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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북한에 당하는 ‘남한 對北 시스템’ 아시나요?
Korea, Republic o NKJOB 1856 2008-07-31 08:56:51
데일리NK 2008-07-29

[객원칼럼] 진짜 전문가로 대북전략 짜고, 시스템 효율 높여야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한국이 북한에 당한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야단법석인 것 같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외교전에 밀렸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기회를 잡았다며 정부와 여당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외교부장관 경질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남한에 어퍼컷을 날린 뒤 재차 한방 더 날리려는 기세다. 북한은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2008.7.27∼30일)에서 ‘10.4 정상선언 지지’를 합의문서에 담기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랜만에 좋아하는 최고급 샴페인을 꺼내 마시며 지금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 것이다. 작년 12월 남한에 보수정권이 탄생했을 때 괜히 불안했었다면서 반년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며 앞으로 5년동안 남한정권을 어떻게 요리할까를 구상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특히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ARF에서 북한에 일격을 당한 것은 구조적으로 볼 때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남한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시스템과 남한의 시스템을 볼 때 남한이 북한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 국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적게는 5~6년, 길게는 수십 년씩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선배로부터 배우며 훈련과 실전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다.

최근 들어 북한은 대남부서에서 일하는 핵심 인물들을 대거 숙청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대남 라인의 경험과 노련함, 전략적 안목 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있고 업무추진과 집행의 관성과 관습,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심 인물들이 숙청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의 실질적인 핵심 일꾼들은 유지되기 때문에 대남 전략과 전술에서 일관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은 어떤가? 정부의 그 어떤 부처와 기관을 막론하고 직무가 2~3년, 아무리 길어 봐야 5년 정도를 주기로 끊임없이 바뀐다. 특히 중요한 직무일수록 바뀌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에도 2~4년을 주기로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직무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어도 정책, 경험, 노하우 등이 그대로 계승되고 관습이나 전통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사람도 자주 바뀌고 지난 정부의 노하우 전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남한이 외교전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는가? 답은 명료히 나오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 라인들이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 등으로 무장하지 않고,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보다보면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당해내기 힘든 것이다.

남한의 경우 남북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시스템과 대북 마인드이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짜다보면 기존의 시스템이 파괴되기 마련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특히 교수, 학자들이) 대선캠프에 먼저 들어가 인맥을 쌓고 유토피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시야를 흐려놓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아마추어들이 졸지에 전문가가 되고 전략가가 되어 국가정책을 만들어서 굿판을 벌리다 남북관계를 10년간 망쳐 놓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정권이 바뀌자 NSC를 폐지하고 청와대 지하의 상황실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또 남한이 북한에 결정적으로 약점인 부분은 북한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탈북자인 필자는 남한에 와서 남북관계를 10년 넘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남한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경우에나 북한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시기 김정일 정권에 맨 날 퍼주고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돌아서서는 북한을 우습게 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핵실험을 했는데도 바로 그날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괴상망칙한 분석이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이니 더 할 말이 있겠는가.

남한이 북한을 우습게 보는 배경으로, 북한경제가 붕괴되었고 만성적인 굶주림을 겪고, 주민들은 무지하고, 남한에 와서도 적응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다. 어떤 학자는 탈북자들과 북한에 대해 토론하다가 자신이 북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풀에 지쳐서 “탈북자는 DNA가 다르다”는 말까지 한 적도 있다. 자신이 북한을 모르는 줄 모르고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가난하지만 김정일 정권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주민들이 굶어죽으면서도 김정일이 저토록 집요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수령독재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고 악조건에서도 독재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도저히 대북전략에서 이길 수 없다. 때문에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정책 일선에 나서야 한다. 북한에 관한 논문 몇 개 썼다고 북한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그런 사람이 중요한 국가정책을 다루다가는 김정일 정권에게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이론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진짜 전문가들이 전면에 서고, 그 다음 전문가, 학자들이 차례로 이어가면서 노하우를 쌓고 이를 전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고 박왕자 여사 피살 사건과 ARF 외교전에서 북한에 당한 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 대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승철/북한개혁방송 대표(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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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2008-07-31 10:10:17
    뭐 글 대충보니 이제껏 보아오던것 또 재탕이군
    지난 10년이고 뭐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니 역겹다.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역시 모래위의 성이지...단 한방에 무너지는
    남한의 체제가 어지럽고 불만스럽게 보이는 니 의식 역시 북한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체제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헤메는 중임을 입증..
    자유민주국가는 획일화되고 통제된 질서와 늘 전쟁준비에 허덕이는 체제와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비록 무질서로 보여지겠지만 니들의 눈에 비쳐지는것만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
    무질서속의 질서,,보이지않는 국민들의힘은 껍데기만 발악하는 북한의 힘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않는다는걸 명심하길...
    그것이 자신감이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비확장만으로는 해결되지않는 무서운힘...
    더 많이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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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 2008-07-31 11:39:28
    머 도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윗분 괜히 김 새나바 ㅋㅋㅋ 그 잘난 똥자존심은 된장... 니부터 좀 배우거라 이 ㅂ 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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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씨 2008-07-31 21:45:20
    김승철님.고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견해를 굽힘이 없이 글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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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또 뭐야 2008-08-01 02:30:03
    북한을 웃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 참 이상하게 하네
    우스운걸 우습게 안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데
    세습왕조국가가 안 우스우면 뭐가 우습냐

    정이리를 만만하게 보지마라고
    북한주민이나 탈북자한테나 그렇겠지

    결국 탈북자는 정이리를 만만하게 안 본다
    남한주민도 탈북자를 따라라 이말 인가 보대
    實없는 소리하지 말고 남한 정착생활에나 힘을 써시는 것이 어떻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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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은 2008-08-02 18:49:21
    본문은 일리가 있다.
    또한 한국사람들이 아주 경상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본질적으로 지적했다.
    한국에서 반성을 잘 해야 할것이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다.

    한국이 조선에 가지는 심리적우세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경제만 조선보다 우수하다. 기타 방면, 정치,외교,국방... 이런 면에선 기본상 조선과 비교가 아니 된다.
    그러니 경제만 강조하는것이다. 또한 심리적우세가 경제에서만 오는것이고... 조선이 가난하다는것을 죽도록 뉴스 내보고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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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은 2008-08-02 18:54:30
    만약 조선과 한국의 근본차이점을 지적해라면...
    아주 국가철학이 틀리다는것이다.

    기타 차이점들이나 조선을 무시하거나, 행정상의 문제가, 무능외교...나 이런 현상들은 모두 이 국가철학이 틀리다는 점에 그 근원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국가철학이 어떻게 틀리는가?
    조선은 자주국이다.
    남한은 자주국이 아니다. 식민지이다.

    이것이 줌점이다.



    남한의 기본상 국가철학이라는것이 없다. 철학이라는것이 있어도, 그것은 쓸모가 없다. 자주권이 없으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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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다 2008-08-13 22:27:01
    본문은 님.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군요. 혹시 탈북한지 얼마 안된 탈북자님들께서 이글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십니까. 논리적으로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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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2008-08-02 19:14:11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9-21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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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은? 2008-08-02 19:27:58
    본문은님 그래 중국이 세계 최고다. 기분좋냐.스벌놈아 인구만 존나게 많고 군대는 허접 베트남 여군한테도 발리는 것들이 너네는 베트남식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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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은=통일로 2008-08-02 20:06:57
    한국은 한국인이 알아서 할테니

    통일로님은 중국일에나 신경쓰셔요.

    어중이 떠중이로 사시는 님같은 분이 참견할 일이 아닌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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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2008-08-02 21:16:58
    본문은 통일로인지 어떻게 아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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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한것들 2008-08-03 12:01:28
    대글을 올린분의 말이 참으로 지당하다 대한민국은 멍청한 공무원 학자전문가들이 하도 많고 그들과 말몇마디 해보면 이런사람들이 어떻게 중요직책에서 일을 하나싶다 한국의 정부부처전문가들에대한 능력검정이 시급하다 학력이나좋고 영어구사나 잘하는사람이 아니라 대북외교정책에 맛춤한인재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외교인력을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고 경험도 능력도 없다 북한은 외교라인에서 정치 경제문하라인에는 수십년씩종사한 전문인력으로 세계대륙별로 담당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속에는 한국외교라인이 제일 작다고 봐야 할것이다 왜냐면 외교부 라인에는 한국이라는 존재는 그리 크게 작용할일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대한 외교정책은 외교부가아닌 제일큰대남정책이 담당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정책의 전문종사자만 2000명이 넘고 시시각각 한국의 변화와 움직임을 비밀라인과 공개라인을 통해 입수받고 제1보로 즉시처리하는 기능이 갗쳐줘있다 이들의 능력면에서는 3개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 대남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련하고 유능한 노전문가와 신인전문가가 뒤섞여있어 나물할데없는 정책을 내놓을수밖에 없다 이런상대들과 한국전문가들이 맛서는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며 한국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제기능을 할수있게 특수근무년한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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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화교 빨갱이 많 2008-08-03 21:25:27
    좌빨 뇌빠 친북 빨갱이도 많이 스파이 짓 하고 있고 ,,,
    화교 조선족 짱깨 바퀴벌레 색기들도 많이 오는구나 ^^
    노예 민족 짱꺠들은 부끄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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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놈네가더 2008-08-03 21:27:30
    네가 더 부끄럽다 너같은놈이 한국인이라는게 너같은놈이 한국인이라는게 얼마나 창피한줄 너는 모르지? 자중하며 살아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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