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써 햇볕정책에 대하여 진단해봅니다.(너무 긴글이니 지루하신분은 읽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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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MBC100분토론을 지켜보다가 손석희 진행자분께 드리고 싶은 글이였는데 실명으로 올리는게 싫어서 그냥 익명으로 올릴수 있는 이곳 동지회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와 같은 새터민이 아니라 진행자분을 통하여 한국정치인들께 하고싶은 말이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동포애적인 사랑과 보살피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요새 북한의 핵개발로 국민여러분께 안보의 위험을 안겨주고 있는 북한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시험을 한때로부터 며칠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면서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의 실패다 하며 남남갈등의 국논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MBC100분 토론을 지켜보다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햇볕정책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방금 세상 밖을 나왔듯이 이 땅의 초년생으로써 얕은 지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한국정치에 대하여 논의할 자격이 없는 줄을 압니다만 그동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을 향하여 펼쳤던 대북정책, 바로 그 햇볕정책의 수혜자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지 몸으로 느낀 결과와 반응을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대북이론지식의 탁상공론도 좋지만 바로 그 약을 투여 받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먼저 약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 “햇볕”이라는 주사를 맞은 북한주민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군중강연회와 사상학습을 통하여 이미 들은바 있는 낯익은 단어입니다. 햇볕정책은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안고 있는 용어의 의미 자체만 가지고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고 이단어가 등장한때로부터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적들의 잔꾀에 절대 유혹되지 말데 대한 정신교양을 벌려왔으며 북한의 그 어떤 변화는커녕 역이용당해 이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정권의 내부결속에 한몫 했다는 사실입니다. (햇볕정책을 평가하는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강연 자료가 우리가 그곳에서 받았던 원본 그대로 모단체가 입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19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의 연이은 몰락과 붕괴를 보면서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주입한 정치사상교양은 지금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평화를 가장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라고 하면서 우리인민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짖부시자였고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주민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경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이 경계하는 바로 그 책동에는 남한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햇볕”정책도 들어 있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남북관계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뒤에 돌아않아서는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우리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평화를 가장한 남조선괴뢰도당의 잔꾀에 절대 넘어가지 말며 전체인민의 항상 만단의 전투준비태세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고 생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저도 내부군중강연을 통해서 북한당국자들로부터는 “소위 햇볕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적대적 독소”에 대하여 주입받았고 그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들어본 단어입니다. 물론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방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의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능히 칭찬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바로 그 정책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잘못 실행하다보니 결국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11일 전남대강연에서 “햇볕정책은 죄가 없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에 분명히 성공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북미 관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의 성공적 근거로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을 꼽습니다. 우선 북한주민이 눈으로 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원하시던 안 원하시던 간에 북한주민들에게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남조선의 군사독재를 반대하여 싸운 민주투사로써 북한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북한신문과 심지어 영화의 인물로까지 만들어져 북한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고 그렇게 불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동안 북한에서 배워왔던 평화적인 통일전략과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민주인사가 대통령으로 올라앉으면 남북이 힘을 합쳐 콘크리트장벽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조국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평화적인 통일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바깥세상에 깜깜이던 북한주민들이야 당국자들이 배워준 대로 북한인민들이 민주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온다는데 얼마나 감격에 설레고 통일이라는 부푼 꿈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모두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통일이 되었다고 고생 끝, 행복시작이라며 기뻐하며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은 그냥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고 절대 권력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남북정상이 만나도 통일은 안 된다는 어려운 숙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큰 이득을 얻은 것은 김정일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권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으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어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북한경제와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는 북한주민들의 머리위에 체제안정을 위하여 거의 매일이다시피 공개총살의 총성을 울리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던 김정일이에게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는 햇볕정책에 의하여 은둔생활을 접고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협동농장강냉이를 훔쳐 먹고 소를 잡아먹고 전선줄을 잘라 식량에 보탰던 사람들, 바로 짐승과 사람의 운명을 막 바꾸는 김정일의 무모한 공개총살의 희생양으로 쓰러져간 불쌍한 북한사람들 영혼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잊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만남”이 남한에 온 후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이루어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받을 건 다 밭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말하는 “식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실속 있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간 임을 동구밭길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듯이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김정일의 서울답방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김정일에게만 실 이익을 가져다준 북한만의 잔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도 한번 밞아보고 싶은 서울 땅이겠지만 자신의 독재체제로 굳건히 다져놓은 북한 땅에서조차 자기가 북한인민에게 지은 죄로 어디로 행차하자면 철저한 경호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적들이 득실대는 이곳 남조선 땅에 함부로 오겠습니까? 다음은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꼽고 있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대북지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숫자에는 싫은 사람이지만 신문을 보니 98년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북한에 흘러간 돈이 현금과 물자를 포함해서 총 9억 1092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돈이 핵개발에 직접 쓰였나 안 쓰였나 하는 문제로 내부논쟁이 복잡합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백성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평화적시기에 200백만을 굶겨죽이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경제파탄으로 대외무역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마땅한 기술과 경제력이 고갈되어 있고 결국에는 달러부족으로 연료도 사올 수 없어 북한군사장비들이 전술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 이것만은 절대 다칠 수 없다고 하던 전쟁대비 식량마저 울며 겨자 먹기로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하던 바로 이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동북아와 나아가서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푼의 달러가 그리워 일본을 그렇게 죽어라 욕하면서도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전체주민이 동원되어 일본사람의 입맛에 맞게 오늘은 산으로, 내일은 바다로 뛰면서 송이버섯, 게를 비롯하여 북한인민의 노동력과 나라의 자원을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팔아먹던 가난한 북한이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라진선봉과 신의주 특구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게는 사막의 샘물과 같은 바로 달러를 현금으로 갔다 바치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일부 여당 의원님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것은 민간교류의 차원이니 정부가 나서서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남측입장에서는 민간교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어디 민간교류가 있으며 외화를 벌수 있는 구멍은 선군정치를 외치는 북한사회에서 북한군부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금이 오고가는 이런 사업은 바로 북한군부의 돈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은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학습시키는 좋은 학습장이라고 하셨던 어느 장관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굳이 남조선의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가리켜주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혈맹 우방인 중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습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젯날 같은 길을 걷던 사회주의 형제나라가 경제 관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을 때 겉으로는 우방이 펼치고 있는 특색 있는 사회주정책을 지지 한다고 하면서 내부주민들에게는 수정주의라고 얼마나 비판하고 교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국을 수십 년 만에 찾은 김정일이 상해를 돌아보면서 천지개벽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십니까?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웃 우방의 좋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북한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의 목숨과 바꾸며 끌고 오고 있는 노선과 정책을 하루 만에 덮어 버리면 그동안 아버지 김일성 때로부터 자기들의 이룩했다고 하는 치적이 영으로 되며 그동안 북한주민들에게 강요해온 정치사상의 실패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국에는 체제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형제국가 혈맹인 중국의 문물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이 적대국가로 규정짓고 있는 자본주의 남한의 문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남조선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의 지은 죄가 있으므로 하여 내부 인민을 가장 무서워하며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과 같은 것은 체제안정을 인정받고 싶은 대외선전용인 동시에 내부결속용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2중3중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일반주민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만한 능력도 없으며 아무리 퍼주어도 북한위정자들에게 먹히지도 않으며 단지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북한 김정일 독재자의 잉여 머슴들을 싼값에 데려다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교류경제협력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빼고 그냥 간단히 또 하나의 북한 인권유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성공단노동자들이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이 그들이 땀 흘려 일한 손에 아니라 머슴의 주인인 김정일 독재자의 주머니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산가족상봉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다 안고 있는 이산가족문제가 어느 날부터는 자기들이 기분과 이익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마는 남조선과의 거래흥정상품이 되었으며 김정일의 체제선전 자랑마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봉장에 나온 북한주민들이 어느 누가 한명이라도 햇볕정책의 성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배고픔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북한정권이 단체로 한 벌씩 하사하는 양복을 쭉 빼입고 당국이 안겨준 하찮은 단체선물보따리를 들고 나와 한결 같이 하는 말이 다 김정일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며 장군님품속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에게는 남녘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북한이산가족들은 공개석상이 아닌 정부당국의 눈을 피해 한 푼이라도 남한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올 수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도 태연히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북한주민들의 피눈물이 묻혀있는 금강산관광을 떠나는 이곳 남한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똘똘 뭉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국민정신에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동안 햇볕정책8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군정치를 외치며 군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달러가 생기면 굶주리는 북한인민을 위하여 식량이나 모자라는 생활필수품을 사올 것 같습니까? 단연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남한국민들이 무심코 벌어주는 돈이 그대로 북한권력과 군부로 흘러들어 핵무장과 내부결속을 위한 김정일이 하수인들에게 하사하는 호화선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부터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외화상점은 외국인들이 텅텅빈 오늘의 북한에서도 북한특수권력계층들이 달러를 마음대로 쓰는 전용상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물자는 현금이 아닌 식량과 남한에서 남아도는 잉여물자들이라고 안심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북한당국을 대신하여 북한군인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동안에 그네들은 돌아 앉아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북한에 부모형제들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며 마땅히 백번 허리 굽혀 절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와서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시각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며 아꼈다가 한푼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탈북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한군부가 먼저 챙겨가며 북한정권을 뒷받침해주는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대북지원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남한에 와서 제일 놀라운 것은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으로 지켜가는 농사가 해마다 풍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 짖는 농사이지만 해마다 흉년이고 식량은 부족합니다. 노동의욕의 저하를 불러오는 집단농업관리체제로 협동농장의 논밭은 해마다 흉년을 맞이하지만 작지만 열심히 일하고 가꾸면 내 것이 되는 농민들의 개인떼기밭은 절대 흉년을 모릅니다. 즉 북한의 부족한 식량난은 잘못된 집단경제체제 때문이라고 북한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체제유지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침투할 수 있는 개인영농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단지 북한정권의 체제유지에 한몫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쓴 쌀포대가 북한시장에서 그대로 돌아다닌 것을 보고 이것도 변화가 아닌 가고 하시던데 그것은 어쩌다 잠깐의 현상이고 남한에서 보내온 대북물자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제품을 알아볼 수 없이 상품레벨이 모조리 뜯기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생일이나 명절날 같은 때 김정일의 선물로 둔갑되어 하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2~3년 사이에 완성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한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 후 체제보장을 위하여 뒤에 돌아앉아 핵개발을 위한 수순을 꾸준히 밟아왔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한 얼림 수에 불과 하였고 당초부터 핵보유가 기본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평화적인 변화를 위하여 지속되어 왔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포용되어 북한의 핵카드는 대북문제를 다루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협상용”이라는 착시안경을 끼워주고 결국은 “협상용”이 아닌 “무장용”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해이된 남한주민들의 안보의식 속에서 오늘은 북한고위당국자가 서울한복판에서 김정일 장군님 선군정치의 덕을 남한주민들도 받고 있지 않는가고 탕탕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곳 남한 사람들이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듯이 남한까지 통치하는 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며 이제는 첨단기술로 현대화된 남한의 군사무기들이 낙후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놀던 북한앞에 핵무장으로 꼼짝없이 맥을 못 쓰고 남한 전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되어 시시각각으로 핵위협을 받아야 하니 참으로 통탄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햇볕정책의 성과를 운운하자면 최소한 적어도 남북한 간에 대치하고 있는 군비축감 같은 업적이라도 있고 성과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축감은 커녕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초래했으니 정부당국자들은 열백번죽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어느 고위당국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남 인식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등도 모두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하셨는데 절대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상호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 땅에서 밤이면 남몰래 자유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바깥세계의 소식을 그나마 전해 듣던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군부독재 북한에서 남한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전혀 먹이지 않는 비방이겠지만 남녘땅에서 북한을 향하여 보내는 자유의 메시지는 비방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북한주민의 체제반감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유의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북한당국은 하나의 큰 근심을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앞에서는 우리 민족 끼리를 외치지만 저기 뒤쪽 북녘 가까운 중국국경지역에서는 탈북자들이 남조선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이라도 하면 당장에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탄압받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만남을 심부름 하던 사람이 역적죄를 쓰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굳이 듣고 싶으시다면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대내용 군중강연자료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이런 자료들이 상당수 북한종이 원문그대로 탈북자들의 손을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 북한주민들에게는 하루빨리 통일이지만 가진 것 많고 배부른 남한 주민들에게는 천천히 생각해보자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시시각각 고통을 안겨주는 간절한 통일이 이곳 남한주민들에게는 부담만 안겨주는 이기적인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통일관속에 남한에 온 후로 부터는 어디 가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면 나도 빈 몸에 얹혀사는 주제에 남한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함부로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불러본지도 오랩니다. 실패한 사회주의 독재 북한식통일도 바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 때문에 이곳 통일기피론자들이 천천히 통일문제를 운운하는 사이 북한의 핵무장으로써 서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대관계의 두체제가 공고화되고 통일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도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말만 같은 동족이지 사고와 행동, 심지어 이제는 말도 통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그만큼 통일비용도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담을 당장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쪽이 북한을 지원해서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자는 게 지난 8년간 햇볕정책의 기본골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남쪽이 져야 할 잠재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갈수록 큰 짐을 져야 할 거라면 힘들더라도 차라리 지금 지고 가는 편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부담이 된다고 통일을 외면하고 국토의 절반을 넘는 북한을 포기한다면 여의도 광장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에 대하여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관점이라면 그냥 줘 버리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제조하고 위조달러를 찍고 마약을 거래하며 자기 백성을 굶겨죽이는 나라, 자기만 빼고 전 세계국가를 적이라고 부르는 북한은 핵무장으로 이제는 자기들의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멸망해가게 되었으며 어젯날의 혈맹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서 북한김정일정권의 체제변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체제안정,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무기라면 그 핵무기를 안고 있는 김정일을 아예 통째로 드러내는 길만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한 주민들이 원하던 않던 지간에 통일이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차라리 우리는 북한이 붕괴한다면 끌어안고 통일 초기의 고통과 분담을 끌어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남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마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적이 되면 무섭다는 애기입니다. 김정일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정책과 전술을 세우려면 북한정권의 통치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체제의 취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탈북자들이 지금 서울에 1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바로 그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만 상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온 잘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정권의 독재체제를 피해 같은 동포의 땅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으며 김정일 대변이라는 재일교포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 “대한민국대통령이 북한의 핵시험을 축하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축하전보를 보내야 한다. 는 망발과 “불바다” 발언을 듣는 수모를 겪을 지언정 북한정권의 부패상과 취약점을 전 세계에 진실하게 알릴 수 있는 탈북자들의 입은 꽁꽁 닫아 매고 아예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와 남한에 대한 식량구걸로 백성을 먹여 살리면서 독재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하나 개발해놓고 이시각도 또 잠시 운둔해 있으면서 남조선 TV를 통해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던 중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만 돌리고 있는 남한 정부의 목소리는 얼마나 김정일의 불안한 심리에 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이제는 핵을 가진 김정일의 눈치를 의식해 계속 맹목적인 대북지원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고집한다면 얻을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화 연이어 터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불바다 발언으로 어께에 힘이 빠친 국민의 자존심을 찾아주는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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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서 되지도 않은 이론들을 가져다가 조선반도를 혼란시키려 드는가? 이들의 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라. 남한이 적화되면 해외동포사회도 사분오열되어 망나니들의 죽창이 피를 부르게 되기에 해외동포들도 남한의 적화를 두려워한다.
북을 도와봐야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군부만 좋은일시키는것이고 일반 인민들에겐 쌀 한톨도 안간다는것과 그 자금은 핵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남쪽을 겨냥한다는 논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요. 열살먹은 내딸 아이가 "우리는 쌀주는데 왜 북한사람은 저래요? 북한 나빠" 하는 소리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면 햇볕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그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해외투자자 유입. 국민들의 전쟁에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다. 절대액으로 평가해보시길바랍니다.
우리가 북에 이것저것 해서 돈으로 따지면 10억달러정도 라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직접 준돈은 3억달러(김대중 방문시) 정도이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 돈 정도이요. 북한도 엄밀히 일개 국가입니다.
그정도 돈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그 돈이 없었으면 체제가 붕괴되었을거라는 논리는 글쎄요...
그 논리라면 김대중이전 북한 정권은 누가 도와주어서 유지하였습니까?
그땐 북의 인권이 좋았나요?
중요한것은 대북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바라본점이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과거 북에 쌀도주고 양심수라고해서 북에 조건없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간 쌀은 김정일 정권밑으로 가지 않고 인민들에게 갔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히려 김일성을 만나려고 했지요. 만약 그랬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았겟네요. 남조선 괴뢰가 우리를 말살하려한다고요.
이번 수해지원도 한나라당도 찬성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째 한나라당에서 찬성한 대북 지원물자는
북의 김정일한테 가지않고 인민들에게 간답니까?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지원하면 그렇게 퍼주기퍼주기
하던 언론들도 조용한지요..
참고로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북방외교한답시고 구 소련에 30억달러나 빌려주었습니다.물론 받지못했지요.현재 러시아제 핼기나 탱크로 현물로 받고있을겁니다. 김영삼정부도 마찬가지이지요. 미국클린턴 정부가 우리 입장과는 하등의 상관없이 북과 협정을 맺어 미국이 마땅히 돈을 들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유만 제공하고 우리는 북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주어야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해서 기껏 지어주고 지금은 중단되어서 그것이 청산되는
비용만해도 17억달러정도됩니다. 그 청산비용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또 그곳에 있는 막대한 건설장비역시 하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북의 붕괴는 남쪽에서나 미국의 영향이아니라 북 자체적으로 인민들이 깨우쳐서 봉기로 붕괴되는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스스로 하는소리가 북에선 북체제반대 시위라든지 북 인민들의 봉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런점에 있어서 햇볕정책은 북의 인민들에게 남조선 실상을 낮낮히 알리는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오히려 탈북자 여러분들이 아시듯 남이나 미국에서 강하게 나가면 저들은
또 무슨 고난행군이니 사상학습이니 어쩌니 군중들 불러내 고통스럽게 할게 뻔하지않습니까?
햇볕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대북정책이 가장좋겟습니까?
군사적충돌로 오는 영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물론 글쓴이가 군사적 충돌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은 하시지않았지만
전방에서 근무하는 60만 군인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걱정과 우리가 여지껏 이룩해놓은 경제에 미칠영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군사적충돌로 오는 영향과 비용을 없엔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북에 제공한 비용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결과입니다. F18 전투기 한대값이 1000억원입니다.
그 전투기 5-60대 사야하고 탱크 만들어야하고 전쟁물자 사야할 비용을 차라리 우리 국민들에게 써야하고 경제와 복지를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제 길어야 20년 이내입니다.
분명 그 기간내에 무슨 변화가 생겨서 탈북자 여러분들의 가족과 북의 인민들이 남조선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런글을 토대로 현실인식을 해야지....ㅉㅉ
새터민은 "2중 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남에서 사는 "인질"이고
친지는 북에서 사는 "인질"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꿋꿋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남의 원주민들...좀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아주..많이...
글에도 이미 썼듯이 저는 이 땅의 초년생으로써 그 누구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의 수혜자로써 느낀 소감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핵개발이 되어 전체 남한 국민이 이제는 핵의 인질이 되었는데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니요?
그리고 결국 앞으로 북한의 핵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햇볕정책의 수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해외투자와 유입과 같은 돈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우선 나라의 안보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대중 정부도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북한에 대한 원조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얼려서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막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햇볕정책이 대상을 잘못선정하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당근만을 고집하던 나머지 북한의 나쁜 버릇만을 키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서울땅에 앉아 선군정치덕도 남한주민이 보고 있다는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탕탕 줴치는가 하면 대통령이 핵시험을 축하해 김정일이한테 축하전문을 보내야 한다느니 불바다 발언같은 망언을 들으면서 여직껏 줄건 다주고 북한의 버릇을 잘못 길들여 왔다는 억울한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논의 하는데 김영삼 정부니 노태우 정부니 하면서 복잡한 숫자들까지 곁들어 열거하시는 것을 보니 햇볕정책을 욕하기에 앞서 그 앞서 정부들이 한 대북정책에 대하여서는 왜 말하지 않는 가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 땅의 초보 생으로써 아직 이쪽이다 저쪽이다 편을 갈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받은 햇볕정책에 효과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그 결과로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동안 햇볕정책이 평화유지를 위하여 갖다 준 돈이 약 10억 달러로써 전직 대통령이 북방외교에 쓴 3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글쎄요~~
북한의 핵무기로 무장한 이 시점에서 그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방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은 앞으로 과연 또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숫자를 열거하시는 님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나 통할수 있는 소리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제공하므로 써 우리의 눈앞에 꿈이 아닌 현실로 북한이 핵무기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특권계층이던 일반계층이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다 있으나 그것이 반체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계층에서 결속된 반체제행동은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 가능성은 고위권력계층에 있지만
그들도 성공 못할 행동으로 차라리 정권의 버림을 받기 보다는 밉던 곱던 정권의 간에 붙어 북한일반계층보다 특수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북한관료층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북금융제제를 비롯하여 김정일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돈줄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므로 써 김정일과 그 권력계층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원과 특히 현금지원은 안된다고 생각하며 남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대북제제조치에 같이 동참할 때 꼭 북한내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장담합니다.
(글도 자꾸 길게 쓰이니 넘 피곤해서 이제 논쟁은 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해드렸을뿐이고 한반도의 운명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맡겨봅시다!)
이 글을 보고 남한사람들과 탈북자 분들의 관념과 시각차이를 좁혀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 정부당국자들이 햇볕정책의 성과를 운운 하지만 그 것은 명백한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햇볕정책을 한 마디로 시기상조입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대북지원액이 40 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남한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돈입니다.
북한에서 이40억 내지 50억 달러가 남한에서의 400억 내지 500억 달러이상의가치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돈을 북한정권에 줌으로써 남한이 당분 간은 정세안정으로 국민들이 북한위협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는 등의 혜택을 볼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그 것이 앞으로 몇 배의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변할 수 없는 이유를 남한 정치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이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전면적 개혁개방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만약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여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낙후한 북한경제를 추세우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것으로 인하여 남한경제가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같습니다.
정부입장도 그렇고 일부 언론 매체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여 국민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햇볕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대치상황이 동서독 상황정도라면 햇볕정책이 어느 정도 타당하겠습니다만 그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멉니다.
현 북한정권은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과도 본질이 다른 한 마디로 깡패 날강도 정권입니다.
거기에다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해서 경제를 춰세우라고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역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그 것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정권은 이미 구시대 유물이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통치하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라도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북지원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연장하는 데나 도움이 될 겁니다.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를 충당시키고 미사일과 핵개발을 다그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현 정부가 지금까지도 햇볕정책,포용정책의 성과니 정당성이니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것을 보니 참 보기 안스럽습니다.
김정일의 최대주적이 바로 미국이 아니라 남한체제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은 늦추면 늦출 수록 갈 길이 멀어집니다.
북한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통일을 할 수 없으며 김정일에 대한 햇볕정책은 통일에 역작용만 합니다.
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주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니 한나라 당의 편역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한 주장입니다.
새터민이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전혀 없다는
'음..'님 말씀에 100% 동감!!!
저도 강성, 초강성 우파이지만...한나라인지 딴나라인지에 대해
무지하게 불만이 많은...사람인데요, 뭘.
정당 비판은 이야기해도, 정당 지지는 이야기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탈북자님들 말씀과 희망대로 지원을 끊어버리고 모든 교류를 막아버리고 북이 붕괴될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희망대로 북은 붕괴되었을것이고
가난한 북의 인민들은 해방되었고 우리는 북의 핵을 머리에 들지않고 마음 편히 살수있었을까요?
북의 핵개발은 아시다시피 초강대국 미국의 엠바고. 즉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체제을 수호하기위함이겟지요..미국이나 북한은 서로들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으니까요.물론 제가 북의 입장을 내세울의도는전혀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하든 식량을 주든 안주든 저들은 핵을 개발했을
거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정부도 북과 미국이 일괄타결해서
미국은 북을 인정하고 북은 핵을 포기하는 윈윈게임을 하라는 주장이지요.
그 바탕하에 우리나라는 안정정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것이고..
북의 핵개발을 우리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는 없었으면 합니다.
님 말씀처럼 나라의 안보가 첫째이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라 안보가 최고인 미국도 북의 핵개발을 저지 못햇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수로 북의 핵개발을 막을까요..
서울에서 선군정책을 떠들든 어쩌든 우리 국민은 그런것에 관심없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졌지요. 라디오 방송에서 핵개발을 축하해줘야된다는 소리도
언론자유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불바다 발언은 김영삼정부시절 발생했던 일입니다.
북에 준 비용이 10억달러고 소련에 준것은 30억달러이며 아무것도 아니란게
아니라 그 10억달러에서 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소리이지요.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기위한 국방비을 얼마나 쓸지 걱정하지마십시요.
국방비가 많으면 북의 핵무기가 제거될수있다는 단순논리는 좀...
북은 중국이 핵개발을 완료했던 60년대부터 끊임없이 핵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 후딱 남조선에서 준 돈으로 개발을 한게 아닙니다.
북의 핵개발의 모든 책임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이란 말은 어색합니다.
여튼 님 말씀데로 역사에 맡겨봅시다.
.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한 제가 요즘처럼 후회와 치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이고, 아마 정권이 바뀌면 근본부터 다시 바뀔 것입니다. 차기 정권의 위정자들이 한번 새겨 듣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를 진정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국민 대다수는 이런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공감을 못하는지 정말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정규교육 모두 받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은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_-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을 점하기 위하여 이미 시도한지 오래다는 거지요.
초기 목적이 적화통일을 위한 비상무기로 개발되였던 것이지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 만은 아닙니다.
한 반도 유사시 북한은 상대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불리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거지요.
거기에 미국을 빗대는 것은 핵개발을 정당화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지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핵개발을 할 김정일입니다.
홍길동님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 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백수십 만의 군대와 막강한 전력이 무엇 때문에 존재 합니까?
다름아닌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90년대 중반 북한은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정말 위기 상황까지 거의 도달 하였습니다.
그 실정에서는 북한이 도저히 핵실험을 감행할 엄두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했더라면 완전히 사면초가 되여 내부붕괴로 이어졌을 겁니다.
문제는 대북지원이 북한이 지금과 같이 배를 내밀고 핵실험까지 하게 여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 망하게 된 것을 저 정도로 키워준 것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과연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유지시켜 남한이 실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김정일이의 기본속심은 어떻게 하나 남한을 압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남한이 잘 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김정일정권을 그냥 비호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환거리만 빚을 것이고 남한의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제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또 김정일 독재에 의한 북한의 정권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기인한 핵무기 또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침 국제정세도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던 때였고 북한의 기아사태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얼떨결에 추진된 걸로 기억됩니다.
포용정책/민족끼리 등등의 수사는 나중에 정책을 미화시키기 위해 끼워넣은 말들이고...국민의 정서는 북한 인민에 대한 동정과 혹시나 하는 북한 변화 가능성을 내다본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인민의 배고픔도 북한의 변화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하여 핵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을 맞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용정책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자문을 자꾸하게 되고 회의를 갖는건 당연합니다.
애초 햇볕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실패라는 판정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개성/금강산 가자고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이 변하고 이런 경제적 교류도 확대되었다면 성과했다는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요..어떻게 실패가 아니며 미국탓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말이 나옵니까?
반성할 줄 모르고 남탓만 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최대 목표로 하는거지 새터민님들이 생각하는 무슨 남침해서 적화통일하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김정일 스스로가 더 잘알겁니다
적화통일도 군부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 아닙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시 전세계에서 북한을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은
북한 스스로가 더 잘알겁니다 지금 군사력으로도 힘든데 말이죠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자는 사람들 주장대로 실행하면
과연 북한이 붕괴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 국경의 혼란을 초래하고 만약 한국의 북한 점령 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대동강 이북 지역의 진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은 북한 원조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한다면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건 물론이며
북한 붕괴시 중국의 북한 점령이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지금의 정부 그리고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요소는 못될거라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북한의 붕괴 직전 북한을 도와주는 자체가
중국처럼 그냥 북한이 그냥 이대로 지속되서 동북아의 영향력 이동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은 한국하고 대동소이 할겁니다
다만 한국은 북한 정부랑 조금 더 신뢰하는 사이가 되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을 줄이고 싶어하는 거지
대다수의 새터민님들 생각하고는 달리 한국의 경제 발전
즉 남한 국민들의 안위가 먼저일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북 사업은 계속될꺼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대북 사업 추진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편승해서 대북 압박에 공조하면 일본의 일반국가로써
추진을 묵인해야하고 나중에는 일본하고 중국의 군비 경쟁에
한국은 경쟁할 여력이 못됩니다 이렇기때문에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기 못하는겁니다
가난한 북의 인민들은 해방되었고 우리는 북의 핵을 머리에 들지않고 마음 편히 살수있었을까요?
네,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되었다면 통일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날처럼 북한의 핵위협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으로 양쪽이 군비경쟁으로 막강하게 쏟아 부었던 국방비와 무력이 감소되고 평화적 건설에 돌려지며 이곳 남한젊은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도 징병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제로 바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건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봉쇄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은 중국이 정치적 지원은 러시아가 계속 할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중국은 한해에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10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중국의 해군+공군력은 미국 제7 태평양 함대 조차 못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봉쇄하면 중국은 미국에 아무 힘도 못쓴다는 뜻)하지만 북한의 붕괴= 미국의 동북아사이의 영향력 확대로 받아드립니다 한국 자체가 친미 국가이기때문이죠 중립국가 선언하기에는 우린 미국의 그림자가 너무 큽니다 ㅡ_ㅡ;;; 그렇기때문에 북한 붕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력 감소라 아마 중국하고 국경 분쟁 일본하고 국경 분쟁으로 군비는 더욱 증강될겁니다 징병제는 고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2번째는 북한 핵개발은 북한 나쁜놈입니다 동감 하지만 우리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입김에서 벗아나고 자주 국방할려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3번째 성숙한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8년에 님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보의식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계시지만 햇볕정책이 시작된 첫해인 1998년에만 세 차례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일어났으며 전 세계 축국인들이 모여 월드컵잔치를 벌리는 그 순간에 북한의 경비정이 아무런 징후도 없이 기습포격을 가해 6명이 무고한 국군장병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8년과 99년 각각 9명과 8명의 고정간첩을 검거했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을 향한 북한의 무력침공의 야망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으며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군사력 비교를 했던거
자세히 봐주세요 중국의 힘과 미국의 힘을 극단적으로 비교한겁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시 중국은 북한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북한 집중 공격의 시발점이 될겁니다 김정일이 얻을 이익은? 님이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북한 인민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는 전세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한 일에도 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지 ........ 이익없는 곳에는 관심이 없죠
햇볕정책은 장기적인 평화통일정책입니다. 무력통일만이 통일은 아니죠. 탈북자들은 한가지 사고밖에 못하는듯...ㅉㅉ
견해는 다를 수 있어도 위에 분처럼 탈북자들은 한가지 생각밖에 못한다는 둥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민주사회에서 오래 살아오신분들이 이제 막 민주사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면서 민주사회의 좋은 문화를 갈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탈북자든 누구보다도 북한 ,남한 양쪽에 부모형제친지들이 흩어져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대 폭탄 한발도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간절히 평화통일을 바랍니다.
다만 그 평화통일의 방법에 대하여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른 아침시간에 왜 이곳 탈북자게시판에까지 찾아오셔서 도장을 찍으시는지? 참....
물론 각자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살도 붙일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착륙/남한의 경제안정 등등의 논리는 햇볕진행 과정에서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가져다 붙인 부수적 목적입니다.
원 목적은 단기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 해소와 중장기적인 북한의 국제사회 표준으로의 변화입니다.
남북의 긴장완화도 이론적으론 주장할 수 있지만 실효는 기대키 어렵습니다.
결과도 핵으로 돌아왔구요.
결국 북한의 배고픔 해소와 체제의 유연성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햇볕은 실패라 봐야 정상적 판단입니다.
햇볕의 유일한 성과는 인민들이 남한의 실정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기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북 정권 와해를 뜻하는 속수이므로 공식적으로 주장하기는 힘들었었죠.
그러기에 북한내에서 이를 간파하고 자본주의 사상침투 방지를 위한 대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거죠.
햇볕이 초장기적 관점에선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중단기적으론 효과가 거의 없었고 어쩌면 적에게 유리한 이적행위일 수 있었단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할 능력이 안되므로 북한통일 접수는 당분간 유보한다.
차라리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지...
님의 주장대로라면 남한은 앞으로 걸머질 그리고 부담때분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마찰을 초래하기 싫으므로 통일은 포기한다는 소리로 밖에 더 안들립니다.
길게 에둘러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과 같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제발 평화통일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평화통일정책이란 즉 햇볕정책이란 바로 통일방해정책이라고 거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것이 반평생 정치계에서 통일을 부르짖으며 국민을 유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북한을 바로 접수하기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접수 후에도 4대국의 이해관계가 깊이 뿌리 박혀 불안정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워 감히 통일을 엄두도 못내는 위정자들...
결국은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군요.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남한국민의 전체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니 더 할 소리가 없어집니다. 입이 쓰거워서...쩝...
통일부는 왜 통일부라고 하는지 통일반대위원회로 개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북한정권이 망하지 않는 통일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북한정권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는 풀이 될 수 없습니다.
반통일부로 바꾸자고 개탄하는 소리가 많아요..ㅋ
내분을 초래할수 있는 극단적인 혼란 상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통일까지 동독 사람들은 서독에서 방영하는 TV를 그대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 정부에서는 묵인했고요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생활 양식 그리고 사고 방식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채험을 하고 있었지만
통일되고 나서 동독 사람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적응은 지금까지도 독일의 사회 문제로 비하되고 있는데
60년동안 자본주의 사업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북한을 붕괴시키고 하루 아침에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자본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살라고 아무 준비없이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게 과연 옳바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대중 대통령의 통일 단계를 전 찬성하는 쪽입니다 1국가 2체재에서 완전 통일 단계로 가야하지 님들처럼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단 붕괴시키고 우리가 흡수하는게 우리 민족에 이득이라고 보십니까?
대한 민국이란 작은 나라에서도 경제의 발전 유무에 따라서 지역 감정이
존재합니다 경상도가 발전을 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전라도는 발전을 덜했다 그에따른 지역감정은 사회 문제인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안생길까요? 이대로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한 사람들 뒷치닥거리나 하는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1.탈북자님들 말씀과 희망대로 지원을 끊어버리고 모든 교류를 막아버리고 북이 붕괴될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희망대로 북은 붕괴되었을것이고
가난한 북의 인민들은 해방되었고 우리는 북의 핵을 머리에 들지않고 마음 편히 살수있었을까요?
네,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되었다면 통일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날처럼 북한의 핵위협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으로 양쪽이 군비경쟁으로 막강하게 쏟아 부었던 국방비와 무력이 감소되고 평화적 건설에 돌려지며 이곳 남한젊은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도 징병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제로 바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북의 핵개발은 아시다시피 초강대국 미국의 엠바고. 즉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체제을 수호하기위함이겟지요..미국이나 북한은 서로들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정부도 북과 미국이 일괄타결해서
미국은 북을 인정하고 북은 핵을 포기하는 윈윈게임을 하라는 주장이지요.
그 바탕하에 우리나라는 안정정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는것이고..
북의 핵개발을 우리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는 없었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님도 북의 핵시험 책임을 미국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네요,
남북문제의 당사자들로써 조금이나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어진 결과를 남한테 뒤집어씌우기 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때보다도 네잘못, 내잘못을 따지며 책임 회피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모든 정당과 국민의 한목소리를 낼때가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핵시험 초기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신 말을 적국민이 다함께 들었습니다.
남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발판으로 반세기 이상 평화를 누리고 경제번영과 다원적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화의 발전도 일구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 등장하는 남한의 일부 세대들로부터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불필요한 존재, 평화의 걸림돌이 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 문서를 들추고 캐내서 시대를 따라 거슬러 오르고 내리고 하면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미국도 결함도 있고 여기 저기 나서다 보면 좋은소리만은 다 들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거두절미 하고 과연 미국이라는 우방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한이라는 존재가 가능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북한핵시험 사태때와 같이 남한의 안보사항에 큰 위협을 받을때 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이나 정치인들의 입을 통화여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미국과의 확고한 군사동맹"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북한사회에서 살면서 미군에 대하여 온갖 악의적인 감정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로써는 아직도 혹시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미군을 보면 그동안 받은 세뇌교육으로 순간 긴장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황을 보면서 대국의 애해관계가 깔려있건 어쨌든 지간에 남한이 미국이라는 우방을 만난 것을 참으로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날 북한이 업었던 우방인 소련은 사회주의 자체 몰락후 북한과의 원조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림으로써 전후 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수많은 공업시설이 가동을 멈추고 지금도 고철덩이가 되어 북한 방방공곡에 널려 있으며 오늘날 남한과의 경제경쟁에서 밀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두 강대국 짬에 끼워 얼떨결에 미국이라 표딱지를 뽑아든 님의 조상님은 참으로 제비뽑기의 달인이시였다고 생각하며 소련이라는 표딱지를 뽑아든 저의 조상은 참으로 재수가 없는 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서울에서 선군정책을 떠들든 어쩌든 우리 국민은 그런것에 관심없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졌지요. 라디오 방송에서 핵개발을 축하해줘야된다는 소리도
언론자유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8년에 님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보의식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계시지만 햇볕정책이 시작된 첫해인 1998년에만 세 차례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일어났으며 전 세계 축국인들이 모여 월드컵잔치를 벌리는 그 순간에 북한의 경비정이 아무런 징후도 없이 기습포격을 가해 6명이 무고한 국군장병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8년과 99년 각각 9명과 8명의 고정간첩을 검거했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을 향한 북한의 무력침공의 야망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으며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방비가 많으면 북의 핵무기가 제거될수있다는 단순논리는 좀...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국방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핵무기를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설마 미국이 북한체제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으면 굶어죽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한반도에 핵무기는 계속 존재한다고 장담합니다.)
4. 북의 핵개발의 모든 책임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이란 말은 어색합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를 논의 하시면서 옳다 아니 다도 아니고 어색하다니요?
무작정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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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남한에서 몇가지나 통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말 그대로 별로 북에서 기술자들의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한의 일용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없습니다
남한에서 부는 교육의 질을 낳고 그 질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게
남한에 법칙입니다 뉴스에서 사교육 열풍 청년 실업 이말은
너도 나도 고등교육을 받아서 단순 기술직은 안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할려고 공부하느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합쳐진다면
북한 사람들 직업은 어느 위치에 올라설까요?
통일이요 좋쵸 하지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왜 독일 정부에서 흡수 통일은 왠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동독에서 대령급 장교가 통일되서 서독에서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게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겪어야할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님들이 말그대로 통일 통일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통일 뒷 일을........ 님들이 남한 사회와서 번듯한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보시랍니다 이 정부는 그런 대책 자체가 없는데 북한의 붕괴가 과연 이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요
님 말씀 처럼, 남한이 너무 어려워서 북한 인권이나 개정일 정권 붕괴에 대해
고민할 여력이 없다면, 님이나 님 친구분 직장 구하러 다니러 빨리 많이 다니세요.
여기에, '얼빠진 남한 좌파 정치세력'의 주장을 약간 포장한 긴..리플 다실 시간에...설마..직장이 '그런 리플 다는 곳' 아니시겠죠?
지금은 동독출신의 여총리가 탄생하여 이끄는 시대입니다.
동서독통일 같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언젠가는 필수 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해야 겠습니다.
그 시일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북한사람들은 사회주의의 불합리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개혁개방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내놓은 햇볕정책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김정일이라는 인간성이 결핍된 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볕정책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대북지원을 해서 김정일이가 제공하는 평화속에서 남한경제를 발전시켜보겠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감정과 국가 확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나라의 일부 지역이 낙후하고 황페화 되였다고 포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모두 그 것을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님은 올 해 25세라고 하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반도에 절대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번영을 불러올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원망스러운 건
북한 체제보장해 주었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입니다
아마 개성공단 활성화되고 시베리아와 중국철도 개통되겠지요
한 10년 흐르면 북체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되지않을까요??
2.3십년 후는 더 많이 변하겠지요
핵폐기와 인권개선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이 김정일 정권에게 시간과 기회를 한번만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북한권력층이라도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찮가지라는 생각 할겁니다
전 북정권의 존속이나 붕괴에 관심없고요
다만 남한국민이 안보불안에서 벗어나서 먹고사는데만 신경쓰고
북주민들도 해외여행도 하고 유학도 다니고 하는 변화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는게 남북한 일반주민들만 고생하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단 모든근본적 원인은 김정일및북한권력층에 있다는건 분명 합니다
한민족의 혹이라 생각됩니다
"체제 보장"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체제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 저런 극악한 넘이 지금까지 지 백성 쥐어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또, '체제 보장'이 필요한가요?
현 체제론 안되니 개혁/개방하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데 옹고집 피우니 문제죠.
밑빠진 독에 누가 힘들게 국민들 세금 거둬서 물 붓겠어요?
밑바닥 부터 수리하던지..독 자체를 갈라는 국제적 요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제보장이란 북미 국교정상화와 남북정전협정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오히려 체제강화쪽 같습니다
체제보장님
세세손손 세습은 미리 걱정할 필요없지요 그걸 왜 걱정하나요?
북정권이 누가 되든 전체국민의 생활이 좋아지는 쪽이면 지지할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혁개방은 바라기 어렵구요 조금씩해야지요
그렇게 시간보내자는 거지요 그들도 살길을 열어주어야지요 남북한국민의 미래를 위해서요
명분도 없고 효율도 없고..어느 나라가 쓰고 남아돌아서 지원하는거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보답이 있어야 협상은 되는거죠.
미래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하십니까?
참견님의 호의적인 의도는 이해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무리한 요구라 보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도둑놈도 먹고 살아야하니 봐주자는 것도 말이되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하면 선처를 해 줄수 있지만..끝까지 잘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곱게 봐 줍니까?
개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마음 넓은 내가 참자 하다가도 결국 똑같이 멱살잡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협상은 양쪽이 최대한 양보하고 이해하다 안되면 결국 결렬되거나 싸움으로 끝나죠.
국제표준에서 봤을때 분쟁의 근원은 북의 정권이므로 정일이가 굴복해야 정상입니다.
국제사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의 열쇄는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거의 숱한 사연들이 복병으로 숨어 있어요.
즉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것들이 안되는 이유의 서로의 깊은 불신 때문이죠.
평화협정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남한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미군 철수를 유도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고자하는 대남적화전략으로 판단합니다..당연히 거부하죠.
북미수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협정을 맺는다면 얼마 못가 또 원위치 될뿐이죠.
현재 이런 조율과정에서 서로 타협점을 못 찾는거구요.
결국 북한이 과거의 6.25를 비롯한 각종 남침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남한/미국의 희생자 원혼을 달래는 것부터 시작해서..앞으로 국제표준에 맞도록 모든 시스템을 내부적(개혁)/외부적(개방)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런 정도되면 남한/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흔퀘히 적극자원 할겁니다.
이런 기초작업없이 하는 햇볕이니 하는 정책들은 한계가 있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이런 것은 기대도 안하고 일단 묻어 둘테니 개혁/개방이라도 하면 가능한 돕겠다는데도 이를 거부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세계에서 아직도 몰락한 공산사회주의/일인세습독재를 최선이라 주장하니 "악의 축"이니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국제사회의 법과 같은 유엔의 결정도 거부하면 어캐 살아갈려는지?
그냥 지구를 떠나는 수 밖에 없어요.
마치 부모탓/세상탓/남탓만 하고 무능하고 덜 덜어진 인간들이나 하는 작테를 북한이 보입니다.
남탓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가 변할려고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김정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굴복하여 희생하겠어요?
불가능 하므로 정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으면 지구를 떠나는 수 밖에요.
북한/중국과 유엔군이 전쟁했지요.
하지않은 전쟁을 어캐 '정전'합니까?
북미수교?
김일성 개x거튼 ㅅ ㅐ ㄲ ㅣ 부자가 만들어 가르치는 북한 교과서부터
고치고 말해야 할 듯.
이런 관련 협정을 다룰때는 남한하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하고만 하려는 더러운 꼼수를 부리죠.
이러한 모든 짓들이 서로의 불신을 쌓게 만들어 점점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터 서로를 배려할려는 깊은 자세가 있어도 힘든데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이 슬프죠.
남한이 보기엔 "젖도 아닌 것들이 남한을 왕따시킬려고 주제넘게 미국과 단판짖겠다니..잘해봐라 기회만 있으면 비틀테니"하는 본능이 발동되게 합니다.
형식은 어떠하든 정전협정은 미국이 마음먹어야 되는거지요
남한이 보기에 젖도아닌거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북한에 대해서 깊은대화를 나눌지식은 없고요 뉴스를 보며 느끼는 점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당규약이나 김일성 김정일교시같은..또는 체면이나 권력자의중등등..
그래서 "젖도아니것이"큰소리 치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열받아서 맞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끼리야 주먹질 한번하고 안보고 살면그만이지만 국가간에는 너무 위험하지요
훗날 왜 그때 북과미국을 좀더 설득못했나?
좀더 인내 하지 못 했나? 하는 후회가 안들길 바랄뿐입니다
이라크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국민들만 단합하면 먹고 살지만 우린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