, 전염병 문제 등까지 그 폭이 확장되고 있다”며 “국가 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혁신방안을 연구하며 국방·경제·생활기반체계 문제 등에 있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포럼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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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소원 2008-06-23 13:20:43
    북한의 김정일이 죽엇는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겟네요..정일이가 죽엇다면 잘된일인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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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원!! 2008-06-23 13:27:07
    북한의 김정일이가 한국에서 돈과 쌀을 안준다고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하나봐여...자살,아니면 누가 죽이기를 바라고 있대요...지도 돈이 없으니까 상어지느러미도 못먹고, 고급와인도 못먹으니 살기가 싫은가 보지영...
    김대중,노무현이를 많이 그리워 한대요...그때는 핵무기 만들면서 잘 먹었으니까....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자기에게 아부하는 한줌도 안되는 가식충성분자들만 얼마를 데리고 살아가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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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원 2008-06-23 14:07:58
    그래요?..ㅎㅎ 하루빨리 정일이가 죽엇음 좋겟어요..
    그리고 큰소원님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수 잇도록 댓글 남겨줘서 고마워..^^
    근데..저의 이름하고 같아서 그런지..님 의 닉네임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요즘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구요..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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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원 2008-06-23 14:09:54
    이글은 박소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6-23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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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원!! 2008-06-23 14:36:48
    감~~사^^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사세영~~김정일이가 한반도 살 운명은 4년 남았다고 합니다. 세게의 운세가들의 운세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살,피살,망명의 운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운세가들이나 한반도 정세 학자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영!!!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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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08-06-23 19:59:06
    나는 김정일이가 타살 당한다면 소원이 없겠네, 곱게 죽는건 좀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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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08-06-23 21:25:30
    지난 10년동안 김정일정권을 잘 유지해주었지요.
    이젠 한국이 돌봐주지 않으니 급해서 미국에 가붙는 모양새하고는...
    김정일은 망명도 어렵지요. 누가 받아준다나?
    그냥 무서워 다른나라도 나가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땅에 숨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제일처럼 받들기만 바라는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진 않을겁니다.
    자루솎의 송곳은 감출수가 없기때문.... 빨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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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8-06-24 17:21:55
    김정일이 곱게 죽는 꼴은 보고 싶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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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이 2008-06-25 09:12:13
    다 할때 되지 않았어요?ㅋㅋㅋ
    그리고 아무리 편하게 죽는다할지라도 한많은 세상 등지고 이미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몽둥이찜질한대씩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은디ㅋㅋㅋ
    죄는 죄로 다스려야 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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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 천당 2008-06-26 01:34:48
    아~~~ 정말 저승이란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거기가서래두 정일이좀 만나보게스리. 그 씨발새끼가 죽인 사람들 쭉 세워놓고 절 좀 시키게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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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2008-06-26 14:32:15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6-27 0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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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느님 2008-06-26 20:29:45
    하느님이 진정계신다면 김정일은 왜그냥둬요. 그한사람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야 하나요. 지옥으로 빨리 보내세요. 김정일이나 그가문을 심판할날이 빨리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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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 2008-06-26 20:34:41
    탈북자는 역시 탈북자야.나라를 탈출해서 여기 와서는 민족에서까지 탈출하려는구나.불쌍토다.탈북자여!민족의 넋마저 저버리는 불상한 탈북자여,내 다시는 여기에 안들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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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님! 2008-06-26 20:50:03
    뭣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시 조선족?

    다시 안오시겠다는 이유가 궁금해 댓글을 답니다.

    마음 푸시고..또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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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원 2008-06-27 11:42:07
    자유인같은 사람은 또 들어와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탈북자들을 비난하고, 좀 잇다가 또 들어와서 김정일 찬양하고,,개가 짖다가 간다고 생각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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