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식별 가능케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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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7-06 진 영 의원,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경기도 안성 소재)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탈북자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6일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탈북자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토록 방침이 변경되기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래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왔다. 이런 연유로 주민번호의 뒷자리 3자리가 경기도 안성 지역을 표시하는 같은 번호로 되어 있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진 의원은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 7천500명은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번호 뒷자리가 한결 같이 남자는 1XX, 여자는 2XX로 시작된다”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고 탈북자들을 식별해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도, 인천지역 주민 49만여 명의 중국 입국까지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이미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비자 신청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등 중국 입국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지난 1월, 17대 국회에서 같은 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5월 15일 2007년 6월 21일 이전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 3자리를 교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항의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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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해결되면 탈북자 인권문제 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이 이루어질것이니 빨리 법안이 채택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친구님들 다같이 화이팅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오늘도 ....희망찬 한주의 좋은 출발 해 봅시다 !! ^^^^~~~~~~~~~~~~~~~~~~~~
노무현정부는 탈북자문제에 울며겨자먹기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네여.
중국에 있는 탈북자문제도 외교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1년 교역량이 400억딸러가 넘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에 이런저런 구실로 도와주지 않아서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역시 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이 일을 잘 처리하십니다.
이래서 한나라당을 좋아합니다.
멀지 않아 승리의 축배 함게 들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주민번호 개정법안이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이 희망합니다
중국도 몇차례 검사를 강화하다가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에 탈북자들이 걸려들지 않으면 제김에 그물을 거두고야 마는 헛물을 켜고야 말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엄청 강합니다. 똥뙈놈 중국이 자기 나라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헛물을 켜는 모습 상상하여 보세요,
깨고소 하시요,탈북자 동지들,화이팅.
요즘 황장엽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지도부에도 김정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 겁내는 것은 북한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중국정부와 잘 협의해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과, 한반도, 일본과 미국...전세계를 통털어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한국의 친북주사파 제외), 외교적인 역량만 잘 발휘하면, 김정일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형제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주민번호 변경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김정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더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김정일의 목을 자를,그저 자르는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손으로 목을 자르도록 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들 준비하여 일하여 봅시다.
근데 뭐?정권을 바꾼 보람? 아 탈북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어딜가겠나..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여기서 어느만큼의 너그러움으로 주위를 살펴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아가페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야,,,
안그렇습니까??
괜히 세상엔 꽁짜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참 어이없고 답답하고 신기할정도다. 왜 한국땅에서도 황장엽이 탈북자 당신들의 머리속과 머리위를 지배하고 있을까?
한국에 와서 좀 배우면서 생각을 하고 사는건지, 황장엽 글들 찬양하는걸 보면 차마 눈뜨고 봐주질 못할정도로 한심하구나.
북한에서 당신들의 주체사상, 세뇌교육으로 머리속을 가둬버린자를
한국에서 영웅취급하는꼴이 꼭두각시처럼밖에 안보이는 이유는 뭘까?
개정일 보다 못한게 황장엽인데, 김일성이나 개정일을 욕하기전에 주체사상을 만들어
그 틀을잡고 북한인민들 머리속을 세뇌시켜 북한꼴을 지금 저 지경으로 만든 황장엽이 더 못된놈인걸 모르나?!
황장엽이 탈북자들처럼 배고파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땅에 왔겠나?
늙은 여우같은 황장엽을 간신처럼 좋아라하고 따라다니면서 그자의 말에 같은생각과 행동을 하는 탈북자들은 정말이지 답이 안나온다.
양심이 있는 황장엽이라면 당신들 탈북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릎꿇고 석고대죄해도 용서해 줄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얍삽한 머리로 북한에서 인민들 이용해먹고 호위호식 했으면 됐지,한국와서 탈북자들 머리속 지배하는꼴보니, 탈북자들은 눈뜬장님들도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나도 황선생을 존경하오!!
자기 의사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변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 분야의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이젠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 되길 바랄뿐입니다.~ 언젠가 처럼 반짝이다 스러지는 초불같은 소식은 아니겠죠.... 이날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윗분들에게 한마디 하죠.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두 제도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철학이란 자체가 모순덩어리라 생각합니다.
"주체"는 독재사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장엽 일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은 각자의 몫이고 그 몫을 가지고 우리들의 공간을 흐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명빠사랑으로 딴나라 맹목적으로 찍어준 그 지역?
아님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한 탈북자?
한 분 한 분 귀하시고 소중한 분들인데 ^^; 그리고 남한에서 간혹 태클 걸거나 악플 거는 사람들 보면요.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치부하세요.강아지가 멍멍한다고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거에요.^ ^ 날도더운데 다들 건강조심하시고 더위드시지 마세요^^
저 개정안은 노무현정권때도 발의 됐던건데.
그당시도 한나라당의원들 독자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여야가 합쳐서 발의했고.이번 건도 그러하고
단지 17대국회 폐회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발의해서 통과가 못되고 개정안이 폐기 되었을뿐인데.
저건 정권바뀐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알면서 그냥 무조건 현 정권을 찬양하고 싶어서 갖다 부친건가?
아니면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인가?
탈북자들 왜 이명박정권을 좋아할까?
A) 국정운영을 잘하건 못하건 자기들만 잘살수있게 해주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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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거
언제까지 세뇌당하며 살껀지 원.. 북한에서 개정일한테 세뇌당했으면
한국에서는 세뇌당하는게 지겨울뻔한데 말이지..
싸워서 죄송해요ㅠ 탈북자분들한테 잘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악플다는게 보기싫어서 댓글 달았는데 눈살찌푸려지신다면죄송해요.맨위 한 줄로 압축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아닌데도 부모한테,지지하는 정당한테 정말 세뇌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자기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티만 볼 줄아는 사람들이 전 부끄럽고 싫어요ㅠ 다시한번 게시판을 혼란스럽게해 서 죄송해요.
한나라당 때문에 저 개정안이 발의 된게 아닙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한국사람들이 사실을 말해줘도 뭐라해줘도 그러십니까?
아무튼 탈북자분들 , 한국인들 싸우지좀 마세요.
그리고 정신차려라님,제발 당신이나 정신차리고 현 사태를 정확히 판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남의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곱게 보다가 곱게 물러날것이지 어디라고 함부로 험담질입니까?
의식정도 과연 알만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맞는 말이네요..ㅎ
말 만 한민족이죠?
0000님
같은 사람인데 당신의 모든것이 항상 조사하고 난 후에 이루어 진다면 님
은 그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죠~~`
그리고 자유를 찾을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죠~~
저희들도 그래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차별놓으면 되겠어요~~
이런 차별은 없어야 평등한 민주국가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렬은 대한국민이 뽑은거죠~~
우리들만이 뽑은건 아니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나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무리들이 아무리 악담을 퍼부어도 역시 그어딘가에는 좋은 분들으 계시네요 다시한번 진영의원님을 비롯한 탈북자 문제에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에게 감사의인사를 드리구요...
저는요 정치에 실물이났습네다. 회사에 출근해서 돈이나벌려구요...
그럼 모두 수고하시고 래일의 희망을 위하요 하이팅 좋은밤되셔요 !!!!!
근데요? 탈북자도 대한민국국민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결국엔 주민번호 변경하면, 중국가서 살겠다? 아닙니까???
힘들땐 그저 한국행 한국행 해놓구선, 이제와서 몸편하고 살만하니까 탈북자 받아준 남한국민들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는겁니다. 주민법이 통과되서 중국을 자유자제로 드나들면 당신들 다시 한국 오겠습니까? 여기서 받은 정착금으로 중국가서 살아도 어렵지 않게 살텐데..? 그저 남한국민을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용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그리고 한가지더, 남에 사이트에 와서 머라고 하지 말라니요? 엄연히 여기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kr 이 붙은 대한민국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사이트를 들어올수 있고, 이 사이트에 와서 의견을 말할수 있는겁니다. 탈북자 분들께 네이버 , 다음 들어오지 말라 하면 좋겠습니까? 비난할 마음도 없고,당신들을 위할마음도 없습니다.
당신들을 받아준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당신들이 받는 정착금은 이땅에서 피땀흘려 낸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중국이 싫어서 여기로 오고 한국이 좋아서 국민들 세금받고 정착금받는거 아니고 나라를 잘못만난 잘못으로 부모를 잘못든 자식들이 돌고 돌아 삼국을 통해서 죽기내기로 한 피줄을 찾은것 뿐인데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도 죄인치급받으라는 건 설마 아니죠?, 다같은 민족인데 우리 함께 잘 살면 이 세상 두려울것 없잖아요?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것도 가슴아픈데 서로 아웅다웅 하지말고 사랑주고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님, 우리서로 사랑하면서 힘든세상 살아갑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