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님 댓글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드린다면..정착금등 새터민 복지정책에 대한 일각에 반감에 대한 문제는 데이콤님이 진단하신 대로 "극렬노빠, 친북좌파" 차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가장 북한을 증오하고 적대적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새터민 복지에 더 위험하다는걸 조금만 더 매커니즘을 알게되면 이해하시게 될겁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 부류들 중에도 몰상식하게 막말하는 사람은 있을거라고 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새터민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약 7천명으로 알고 있는데..2만,3만명 정도만 되도..결코 지금의 새터민 복지수준을 유지되지 못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그럴 능력이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강철환씨의 100만명 탈북론등은 다소 정치적인 구호로만 느껴집니다.

워마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5-16 23:58)

에구..죄송합니다. 온클럽..처음 들어보네요. 얘기는 여기서 하면 되죠. ㅎ

워마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5-16 23:58)

아 옆에 있는게 온클럽 이었네요.뭐 언제 한번..^^

워마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5-16 23:58)

모처럼 제대로 된 글을 읽으니 기분이 좋네요~~
주로 경직된 글만

핫쵸코님.선거가 다가오니...뭔탈북새터민이 어쩌고,저쩌고,올바른균형을못가진건 뭔데 당신이조언을 하는거요?시간많으시면 잠이나푹자시오.어험

다 같은 어른끼리 함부로 공격하지 말자면서 25세 가량의 좌파좋아님이 아버님 혹은 할아버님뻘 되는 지만원님나 남신우님을 맛간 "애들" 이라고 하는것 부터가 모순이고 스스로 부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걸 떠나 좋은 소리 듣기 힘든 것이었구요. 좌파들이 흔히 들먹이는게 바로 북유럽식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 인용을 하는걸 못봤습니다. 게다가 북유럽 또한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경제적 우위에 있지만 최근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정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 학교에 주식투자를 받는 극단적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수년전 부터 북유럽의 우향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북유럽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어찌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분배주의 및 국가 통제에 의한 정책은 GNP 35000 달러 수준은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째 만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북유럽은 맨땅에 헤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한국과는 달리 땅만 파도 돈이되는 천혜의 자원과 축복받은 자연환경으로 인한 관광수입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보다 과학 및 공업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임업 및 수산업등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부분은 좌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이 넘쳐나면 상업 자본주의 안하고 국가 통제하에 사회주의 해도 별 문제 안됩니다. 땅만 파도 기름이 솓구쳐 오르는 중동의 국가들이 오일달러의 위력을 과시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들이 사회주의를 하거나 전체주의, 독재를 하기 때문에 잘사는것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음.....50좀 넘은 분이 80넘이 훨 넘은 DJ를 노망난 노인데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건 괜찮고요?? 다 고정관념입니다..데이콤님....
우리의 GDP는 이미 2만달러 넘었다네요.....사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기는 힘들겠죠...우리의 실정에....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신자유주의 받아들이는건 좀 잘못된거죠..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제3의길이라고 해서 다들 신자유주의를 수정해 가는 편이죠.....우리의 경우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복지국가의 폐혜를 언급하는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북유럽등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폐혜를 겪었으니 우향우 하는거고요...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우로 걸었으니 좀 좌향좌 하자는거고요...
(전 사실 요즘 노무현의 좌향좌가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사실 돈 얼마 없는 월급쟁이들이나 힘들지..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끄덕도 안하는거 같으니깐요.....)
물론 우리의 경우도 그런 복지국가 폐혜를 겪어볼 정도로 복지를 철저히 하자는건 아닙니다..물론 그렇게 할수도 없고요.....

데이콤님은 결과에만 치우진 이야기.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질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완벽한 삶의 질향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인당 국민소득 1억달러가 되더라도 완벽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질향상을 국가와 사회의 방향이 어떻게되고 있는냐하는것이죠.
가령, 영국같은 경우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던 시절에 이미 무상의료에 가까운 지원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북유럽사람들이 님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부가가치를 창출? 아마, 북유럽사람들이 님의 글을 보면 웃고갈겁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받는게 극단적 자본주의? 스웨덴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나라는 이미 옛날부터 주식시장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30-195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 등에 대해 알면 보고 많이 느낄겝니다.
서점에가면 구할 수 있을겝니다. 공부하면 나중에 피가되고 살이됩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수도 모두 국영화 되어있는것 맞습니다. 공기업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죠. 일종의 좌파정책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좌파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겁니다. 개혁이란게 바로 이런것을 바꿔야 개혁인겁니다. 국민들이 원가에 30%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주장은 수자원공사 노조나 한전노조에서 철밥통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것에 불과하구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하는것이고 따라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이미 전매사업이나 통신사업은 국가통제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겁니다. 전기요금 국가통제에서 벗어나면 더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요금이 상승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전기, 수도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고 경쟁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검증된 사항이며 동아시아전역에서 조차 민영화 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세금내서 공기업 직원들 철밥통 지켜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완전 독점체제하의 공기업 직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경쟁 체제의 社기업들만큼 일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조차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기업 직원들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시키고 해외연수나 각종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 복지부동의 폐해 때문에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입각한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겁니다. 공기업 노조들이 주장하는 동경 대정전이라든지 각종 수해등은 특별한 사고를 부풀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요금이 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요금은 민영화 이전보다는 싸졌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기회주의적으로 선택해 주장하는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좌파정책의 맹점은 언뜻 보기엔 국민을 위하고 편하게 하는것 같지만 결국은 성장을 발목잡고 국민의 삶을 하향평준화 한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건씨가 사회주의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공기업 민영화부터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것입니다. 참고로 동아시아의 북한이나 중국등은 여전히 전기나 수도사업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민영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노조들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민영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꽃다방님. 무상의료 별거 아닙니다. 영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북한이 바로 무상의료 체제의 국가죠. 삶의 질이건 경제적 풍요이건 간에 어차피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느곳에 가만있어도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써있나요? 우리처럼 맨땅에 헤딩해서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해 내야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북유럽은 가진게 많다는겁니다. 이해가 부족한듯 하군요. 그래서 인지 국가통제로 인한 사회주의의 폐해에 대해선 별다른 이야기가 없군요. 북유럽 복지를 말하는게 바로 사회주의 찬양자들이 늘상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북유럽식 사회주의가 이땅에선 가능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동경한 나머지 가져다 쓸 것은 못된다는겁니다. 그리고 50 넘은 사람이 80 넘은 사람 뭐라하는게 잘못된걸 알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런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게 웃긴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것이겠죠.

본문에 보니....북한수도인 평양은 실제론 사람이 단 한명도 살지 않는 위장도시다... 라는 말은 세대가 도데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황당하군요. 어느 학교에서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던가요? 남한의 반공교육이란게 철저히 폐쇄된 사회에서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로 교육을 시키면 역효과가 납니다. 다소 억지스런 부분이군요. 대다수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속았다는 마음에 분개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뢰군을 늑대모양으로 그린 만화 정도는 지금의 패러디쯤으로 불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괴뢰군을 "늑대인간"으로 생각한 남한사람은 결코 없을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의 반공교육을 폄하하는 용공세력들이 국민들이 과거에 속았다는것 처럼 말하고 싶어하긴 하지만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인민의 주식은 주로 쌀이라는 말만 해도 붙들려 간다는 말에도 당황스럽군요. 최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의 주식은 쌀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한다 해서 잡혀갔다면 아마 잡혀간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도 넘었을겁니다. 혹시 과거에는 데모만 해도 붙잡혀갔다라고 알고 계시나 궁금해질정도네요.

데이콤 / 데이콤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신 가스,전기,수도등 공공재 민영화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잘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볍게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고 해서..그러한 논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기,수도,도로등 기간사업을 민영화해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국가간섭을 최소화해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전기,수도를 민영화 한다면 어떨까요? 시골 한산한 버스노선은 수지에 안맞아 모두 사라질 것이며..산간오지에 소규모 마을에는 전기,수도,텔레비전이 들어올수 있는 기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이게 극단적 민영화 논리의 모순입니다.

지나친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을 좀 균형있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는 이미 대공황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오류끝에 현재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체제를 도입하게 된겁니다. 물론 너무 비효율적인 일부 공기업들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이야기는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쯤 하고요... 데이콤님 북유럽 이야기를 보면 좀 억지에 가깝습니다. 일단 저는 북유럽 체제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데이콤님이 전개하신 북유럽,중동국가에 대한 상황설명도 따로 대답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별로 올바르게 알고 계신거 같지는 않군요. 그리고 남신우,지만원에 대해서 비난한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신거 같은데.. 그런 정신병자에 대해서 무조건 어른이라고 비판할수 없다면.. 과거 이완용씨를 말할때나 김정일위원장도 나이 60이 넘은 어른이니 존대해야 마땅하고 비난도 하면 안되겠죠. 뭐 그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생각이 다르면 어쩔수 없죠.그리고 저에게 좌파,노빠라고 어느 집단에 한세트로 묶어버리고 단정내리시고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별로 기분이 안좋습니다..그리고 밑에 자유총연맹이 대표적 우파이고 <워런>님에게 "좌우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되있고. 당신은 좌파적 글을 자꾸 올리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좌파.우파,놈현,열우당,극렬노빠" 등등에 대한 불필요한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니..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우파라고 봅니다. 학계에서 현정부가 좌파라고 결론이 났다니 어느 학계인지 학계도 여러 종류의 학계가 있나고 봅니다.(어느 신문에 주로 나오는 학자들인지 알만합니다.) 경제정책,노동정책,사회정책,외교정책 등 아무리 따져봐도. 유럽,미국,남미 기준 세계적 보편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파정권이 맞습니다. 대북정책은 현정부보다 군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더 전향적이었습니다. 남북한 유엔가입 추진한 것도 그였고..재일동포 투자법과 남북학생회담,국회회담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장 강경했던 김영삼 정부도 94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걸 아실 겁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어버려서 무산됐지요.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색깔논쟁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것입니다. 좌파 우파 논란은 실생활이나 북한인민들의 인권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지만원씨 입장에서야 한나라당도 좌파이고...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솔직히 한총련 중에 아무리 북한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라도..또 가장 좌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자유주의 부르조아 사회에 물든..'너절한 우파'일 따름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딱 정의내릴수 없겠지만... 탈북자동지회는 새터민들끼리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돕고 또 외부 네티즌들은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북한인권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나 워런님등을 비롯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남북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지..김정일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일인지배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색깔논쟁을 그만 유발하시고..좀 자제하시는게 어떨까요? 자꾸 외부인들끼리 이념논쟁을 하는건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제가 "같은 어른끼리 시비걸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투로 말한적이 없고. 모두 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유치한 색깔공격,인신공격은 자제하자는 취지 였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25살이 아닙니다 .
어찌알고 밑에 글에서 제 나이를 언급하셨나요?
흐 제 글이 기분나쁘셨다면..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데이콤님 글을 보니까 손구락이 근질거려서..그냥 지나갈수가 없더군요...

좌파좋아님이 민영화로 인해 산간 오지에는 버스도 안다니고 전기, 수도도 끊기고 TV 전파 송출도 안될것 처럼 비약을 하셨는데 실상 현재의 국가통제로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산간오지는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만 하더라도 전기 안들어 오는곳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 오는데 수도가 들어올 리는 더욱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민영화로 인한 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영화라는게 기존의 시설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기에 갑자기 서비스 되던곳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민영화된 통신사업만 보더라도 훌륭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민영화가 잘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해 폐해가 심해 거꾸로 국영화시킨 예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민영화된 KT나 KT&G 가 민영화 됐다해서 원성을 듣습니까? 민영화면 민영화지 극단적인 민영화는 뭔가요? 뭐 세금이라도 안내는 민영화라도 되나요? 현정권도 민영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속하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국민에게 피해주려는 시도를 한 정권이라고 봅니까? 자꾸 좌파적 국가통제 논리의 집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좌파들이 싫어하는게 바로 색깔논쟁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친일논쟁을 하곤 하죠. 역시 정략적인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웃긴다는겁니다. 좌파우파 논쟁 싫으면 그런 소릴 애시당초 안하면 됩니다. 친일이니 친북이니 시비거리를 피해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구세력 지겹게 운운하면서 반대로 빨갱이 소린 듣기 싫다면 그게 이상하고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현정권이 좌파로 분류되는 현실이 불만이면 그런 좌파정권에 대한 불만을 먼저 가져보시는것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물론 국민적 지지가 바닥에 쳐박힌 이유부터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계의 의견이 불만이고 국민의 뜻이 불만이면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권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고 역사는 학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다큰 어른들끼리 공격하지 말자고 쓴 글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에는 남신우님 같은 분들을 맛간 "애들" 에 비유하고 국민의 적이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읽어봐도 앞뒤 안맞는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물론 할애비와 손자뻘이건 간에 어른인건 맞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시려거든 저렇게 앞뒤 안맞는 부분의 한쪽은 빠졌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좌파좋아님을 딱 25세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좌파좋아님 스스로가 "이십대 중반" 이라고 쓰신걸 근거로 "25세 가량" 이라고 이야기 한겁니다. 어떤가요. 삼십대 혹은 사십대쯤 되시나요? 아니면 이십대 중반은 21~29 이고 25세 가량은 24~26으로만 국한되니까 틀린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그나이 근처에서 몇살 차이를 따진다는게 우스운거니까 황당한 표현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좌파좋아님이 직접 쓴 글을 근거로 이야기한거니까요. 지난 게시물 찾아서 확인하는게 귀찮으실꺼 같아 좌파좋아님이 쓰신 글을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 20대 중반의 늙은 휴학생입니다. "

좌파가 그리좋으면 영화한번 찍어보는건어때?
=== 인공기 휘날리며 ===

왠만하믄 북에서도 한 10년쯤 살다와보너라 좌파좋아야....어케돌아오냐구?
그걸 왜 나한테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