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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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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하신건 세가지이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남한과 북한의 입장으로 아주 장황한 글이 되기에 간단히 요점만 적을까 합니다.. 첫째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실험을 하엿는가 한국정부와 한국민들 사이에서 어쩌면 쉽게 풀리지 않을 고민거리가 하나 잇습니다. 바로 통일후의 통일비용문제입니다.. 단일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시장경제체제로 가느냐(아마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것입니다 이문제는 글이 길어지기에 나중에 올리도록 하지요 ) 아니면 단일체제하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계획경제체제로 갈것이냐 둘중의 어느것이 가장 적은 손실로 서로 윈윈할수 잇는 방법인가 첫번째 경우는 통일 독일의 결과에서 경험할수 잇엇죠... 얻는것또한 컷지만 잃은것또한 굉장히 큰 경우엿죠.. 그럼 두번째 방법을 볼수 잇는곳이 없을까.. 불행히도 더이상의 보고서는 볼수 없엇죠 ㅎㅎㅎ 그럼 직접 해볼수 밖에 없는데 .... 분위기가 좋앗죠..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은 그들의 체제에 큰 손실없이 달러를 개구리 파리 잡아먹듯 넙죽넙죽 받아먹고 잇엇죠.. 그 달러의 맛에 취해서인지 북한또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풀엇던건 부정할수 없겟죠.. 한국정부또한 개성관광이란 떡밥과 함께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한것이고요 단일체제는 아니지만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사업.. 그것이 개성공단을 통한 통일후의 경제방안에 대한 실험입니다.. 둘째 어떤 성과를 얻엇는가.. 현재 개성공단입주기업에서 개성공단근로자를 위해 나가는 한달 인건비는 87달러 정도입니다(실질적으로 개성공단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북한정부에서 지급하는 물품 교환권정도이니 크게잡아도 5달러 미만일겁니다..) 실질인건비 57달러 외에 추가비용30달러 정도 크게잡아 90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2만원선이죠 한국기업으로선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것이겟지요 .. 값싼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휩쓰는 중국보단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질수 잇는것이지요 ...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는것도 정치 안보 문제도 잇을수 잇겟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수 잇기에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것이겟지만요.. 그럼 5달러 미만을 받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봣을때 그돈으로 과연 북한에서 생활이 가능한가 현재 들려오는 바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에서 중산층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 합니다.. 만족할만한 근무여건과 뒷수당으로 인해 뒷돈까지 써가며 개성공단에 취직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직급여 체제를 통해 실질임금인 50달러 선까지만 받는다 해도 현 북한에선 최상위층의 삶을 살수 잇다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고 유지될수 잇다면 아마 리스크없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 경제체제이겟지요...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후의 경제 체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앗으니 개성공단에 집착할 이유도 없겟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에 대한 실험정도로 생각햇던 개성공단이 뜻밖의 성과물을 내놓앗습니다 바로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란 떡밥만 받아먹다가 미끼를 물어 괴로워하고 잇다는것이지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세가지 실수를 저지른것이죠.. 첫째.. 개성공단의 인력을 꾸준히 늘렷다는것이지요.. 달러 맛에 빠진 북한이 그들이 통제할수 잇는 이상의 인력을 게속해서 투입한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것이지요. 둘째.. 그 개성공단인력에 대해 배급제를 끊어 버렷다는것입니다.. 5달러 미만의 임금이지만 북한에서 생활할수 잇다는걸 안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대한 배급을 끊음으로써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페쇠햇을땐 그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줘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거죠 현 개성공단근로자는 4만명 수준입니다.. 4인가구로 봣을때 16만명정도의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을 통해 살아간다는 뜻이되죠.. 그리고 북한입장에서 봣을때 개성공단을 폐쇠햇을때 개성공단을 통한 근무여건에 젖어잇는 근로자들을 북한의 현 직장을 통해 그수준을 맞춰줄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것이죠 현재 현대직원이 억류되잇는것도 다른곳으로 전출될까를 두려워한 북한여직원의 과장된 신고가 문제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셋째 개성공단근로자로 북한정부의 지지층을 보냇다는 것입니다.. 처음 개성공단 근로자를 북한에서 선별할때 사상과 출신성분을 포함해서 김정일 정권의 지지층만을 선별해서 보냇다는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잇다는것이죠.. 북한의 공단폐쇠시 근로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체제에 위협이 될정도로 그들을 압박하는것이죠.. 북한 일반주민 10만명의 불만과 지지층 4만명의 불만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니까요... 현재 보이는 개성공단문제는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것 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잇는것이지요 다만 북한은 한국이 먼저 페쇠하겟다는 발표를 해주길 빌고 잇겟고 ... 그래야만 모든 불만을 한국정부에 돌릴수 잇으니까요.. 한국정부는 오히려 느긋한 입장이지요 .. 들어간 비용이 5억달러 크게잡아 10억달러 정도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드는 비용이 3억달러 이상이라니 투자대비 실험 결과치곤 한국정부가 훨 나은 투자를 한것이지요... 한국정부로썬 개성공단은 얻을건 다얻은 실험입니다.. 아 오늘 뉴스보니 북한이 대남협력기구는 없앳더군요 ... 한동안은 냉각될겁니다 북한입장에선 발등에 불떨어진거 해결하고 새로운 대남 삥뜯기 전략세워야 할것이니까요 ㅎㅎㅎㅎ 간단히 쓸려니 많이 부족하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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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게 갑자기 있는데..개성공단 직원이 4만명이면 왜 16만명을 개성공단 때문에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실까 입니다.
가장인 1인이 벌어 오는대로 그 나머지 3인이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치상 한국의 그동안 대북투자비용이 님께서 생각하신거와 많이 다릅니다. 다시한번 대북투자비용을 료해해 보세요.
참을성 없는 이들이 잇기에...
유명무실한 배급제이지만 한 경제주체에 대해 배급제를 끊엇다는건 그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 이기에 4인가족기준으로 잡은겁니다..
그리고 5억달러에서 크게 잡아 10억달러는 개성공단에 관한 투자비용을 말한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잇지 안습니까.. 오직 가족성원중에 한명만이 생게수단일 경우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개성공단 근로자 김씨
임금 5달러 부인 0.5달러 아들 1달러 딸 0.5달라
개성공단 근로자 이씨.
임금 5달러 부인 병중 아들 5세 딸 3세..
일일히 하나하나 다 열거할수 없기에 경제 주체로 잡은 겁니다
집안의 가장을 잡앗다는 겁니다 가족구성원이야 더 늘어나거나 줄을수 잇지만 평균적으로 4인가족으로 잡고 그 구성원중의 경제주체에 대한 배급제가 끊겻다는것은 가족의 4인가족의 문제로 잡앗단 뜻입니다...
분명 근로환경에 적합한 인물은 젊은세대 이겠는데 그사람 1인에 의해 한가정이 목숨걸고 개성만 바라보고 있진 않을거라 생가해서 드린말씀입니다.
개성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국각지에서 선발되지 않은이상 황해도나 평안도,강원도 인근에서 모집한 인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해도 그 가족들은 나름대로 자기 맡은 구역에서 충실히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겠는데...너무 개성공단에 대해 락관적으로 피력하시니 제가 주제넘게 한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북한의 직장이란 단지 출석하는 공간이 된지 오래이고요..
그러니 각자 알아서들 생계를 유지해야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다는 개성공단근로자들조차도 물품교환권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데 그또한 국영상점에서 교환할 물품이 없다고 합니다...
현 개성공단취업자는 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 인원들만 뽑아서 배치하고 잇습니다 다른 도 지역인원은 절대 뽑지 않고요 인원의 수급이 여의치 않자 개성지역 변두리까지 성분좋은 사람들 뽑아서 출근시키니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사람도 잇다고 합니다 운송수단은 각기업에서 돈을 모아 버스로 출퇴근 시키는데 차량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통일...하면 좋겠지만 난 솔직히 반대다.
김정일이 쳐뒤져도 통일은 안된다고 본다.
50년 넘게 분단국가로 살았고, 즉 이건 종전이나 마찬가지인거다.
남한이 잘살아서 그렇지 북한도 어느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통일은 훨씬 쉽게 될수 있는 일인데... 두 나라가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있고, 그 것을 남한이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민들이 등꼴 빠지게 되는거다. 통일도 좋지만 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한다면 과연 순순히 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삐라뿌려대고 전단 날리고... 이것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걸 탈북자들은 알고들 있는지?
아예 전쟁하자는 속셈인건지 묻고싶네?
내 생각은 남,북 서로 다른국가로 UN에 가입되어있고, 다른국가,국기,
문화,경제수준이 이제는 너무도 달라졌고 앞으로도 좁혀지기는 커녕
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전쟁따위는 하지말고 이웃국가로 사는게 어떨런지...전쟁은 곧 민족말살이다 누구든 이겼다고 이익보는게 없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솔직히 북에서 평화적통일을 원한다고 보나?
뭐... 남조선을 미국에게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목아니냔말이다.
독일처럼 흡수통일 될 수 있는 때는 지났다. 장벽하나로 세워져있는것도아니고.
솔직히 이런댓글이 잇기에 윗글을 쓴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니까요
여담이지만, 로그인 하고 장문의 글을 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하느라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어느새 로그아웃 상태가 되어 막상 글을 올리려할 때 날리기 십상이더군요.
저도 처음에 몇 번은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정말 좌절모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쓰고나서 '복사'를 필수적으로 하죠.
콩쥐언니님께서는 개성공단의 속사정 등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신 듯하네요. 또 그 분석도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수긍이 되는 면도 많고요.
콩쥐언니님의 말씀처럼 개성공단은 남한에게 있어 실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고, 더 나아가 콩쥐언니님의 말씀처럼 통일 후를 준비하는 소중한 데이타를 제공하죠.
더구나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에 주어지는 '달러'는 일면 꿀같지만, 바로 그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그것을 남북 모두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남한은 그 꿀을 달게 빨아먹다가 북한이 독이 오르길 바라는 것이고, 북한은 독이 오르기 전까지만 꿀을 먹길 바랬을 뿐 말입니다. 하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는 것이 힘든 것처럼, 위의 과정이 반복되었다면 결국 필연적으로는 우리의 바램대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뭐, 이거야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바램이 섞인 예상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아뭏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콩쥐언니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콩쥐언니님의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여겨지지만, 마치 콩쥐언니님 말씀에서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남한 정부에게 있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 형태가 지속성을 가진 실험이었다기 보다는 단발성 실험이었고, 이미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데, 콩쥐언니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였다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에 대해 남한정부가 소위 '지속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논증하거나 유추해 볼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체계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점 참 좋으네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참 콩쥐님의 글을 머릿속에 더 담을수 있다면 좋을것 같아요!
질문속에 답이 잇군요...
햇볕정책을 기획하고 진행하엿던건 김대중 정부엿읍니다...
정권의 연장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또한 햇볕정책의 승계자임을 자처하엿기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개성공단이 지속성을 가질수 잇엇던것이구요
하지만 정권의 변화로 인해 지금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의 승계자임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또한 지속성을 가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의 진행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것입니다..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폐단이지요 중장기적 정책진행이 안된다는점
일단 한국정부나 북한정부또한 햇볕정책이 파기된것으로 서로들 인정하고 잇습니다..
그럼 그 파기된 부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은 북한이 아주 좋은 호재를 던져 주엇죠..
만약 정권의 변화없이 연장선상에서 햇볕정책이 진행되엇다면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중지후 단순오발사격으로 결론내고 지금쯤
재개되엇겟지요...
개성공단문제는 위에서 설명드렷으니 줄일까 합니다..
솔직히 조금 긴글로 상세히 적엇엇는데 또 날라가 버렷네요
다시쓰자니 용기가 안나기에 아주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성의 없다 여기시면 죄송합니다
요즘 근로자들사이에 유행하는게 쵸코파이계라고 합니다..
아침에 두개 ... 연장근무시 2개
먹지않고 내다 판다니 통일되면 오리온이나 롯데는 때돈 벌겟습니다 ㅎㅎ
여지껏들어간 쵸코파이 숫자가 북한주민 전체가 하나씩 먹어볼수 잇는 양이라니 엄청나긴 하네요
요즘 개성공단근로자들 퇴근후엔 여자들은 한복입고 남자들은 양복입고
손에는 조화들고 행사준비중이라네요
이유를 물어보면 빙긋이 웃기만 한다네요..
아마 15 16일 행사준비하는것 같습니다만.. 당간부출신근로자들이라는데
개성공단에 당간부출신들까지 와서 근무하는걸 보면 근무여건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그냥 에필로그정도엿읍니다 ㅎㅎㅎ
제가 질문만 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그동안 이곳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네요.
'지속성'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정권교체'라 답해 주셨군요.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분명, 국민의 정부 시절의 개성공단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을 겁니다. 물론, 지속성을 바랬겠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정부 역시 그 한계성은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처럼 그저 지속성을 막연히 바라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 여깁니다.
즉, 시스템으로 갖추어만 놓는다면 설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지속성은 유지할 것이라 믿었다고 여깁니다.
아무튼 '개성공단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갈음해도 될 것 같네요.
아래를 보니, 이미 다른 여러 논쟁들이 전개되어 있어, 이런 제 글이 좀 때늦은 뒷북처럼 느껴집니다만, 질문만 하고 답글에 대한 표현이 없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답글 올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알고싶은것이 있어서요.
님이 말한것이어느하나가맟는말이있어요 그래서 글을 쓴거야요 님이 말한북한의실수세가지에서 먼저 북한인력문제 남한기업이 개성공단에들어올때 계약이 근로자를 6개월혹은1년에 한번씩교체한다고 되여있고요 북한에서정한거야요 그래서 인력은 실제로 사리원쪽에서도뽑아요 전체라고보면되고요 남아요 두번째로 개성공단이 배급이 끈기지않았고요 세번째로 북한에서 지지층이아니라 북한에서어느곳에서하는것과같이 로동행정부에서 인력을 뽑는다는거야요 특히북한의 지지층은 몇명 간부를내놓고는 다 로동자 들이나 농민들이자식들이야요 그러니 님이 뻥을 친거나같지않아요 왜서 님이 이런글을 쓰는지 이해가 안돼요 저로서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질문방에 물어보겠어요
매일신문 11월 22일자에 게재된 ‘개성공단 급료 사기극’ 제하의 칼럼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시각에서 쓴 것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에 앞서 경제적 활로개척을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북측 근로자 임금 57.5달러를 전달하면, 총국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교육, 의료, 산재보험, 사회보장 등 사회문화시책사업을 위해 사회보험료 7.5달러와 사회문화시책금 15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35달러를 북한원화와 물품구매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충분한 생필품 공급을 위해 현재 호주 기업인이 운영하는 「고려상업합영회사」에 쌀,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의 생필품 수입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매월 10일에서 20일 사이 고려상업합영회사가 운영하는 개성백화점과 고려상점 본점 및 지점 등 총 12개 매장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일부 개성공단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모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성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물건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을 모으기도 한다.
한편 북한내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북한원화와 식량배급권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식량배급권은 사라졌고, 북한원화(2천~2천500원)만 지급하는 곳이 많다. 지금은 장마당(시장)에서 쌀, 밀가루, 강냉이쌀 등 필요한 곡물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으로는 쌀 3kg도 살 수 없어 부인들이 집에서 재배한 채소, 담근 술, 가축 등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야 그나마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혹자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위배되며, 국제기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입하기 힘든 점과 물건이 화폐기능을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35달러의 가치만큼 물품구매권과 북한원화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제95호) 또한 현물급여 형식에 의한 임금 지불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과 이익에 적합하고, 그 현물급여의 평가가 공정하며 합리적일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국제기준에 배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고 북한 법에 명시된 개성공단 임금직불제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많았으나, 그 중에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기 보다는 선입견이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왜곡성 기사도 있었다.
적어도 글을 쓰기 전에 당국에 확인작업을 해보았는지, 글을 쓴 이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은 있었는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개성공단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길 희망하는 업종이 섬유·의류 분야이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많은 중소기업 또한 개성공단 입주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11월 22일자 칼럼의 시각은 더욱 안타깝다.
만약 이 칼럼의 필자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통일의 실험장,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착실히 성장하는 개성공단을 직접 체험해 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월 70만 달러의 노임지급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총액이 월 800만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을 한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님이 댓글로 말씀하신 두번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배급과 자신이 일한 기업에서 받는 월급조차 못구별하시지는 않겟죠...
북한 개성공단근로자에 대한 배급은 끊긴지 오래입니다..
님이 배급이 게속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임금과 배급의 차이를 모르시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위클리뉴스 2008 12.7일자 정도 됫을겁니다...
사리원까지 인력수급을 하는 이유는 이글로 이해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상적 와해와 함께 개성공단이 핵심계층 4만명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핵심 계층 밑바닥에서는 남한과 경제교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월급도 일반 기업보다 많고 의류 공급이 파격적이며 생산 물품을 몰래 내다 파는 게 상상외의 수입이어서 개성공단에 지원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파산은 핵심계층 4만 근로자의 파산을 뜻한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북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한 기업들이 근로자 1인당 60~7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이 모두 가로채고 노동자에게는 2~3달러(5000~6000)밖에 주지 않는다는 소식도 개성 근로자들 속에 퍼지고 있어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해줄 능력 없는 김정일 정권이 남한 기업에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밑바닥 노동자들까지 미치고 있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남측 기업인과 개별접촉 한 경우 수시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2일 당(黨)생활총화까지 단행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사상적 변질이 심한 문화계와 개성공단 등이 현재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으며 보통은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9년 3.21일자 입니다...
제가 쓴글에 대해 사실적 근거없이 이런 비방식 댓글을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에 대해 깨달으신바가 잇다면 사과의 글 올려주셧으면 합니다.....
한나라 윤상현 “대체인력 없는 상황…체제위기 때문 봉쇄정책”
[2008-11-26 15:50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선택을 강요하는 국면에 몰린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 투입된 3만5천명의 북측 근로자들은 7촌 가족까지 ‘성분검증’을 마친 인력”이라며 “개성공단 1단계 개발계획 목표인 450개 기업이 입주하면 2010년까지 1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성분검증까지 통과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데일리 NK
제글에 대한 논거를 게속 올려드릴까요...
그럼 최근에 북한에서 쏘아올린 위성을 성공이라고 쓴신문을 보았어요
한국하고 그렇게 친한미국도 성공이라고 인정하는데 한국신문들이 그렇게쓴것을 보았어요 미국에서는 난리야요 그러면 님이 한번개성공단에가보시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는사람을 만나보던가 웃기는소리하고 하고있네
실제로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사업하고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던가
어떤사람들은 이렇게저렇게하는데말하는데 북한에서 살았으면 어느정도 알고 글을 쓰던가 한국신문보고 글을 쓴다니 님도 참 답답 하구만
제가 알기로는 콩쥐언니님은 아버님께서 이북이 고향이신 분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알고있읍니다.그런이유로 부모님 고향인 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시구요.
그리고,한국인이 한국어로 됀 한국신문에서 세상돌아가는 정보를 취하는것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미국신문과 방송저 가끔 보고있는데,이번 정일이가 쏘아올린 위성은 실패했다고 하던데,미국 어느신문에서 위성발사가 성공했다고 그러던가요?
또,개성공단에서 사업하거나 일하는 사람 제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적이 있는데,지금 콩쥐언니님 말씀과 별반 다를께 없는 소리를 하시던데요.
도대체,콩쥐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것중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틀렸고,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바가 무엇입니까?
님.......좀 조선족스럽다는 생각이드네요.
무엇때문에 여기에 조선족을 또 끌어들이죠?
조선족들이 뭐 당신들의 말반찬의 앙념인가요?
...보다보다 참 어이가 없네요.....
님의글 많이 보았지만 ........
조선족에대한 님의감정은 님의 것일뿐...
조선족에대한 좋은 평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의 글에까지 조선족을 비하하는 님의 의도는
도저히 이해 못하겟네요
저 조선족에 대해서 안좋은 평가와 감정을 가진거 사실이고,또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와감정입니다.
하지만,조선족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감정과 평가를 하는 한국인들이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기분이 나쁘신거는 이해하지만 편견이라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토론이라는 것을 하게돼면,평소에 자신이 특정인,특정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여기는,중국서버에서 조선족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이제는 한국인이됀 분들이 한국서버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남긴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도 마음에 안들면 거침없이 비판도 하고 심지어 욕도합니다.
조선족이 뭐가 대단해서 내맘데로 내감정,내생각들을 표현하지 못하겠읍니까?
저도 연변사람님이 최근에 여기 남기신 글들을 몇개 읽었읍니다.
또,님 이외의 다른 조선족들의 글들도 조금 읽었구요.
당연히,그정도의 의식수준으로 한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바라는것은 염치없는 생각이지요.
탈북여성 대부분이 짐승처럼 중국에서 팔려다니다가 한국에 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그것을 조선족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몇몇 개인적인 친절을 행한 조선족의 사례를 들어 두리뭉실 한국인들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말고 덮어달라는 님등의 요구가 한국인들에게 통할거 같습니까?
님의 글 말미에 조선족을 비하하는 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여기서 조선족에 관해서 논할때 님이나 다른 조선족들의 이해를 요구한적도 없고,기대도 하지 않았읍니다. 님등은 조선족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아무리 논리적인 비판이라도 이해해볼려고 하거나,받아들이려 하지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조선족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유럽이나 미주등 전세계 한민족이 사는곳 어디서든 점점더 같은동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것이 현실이고,그런 현상들은 저개인이나 혹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원망해서 해결됄 문제가 아니고,님이나 조선족스스로가 왜 이런대접을 같은 민족한테 받아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하고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산님이 갖고계신 조선족에 대한 평가를 뭐라 할 필요성 조차도 없지만 다만 님의 개인의견으로 그쳤으면 합니다.
어디에서도 조선족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점점더 증가한다는 조사도 없거니와 그런조사 자체도 믿을게 못된다는거 정말 모르시나요?
참으로 무지하십니다. 혼자의 생각을 장황스럽게 이러쿵저러쿵 쓰다니...그냥 님이 조선족 자체를 싫어하면 그렇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른 한국인들을 팔지 말구요.
하다 못해 차도 작은차에서 큰 차로 바꾸면, 다시 작은차로 바꾸기를 싫어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남이나 북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북 노동자들의 사상이 변질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휴전선을 넘나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한 사회에 와 봐야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북이 경제가 발전하고 그 해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계층이라면 앞으로도 그냥 북에 남아 북의 정치제제를 지지하고 그냥 살 것 같군요.
햇볕정책의 논리에 그대로 들어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부시, 이명박처럼 미련하게 남북신뢰를 깨고 북을 강경하게 몰아 붙여 봐야 북의 경직 된 행동을 유발하고 교류만 끊깁니다. 반대로 북이 개방을 할 수가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스스로 변하고요. 그리고 일단 개방을 하면 이를 되돌리기 무척 힘듭니다.
단순히 보수적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머리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그간의 성과를 말아먹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명사]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강원님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토론에대한 정의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의 의견에 관해서 말할때 가장중요한것은 그 의견에 대한 논거가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그 논거가 뒷받침될때 자기의견을 피력할수 잇는것입니다..
님이 제가 올린글에 대해 비난의 댓글부터 단것은 최대한 참겟습니다..
최소한 제가 올린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땐 그 반박의 근거를 올리셔야 합니다...
님이 지적하신대로 신문따위나 개성공단 사업단장의 논평을 기준으로 글을 썻다고 비난하신다면 님이 제글에 대한 비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님이 생각자체가 비난의 근거라면 님은 토론에 참여할 준비조차 되여잇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토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시는분인거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다른의견이 잇으시다면 님의 의견에 합당한 논거를 제시하시고 의견을 피력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 님이 올리신 댓글은 토론에 대한 댓글이 아니고 비난의 댓글로 보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제글에 대해 반박의 의견을 제시하시지 못하실것 같으면
님이 쓰신 댓글은 삭제 바랍니다..
눈팅추천합니다...
연변사람님도 노란우산님이 댓글삭제하시면 댓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북 노동자들의 사상이 변질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휴전선을 넘나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한 사회에 와 봐야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북이 경제가 발전하고 그 해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계층이라면 앞으로도 그냥 북에 남아 북의 정치제제를 지지하고 그냥 살 것 같군요.
햇볕정책의 논리에 그대로 들어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게리님 이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은 님의 쓰신이 부분과는 부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솝우화의 내용을 상기해 보세요. 강한 바람은 길가는 행인의 외투를 더욱 여미게 만들었으나, 뜨거운 햇살은 스스로 그 외투를 벗게 만들었다는.
북이 개성공단을 만든 것이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확히 그것이지요.
북은 기회를 주면 경제회생을 위해서 스스로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체제의 정치적 변질을 점진적으로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방을 하면 도로 문을 닫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명박은 군사, 경제적으로 북을 압박하면 궁지에 몰린 북이 어쩔수가 없이 전면 항복하고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도리여 북은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을 위태롭게 하는 등 문을 닫고 있지요. 강한 바람이 행인의 외투를 더 여미게 만들 듯이.
6.15공동성명에서 보면 남과 북의 1단계 통일방안이 서로 유사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남과 북의 연방제 혹은 연합제 통일에서는 1국가 2체제로 외교와 국방을 독립하는 형태를 장기간 유지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연 급속한 흡수통일은 전쟁없이는 불가능하고 남한의 경제,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니 남한이 자살 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향할 수 없습니다.
60년 간의 분단에 익숙해져 있고 안온한 삶을 희생할 생각이 전혀없는 지금의 남한 사람들은 만일 그런 기회가 오더래도 도로 상당기간의 분단을 선택 할 것이 확실합니다. 남도 살아야지요.
추운겨울을 지난 나그네의 따뜻한 봄햇살은 행인의 외투를 벗게만들지요..
가장 쉬운예로 지금 4.5월의 햇볕이겟네요..
겨울을 지나왓기에 따뜻한 햇볕의 소중함을 알지요..
하지만 7.8월의 햇볕은 햇볕의 개념이 아니지요..
햇볕은 햇볕인데 불평이 생기는 햇볕이지요..
혹 지난정부의 햇볕이 북한에게 에어콘을 사달라고 할만큼 너무 지나친 햇볕은 아니엇는지요...
지난정부가 추진햇던 햇볕정책의 기본논리는 한국쪽의 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엇읍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조금 한국정부의 내심을 들여다 본다면
북한 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체제의 전복을 원하는것이겟지요
연방제 통일이든 햇볕정책을 통한 통일이든 그 종착역은 통일이니까요...
북 노동자들의 사상이 변질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휴전선을 넘나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한 사회에 와 봐야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북이 경제가 발전하고 그 해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계층이라면 앞으로도 그냥 북에 남아 북의 정치제제를 지지하고 그냥 살 것 같군요.
그래서 님이 쓰신 이부분에 대한 댓글은 햇볕정책의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햇볕정책을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요? 아니면 햇볕은 실패했다면서 강풍정책 쯤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요? 후자는 분명 아닌 것 같군요. 북이 문을 도로 닫는데 무슨 주민의식이 변화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흡수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북에는 김정일에게 대항할 만한 조직화된 단체도 전혀 없습니다. 군부가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데, 김정일도 알고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해놨지요. 군단급 군대를 움직이려면 3명의 군관이 동의해야 하고, 별도로 15만명의 호위총국이 평양을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일 사후에 북에 질서가 없어지면 북의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게 정설입니다.
한미동맹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면 전쟁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동독은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서독에 통일이 된 것입니다. 서독은 동독에 매년 수십억 달러씩 수십년을 퍼줬지요. 그 동진정책이 햇볕정책의 모티브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남북 간에는 지금 통일을 위한 물질적,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북이 중국 수준의 경제성장 속도로 발전하더래도, 30년은 지나야 지금 남한 소득의 50% 선에 도달할 것 같군요.
이명박이 그 시기를 잘 하면 한 10년 쯤 더 늦추겠군요. 사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었을 겁니다. 북을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작년에 이미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 정말 믿었다고 합니다.
님이 쓰신 마직막 댓글에 몇종류의 토론주제가 담겨져 잇는지 지적해드릴까요..
첫째..
우선 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정부가 누군지 대단히 모호합니다
제글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둘째...
햇볕정책을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요? 아니면 햇볕은 실패했다면서 강풍정책 쯤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요? 후자는 분명 아닌 것 같군요. 북이 문을 도로 닫는데 무슨 주민의식이 변화하겠어요?
전정권과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북한주민의식의 변화
세째...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흡수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북에는 김정일에게 대항할 만한 조직화된 단체도 전혀 없습니다. 군부가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데, 김정일도 알고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해놨지요. 군단급 군대를 움직이려면 3명의 군관이 동의해야 하고, 별도로 15만명의 호위총국이 평양을 지키고 있지요.
북한 내부 변화에 의한 급작스런 흡숱통일에 관한 문제...
네째....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일 사후에 북에 질서가 없어지면 북의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게 정설입니다.
북한내부체제 변화시 중국개입여부....
다섯째....
동독은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서독에 통일이 된 것입니다. 서독은 동독에 매년 수십억 달러씩 수십년을 퍼줬지요. 그 동진정책이 햇볕정책의 모티브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남북 간에는 지금 통일을 위한 물질적,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독일식통일방안에대한 논의...
여섯째...
북이 중국 수준의 경제성장 속도로 발전하더래도, 30년은 지나야 지금 남한 소득의 50% 선에 도달할 것 같군요
통일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문제...
일곱째...
이명박이 그 시기를 잘 하면 한 10년 쯤 더 늦추겠군요. 사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었을 겁니다. 북을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작년에 이미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 정말 믿었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
이중에서 어느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전부입니까..
전부라면 전 책을 써야 할겁니다...
의견을 나누시자면 하나의 주제를 택해 주셧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북의 개혁개방은 북정권의 열린 정치적변화를 의미하지 지금처럼 개성이니 나중에 해주니 공단을 조성한다고 그것이 개방은 아니지요. 말은 바로 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민족 둘이 앉아서 돈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게 개방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방은 북 주민들이 최소한 중국땅이라도 맘껏 왔다갔다 해도 천지개벽 이겠습니다. 개성공단이니 해주공단이니 아무 필요없습니다.
제가 위에 한 말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인데, 모두 분리해서 이해하셨군요.
통일 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완전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체제로 통일한다면 한미동맹군이 북진해 들어가 북을 장악하는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말해서 제 2의 6.25 외의 경우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흡수통일을 하는게 정말 가능하다 가정하더래도, 경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남한은 엄청난 부담을 초래해, 도로 분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통일의 형태는 어떤 것이신지요?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형태는, 남북 합의에 따른 외교와 국방을 독립하는 1국가 2체제 밖에는 없습니다. 그 상태로 북이 30년 간 연 10% 초반 이상으로 고성장해도 현재 남한 소득의 50% 선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맘대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교류하는게 가장 좋은 통일의 수단입니다. 중국도 홍콩에 인접한 선전특구로 부터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북에게는 개성이 곧 선전인 것이지요.
선전에는 등소평의 동상이 서있습니다. 등소평 때문에 자신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북이 일단 개방을 하면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 그곳을 패쇄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일입니다.
개성공단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신도시도 들어서고 총 35만의 인구가 살게됩니다. 평양에 이어 북 체제를 지지하는 두개의 핵심지역이 생기는 것인데, 무엇보다 개성은 남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겠지요.
개성 다음에는 10.4에 따르면 해주에 공단이 들어서고요.
하지만 남북신뢰가 무너진 지금 그 일들이 계획대로 될지 모호해 졌습니다. 최소한 지금 일의 여파가 10년 갈지도 모르겠네요.
개성공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가 점심식사 하는것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를정도로 폐쇄된 작업환경이라 하더군요.
도시락을 싸오면 반찬은 어떤것인지 조차도 알기가 힘들고 또 일부 기업처럼 남쪽의 재료만 가지고 북에서 조리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남북이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것조차 힘든 마당인데.... 그런 상황이면 북의 공장에 남쪽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거와 진배 없다고 볼법도 하지 않습니까. 꼭 공단이 들어가서 개혁으로 이끌수 있다고 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말 기준으로 101개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북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꿀수 있는 특별한 문화라도 있는가요? 일을 마치면 함께 회식이라도 할수 있는가요?
공단이 늘어나고 입주기업이 많아지더라도 결국은 모든 자금관련 부분은 북측의 통제속에 놓일수 밖에 없는데 그런것이 실질적인 북인민의 사상의 변화로 이끌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경직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일단 우리기업이 북측에서 생산활동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단한 일 일수가 있지만 그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북한근로자들은 남포 제련소에 출근하듯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심정이 아닐까요?
좀 구체적으로 쓰세요 자신만 알아보는 글로쓰지말고
그리고 님이 자결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님이 죽던 살던 세상은 평소대로 흘러갑니다
먼 엄청난일이라고 죽고살고를 쓰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대통령때문에 전쟁이라도낫나요?
왠 설레바리를 그리치는지원 그리고 하고싶은말잇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써주삼 이게 무슨말인지 도대체가 못알아먹것네..
그리고 북의 김부자정권도 위의 정당세력땜에 권력을 확고히 다질수 있었어요.
공화당과 민정당은 휴전선에 총한방만 울려도, 대남도발이니 흩어지면 죽는다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군부의 힘을 극대화했고요.. 그 극대화된 힘으로 국민위에서 군림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력들이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제 군대로서 정치판을 어찌할 만큼 국민들이 아둔하지 않고요...
북의 김부자 정권도 남한의 대북강경책 정권이 좋았던거죠. 군대를 키우고 그 힘으로 인민을 지배하기 편하니깐...남쪽에서 자꾸 교류하자고 하면, 북의 정권은 당황하게 됩니다. 적이 없어져버리니깐요.. 그럼 옥죌 명분도 사라지고..
한나라당이 정권잡자 마자, 급변히 대남 강경도로 바뀐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북한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답니다.. ㅎㅎ 우리가 북한을 적대할수록 김정일은 계속 북한인민들을 옥죌거고 권력은 더욱 더 표지부동이 될거고요...
이런것은 어디서 배울수 있냐면은 역사에서 배울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청과의 호란이 터지자, 국토가 유린당하고 많은 백성이 죽었지요..백성이 아우성치거, 민심이 매우 흉흉해집니다. 광해군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강경세력인 서인세력이 정권을 잡아 전쟁이 일어난것이죠.. 서인세력은 민심이반책으로 북벌론을 들고 나옵니다. 즉, 민심을 선동해서 청을 치자는것이었죠..그것이 인조후기부터 효종말기까지의 정권의 목표엿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암송시열이 있었고요.. 북벌론으로 정권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과 우호적인 세자가 청에서 돌아오니 예시당초 임금과 합심해서, 세자를 제거해버린거죠. 아들을 죽일만큼 인조에게는 화급한 일이었던거죠..모든 전쟁책임을 인조 및 서인세력이 져야할 판이었으니깐요.. 그후 효종즉위후 효종은 미련하게 정말로 전쟁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서인세력들은 앞으로는 북벌론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백성들의 수탈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전쟁은 꿈도 안꾸고요.. 그런데 효종이 정말로 전쟁한다고 하니 난리가 난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효종과 송시열의 독대가 이루어지고 얼마안있다가 미스테리하게 효종이 죽습니다. 그래서 북벌론은 백성에게 저지른 희대의 사기극이죠..민심수습차원에서의 사기극.. 인조와 서인들이 짜고 친 사기극요.. 거기에 순진한 효종이 놀아났고, 전쟁준비하느라 민초들의 수탈은 어쟀을까요? 두번의 전쟁으로 민심은 황폐하게 변했는데요.. 그후의 서인-노론-벽파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기득권세력의 정치공작은 교묘하고 강경해집니다.
지금의 김정일과 그 아래서 놀고먹는 기득권들... 이들 서인세력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 넘들이죠... 아무리 북한 사정이 정말 지옥으로 변한다고 해도 어떡하든 그 해법을 찾으려 들겁니다. 조선이 북벌론을 만든것처럼 절대 악을 만들어서 인민을 옥죄고, 거기에 우리 보수세력은 또 동조할거고.. 서로 반사적인 이익을 안겨주고..재미난것이죠..
결국 400년이 지난다음이야 그 기득권세력이 외세에 스스로 정권을 반납하고, 기득권을 보장받고 조선의 정치무대에서 은퇴했듯이.. 북한은 김정일이 죽어도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똑같이 움직일것입니다..군이 그 기득권들을 보호해주는 한 어떤 후계자가 나와도 똑같을것이죠..
지금의 한나라당은 예전의 공화당이나, 민정당처럼 총칼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이 아니고 국민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이니 잘하리라고 봅니다. 궂이 북한의 책략에 말려, 서로 동조하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은 안보여줬으면 하네요. 꼭 안보공안정치로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적동의에 의해 생긴 정부이니 정말로 국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봅니다.
요는 북한에 있는 선량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이 가난은 끊을수 없다는 절박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절박함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북한주민들의 몫입니다. 아니면 우리조상들처럼 보릿고개 넘기며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콩쥐언니님의 글, 매우 흥미로웠읍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은 아직까지 일국양체제(한 나라에 두가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본토에 비해 홍콩이라는 섬 도시는 아주 작고, 인구수도 매우 적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유는 지난 100년간 영국식민지로서의 홍콩이 일순간 공산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일테고, 공산당 일당만을 국본으로 삼는 중국이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장벽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의 바다로 인해 (계획적이지 못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진 상황이겠읍니다만...
우리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로는 절대로 안될 듯 싶군요.
아마도 지금의 중국과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콩쥐언니님의 지적대로 북한의 경제수준 향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할 일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